제351회 제2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3일


소위원장 유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를 제1소위원회로 구성․변경하기로 의결한 후에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서 배부해 드린 선거제도개혁과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와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위 심사자료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9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별 다른 이견이 없었던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선 논의 사항으로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는 작년 정치발전특위와 지난 소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투표율 제고 방안이나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선거제도개혁과제 중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사항과 추가로 제기된 사항 등 일곱 가지 정도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우용 법제국장 등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선거제도개혁과제 논의의 건 (14시05분)

소위원장 유승희
의사일정 제1항 선거제도개혁과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논의 사항 중에서 후보자등록 조기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매 선거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법정 후보자등록 시점에 이루어져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후보자 입장에서도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선거를 준비할 기간이 촉박하여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공약 개발을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선거비용 증가, 선거의 조기 과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 기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선거의 실시 시기가 결정되므로 후보자등록 시기는 현행 선거일 전 20일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등록 시점을 지금 24일로부터 40일로 좀더 앞당기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런데 등록만 앞당기고 선거운동 기간을 안 늘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선거 후보등록이라는 거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그 며칠 전에 하는 게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 당겨놓고 선거운동 기간은 그대로면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선거운동 기간을 같이 확장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더 늘려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비용 보전까지 둘러싼 어떤 국가의 재정 부담까지 가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무슨 손을 대든지 아니면 원 틀을 유지하는 게 맞지 기형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미리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도 못 하는데 실익이 있나요?

박용진 위원
선거운동은 할 수는 있지요.

박재호 위원
할 수 있어. 예비후보……

이철희 위원
그건 예비후보 등록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박재호 위원
예비후보는 다 할 수 있는데 확정이 되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 후보는 저 친구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당에서 40일 전에 해 주라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유승희
공천을 빨리 하라 이런 말이지요?


박재호 위원
후보를 빨리 결정 안 해주니까 유권자들은 누가 할지 모르고 저 당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다가 20일 남겨놓고 딱 등록하면 그때야 누가 저 당 후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마다 경선을 빨리 해서 후보를 빨리 내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재호 위원
그래야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생긴다?


박재호 위원
검증할 기회도 생긴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정당마다 다 이해관계가 틀려서……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정당법에서 후보 선출 시기를 당기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기형적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후보자 선출 시기에 관해서는 정당법에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일 전 뭐 24일부터 며칠간 딱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아마 그 법의 규율 형식상 공직선거법에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재호 위원
이건 각 당마다 의견을 좀 알아봐야 되지 이쪽에서 결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철희 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소위원장 유승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토를 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각 당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천에 관련된 시기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당 간에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이셔서, 그리고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의 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다음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두 번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선의견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확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결 절차를 밟는 게 좋겠지요?


소위원장 유승희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체회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철희 위원
이견은 없는데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50% 이상 하는 것하고 매 홀수 여성 하는 것하고는 중복 아니에요? 홀수는 여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연히 50%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승희
그렇지 않아요.

이철희 위원
홀수로 하면 50% 안 되나?

소위원장 유승희
지방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선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철희 위원
국회의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승희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당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철희 위원
홀수로 하면 자연히 50% 아니에요?

소위원장 유승희
아니요, 아니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여성이 최소 50%여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남녀남녀남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위원장 유승희
교호순번제가 안 되어 있어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2번, 4번, 6번도 여성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2번, 4번, 6번도 여성이 충분히 하니까 1, 3, 5, 7 홀수는 무조건 여성 그러나 2번, 4번 짝수를 남성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경선을 하든 뭐든 열어 놓는 거니까. 전체 나중에 결론이 여성 70%가 나올 수도 있고 80%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철희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철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는 여성이고 이렇게만 둬 버리면……

소위원장 유승희
아니, 제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이 규정에는 홀수를 배정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창조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앞 번호에 1, 2, 3, 4번까지인가를 다 남자로 배치하고 뒷 번호에 여성을 배치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이런 제재 조건을 이렇게……

박용진 위원
이철희 위원도 여기 표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거고……

이철희 위원
아니, 저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소위원장 유승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여기서 의결을 해도 전체회의에 건의하는 사안이니까요, 전체회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전투표․본투표에서의 노약자․장애인 등 참여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개선의견은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경우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오늘 우리 소위원회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소하 위원
저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이동약자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인데 장애계의 요구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굳이 오늘 여기서 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는 공보물을 전혀 우리는 접할 수 없다는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장애계의 최대의 부분이 실은 지금 현행 수어 또는 자막 관련 규정을 저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해야 된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어 또는 자막 관련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요 대담이나 토론회 같은 경우는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게 현실적으로 다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어 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참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는 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그 부분은 투표소 외에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첨부를 해서, 우선은 지금 3항에 있어서의 사전투표․본투표에서의 노약자․장애인 등 참여 보장을 위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항, 공직선거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동의합니다.

박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별 이의 없으십니까?

전희경 위원
아니, 이건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개선안대로라면, 그러니 까 기존에 안 되는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게 누구누구예요? 직군이 어디예요, 위원님?

전문위원 천우정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그리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자 그다음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그다음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전에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했을 때는 왜 그랬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기존의 법률에는 이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고요. 이분들도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왜 이 직역은 빼놓고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했느냐는 거지요. 연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그때 이게 포함 안 됐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일단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선거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후원회를 두어서 공적으로 조달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의 예비후보자에게 이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측면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냉정히 이야기하면 밑에 지방의회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지들도 있고 가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후원회를 모으면 여러 가지 중복돼서 일이 거스러질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 자기들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 것 같아요, 어떨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예비후보까지도 다 단체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단체의원들에 시의원들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재호 위원
그래서 이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재호 위원
왜냐하면 전문성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역의 유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해서 단계를 올려 가려면 이걸 해 줘야지 문호가 열리고 자기들도 참여할 길이 생기고……


전희경 위원
지금 이게 현행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지요? 이 조항이 만들어져서 확정된 게 언제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정치자금법 제정된 이래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가 허용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예비후보자들에게 후원회가 허용된 것도 연혁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국회의원후보자, 예비후보자 그리고 단체장후보자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희경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처럼 하고 또 그분들이 받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수당 같은 것들도 회의 참여 시에만 받게 하고 이런, 굉장히 본연의 풀뿌리 민주주의 형식을 상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후원회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도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또 교육감 같은 경우에 후원회를 둘 경우에 각종 이익단체나 이런 데에 포획될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중립 이런 의의도 뒀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철학적 함의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상규 위원
나도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정권자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전에는 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느냐? 그때 첫 번째 이유가 우선 그렇게 좁은 지역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별 그렇게, 크게 후원회를 둘 정도의 선거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생겼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그 부분이 지금 기초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서 선거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지방 선거를 도입할 당시에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불과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서 평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거의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말이지요 중대선거구 해 봤자 한 두세 개 읍면동이에요. 그렇게 넓다고 할 수가 없는데 선거비용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후원회까지 둘 수 있게 하면 더 늘어나는 걸 가속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는 말이지요 당선되고 나서 어떤 이해관계가 생겨 있거나 심지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들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후원을 많이 해 준 사람이 군청에 또는 시청에 구청에 이런 거 좀 어떻게 해 달라, 조례라도 그렇게 정해 달라라든지 부탁을 하면 안 들어 줄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후원금을 거의 별로 안 받고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나한테 후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개 옛날에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들인데 지역에서 나한테 법정 범위 내에서 후원금이라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걸…… 부탁할 일이 별로 없지요, 국회의원한테는. 그래서 그게 좀 자유로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한다면 크게 거절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인지상정인데 좁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어차피 정치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가성이 있는 정치후원금은 현행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위법입니다.

여상규 위원
아니, 그건 법이고, 법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좁은 사회에서 후원을 한 사람이 나중에 부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소위원장 유승희
먼저 이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우선 개정안에 있는 것에 의하면, 어느 분이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교육감선거는 예비후보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예비후보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이철희 위원
아니, 개선의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개선의견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후보자도 되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예, 후보자도 당연히 되고요.

이철희 위원
그 표현이 없어서 제가 좀…… 당연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그렇습니다. 현행에도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정치후원금의 성격 자체를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후원금은 일종의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거든요. 그래서 소액 다수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내가 누군가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 이미 공인된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하는 조항도 있는 것이고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금액의 다소, 선거비용의 다소로 이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회는 공평하게 열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유권자들과 같이 선거를 치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상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차별을 안 뒀으면 좋겠고, 이것은 자칫 국회의원들이 다른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등장하지 않게끔 하고 그것은 결국 국회의원선거의 도전자들을 제도적으로 자꾸 배제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열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장치들은 이미 국회의원 후원회 등등에서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승희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지역구의 유승희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여상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개선안이 올라올 때 검토의견에서 선관위에서 왜 이것을 올렸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렸고 또 어떤 건의가 많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확실히 해서 선관위에서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고 어떤 취지에서 했는데 또 이런 면에서 모순이 있다, 장단점은 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자기들 숙제 해결하듯이 막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에 찬성을 하지만 조금 유보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그런 제안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합당한지 안 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유승희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애초에 이것이 입법 미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하시는 두 분 위원님의 말씀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건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해도 입법 청탁이라든지 로비로부터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방을 나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접근 방법일 수도 있다. 이미 입법 로비라든지 혹은 여러 청탁의 길로 정치후원금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역 국회의원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그것이 일정 금액 이상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스크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깨끗한 정치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여나 국회의원은 열어 놓고 다른 직급, 다른 분야의 정치인들에게는 계속 막아 놓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야말로 입법 기득권이라고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멋있고 괜찮은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그냥 동네 가서 선거 출마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청년들,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돈 4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만일에 2004년에 이 정치후원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국회의원에 도전할 꿈도 못 꾸고 있었을 거예요. 저같이 아버지도 부자가 아니고 장인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25세 정도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아 꿈꿔라, 정치가 너희 거다’라고 모든 정당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모든 선거 있을 때마다 얘기해 놓고는 그 청년이 출마하려고 그러면 집에 돈은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들, 농민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돈을 모아 줄 사람들만 있다면 지지층만 있다면 출마할 수 있어야 되지 집에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희경 위원
선관위에서…… 지금 주신 의견인데 보면 작년 2016년 10월에 지자체장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 이것이 헌재에서 합헌 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 헌재 판례에서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 후원회 설립 제한 합헌 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 신우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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