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1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3일



전문위원 조의섭
그건 아닙니다, 법으로 만들 건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을 만드는 건 지금 문신사만, 문신사법안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육아전문가는 뭐 하자는 거예요?

송희경 위원
더 필요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금……

이완영 위원
문신사는 현행 불법이라면서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지요, 현재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불법입니다.

이완영 위원
늘 뉴스에 많이 탔잖아요. 문신 때문에 우리 젊은 애들도 그렇고 건강도 해치고, 현행 불법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좀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이 허용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 자격증을 만들자…… 먼저 제도부터 허용이 되어야 되지.

전문위원 조의섭
그래서 이게 바로……

이완영 위원
아니, 자격증 만든다고 제도가 허용이 되느냐고?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이완영 위원
아니, 문신시술행위 자체가 지금 불법이라면서요? 의사가 하면 괜찮다고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신하는 걸 의료행위로 보는 모양입니다.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문신사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 오히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서 다루기가? 그렇지요, 복지부도 있는데?

전문위원 조의섭
복지부 쪽에서는……

송희경 위원
보건복지부에 좀 맡겨서……

전문위원 조의섭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명칭도 ‘문신사법안’ 이것 좀……

서형수 위원
이것은 신체․생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이완영 위원
출산육아전문가는 저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조산원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팩트가.

송희경 위원
노르딕 컨트리(Nordic Country)는 이미 이 제도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요? 무슨 맘이라고 하잖아요. 맘 인증을 줘서 그 인증받은 자격자가 아이를 케어해 주도록 하고, 국가하고 개인이 돈을 같이 묶어서 주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논의해 볼…… 그러면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냥 친정부모나 시부모님이 봐 주고 하는 것은 음성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완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격증 하는 것은 매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아무나 그냥 민간자격증 만들어 가지고 국가공인자격증처럼 사기치고 학원에나 책 팔아먹고, 이것은 하려고 하면 제대로 국가제도로 들어와야 되지, 민간자격제도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시면 이 법안 들어온 것은 문신사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플래너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행정 사항.

이완영 위원
예, 행정 사항으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행정 사항으로 넣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취지가 다 만족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그렇게 하세요. 행정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정근로시간 주 현행 40시간인 것을 35시간으로 좀……

이완영 위원
이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넘어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지금 52시간도 안 되어 있는데 35시간으로……

이완영 위원
폐기해, 폐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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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의섭
다음번 것은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인데 현행법상은 2년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방향으로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파견기간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하는, 그래서 총 파견기간이 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서형수 위원
이것은 개혁입법 전체로 접근하는 게, 이 부분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전체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동일노동-동일임금 마찬가지고.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에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인데……

이완영 위원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뭐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2009년부터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정책기본법상에 수당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11쪽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원장 최운열
11쪽 동일노동-공정임금, 제가 이것 제일 강조한 건데, 이것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인데.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소위원장 최운열
시기적으로 앞선가요?

이완영 위원
그것은 노동 전반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완영 위원
이것을 꼭 굳이 법적 근거 할 이유도 없는데.

서형수 위원
저도 같은 취지, 지금 현재 이것을 오히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이것을 법제화하면 오히려 이것이 경직된 운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저희는 뭐 사실 법적 근거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기속되는 행위는 아닐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재량사항이긴 한데……

서형수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항상 민원사항인데요. 이 자체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법제화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행정 관련 개선 의견들입니다.교육부 소관의 4건 있는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학비지원을 강화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하라는 얘기,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를 교육부 학제로 인정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들……

오세정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부 학제라는 게 뭘……

이완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 하면 우리 그때 일본 같이 가셨잖아. 그것은 인정을 받잖아요, 일본의 직업전문학교는.

전문위원 조의섭
초․중등, 고등학교가 안 되는 거지요. 직업전문학교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세정 위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같은 거네요.

이완영 위원
지금 현재로는 노동부가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관장을 하든 학제로 인정을 받으니까 외국에서도 오게 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고졸 자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것 나와 봤자 고졸이나 중졸이 안 되는데 정식 학력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지요.

이완영 위원
이것은 절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배 위원
폴리텍 같은 데서 이것도 하는 것도 있고……

이완영 위원
옛날 폴리텍도 사실 학제가 아닌데 학제로 들어왔거든요.

이종배 위원
학제로 하는 과정이 있고, 안 하는 과정이 있고.

오세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래요, 이것은 권장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에 병무청 소관에서는 벤처 중소기업의 이공계 병역특례 유치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송희경 위원
이것은 해야지요.

이완영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행정자치부 소관에 관해서는 다수기관 공통데이터 개방표준을 확대․보급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오픈 포맷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송희경 위원
당연한 거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다음에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는 직업전문학교의 외국인 연수를 허용해서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이완영 위원
앞의 것하고 똑같이, 부처로 소관하지 말고 하나로 묶으세요, 직업전문학교를.

전문위원 조의섭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업전문학교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두 개를 하나로, 굉장히 절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끝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행정 사항 여러 가지 많은데요, 다들 좋은 얘기들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하자.

서형수 위원
이 전체에다가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도입……

전문위원 조의섭
동일노동-공정임금.

서형수 위원
도입에 대한 그걸 좀 준비를 하라는 걸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예, 하나 더 추가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지원’ 이것은 진짜 말이 한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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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의섭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완영 위원
좀 제대로 리포트를 해 주세요. 이게 인력양성이 제대로 사전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대선 때부터 계속 4차산업인데 인력양성을 제대로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고 정부 예산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좀, 여러분들 자료를 충실하게 넣어 줘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설명을 충분히 주셔서……

이완영 위원
그럼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적 예산․제도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최운열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논의된 사항 중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요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결을 할까요, 지금 한 걸로 그냥 대체를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대체하셔도 되고요……

소위원장 최운열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대체하고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면……

소위원장 최운열
오케이. 오늘 심사한 내용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중 합의한 사항은 해당 사항대로, 그 밖에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사항은 그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또는 행정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오늘 심사한 내용 중 예산 또는 행정 개선이 필요하여 정부 부처의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 중 합의한 사항은 사항대로, 그 밖에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사항은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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