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국토기본법입니다.

박완수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요.


박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토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모든 지역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 행위 제한이 아주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 법률 중에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법률이 18개나 되거든요. 국토부 말고 전 부처를 따지면 약 69개의 규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제출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행위들이 정말 이제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규제 프리존법은 오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산업 기본법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또 규제 프리존법을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일반적으로 해서 다루기보다는 대상에 맞게 세분화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수 위원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에 관한 법률들이 1960년대에 대부분 기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토지 이용 규제, 국토 이용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국토부장관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서민 주거안정이다 이렇게 말한 답변을 높이 평가합니다. 혹시 재벌 건설사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고발한 뉴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
어제 전주시가 주식회사 부영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영이 건설한 임대주택이 있는 25개 도시의 자치단체가 연대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도 부영 회장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땅은 정부가, 토지공사가 일반 시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원가 이하로 조성한 토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돈은 주택기금에서 특혜로 융자한 이런 공공 자원이 투여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최소한의 요건은 임대료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짓는, 여러 가지의 공적 혜택을 받고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만이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물가와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 20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금 자치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발해 봐야 1000만 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이게 코끼리 비스킷이어서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국회 국토위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에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공공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년에 5%로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제가 자세한 이 법의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중에 법안 개정 논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장관의 이 소박한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30년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이 30년 된 정책 기본을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 5년 동안 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를 41만 채 지었고, 이명박 정부 때 5년 동안 26만 채 지었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이게 반 토막, 18만 채에 머물렀고, 4년 동안.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13만 채, 이명박 정부 26만 채,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년 합쳐서 1만 5000채, 아예 재벌 건설사에 먹잇감으로 던져 주었다. 경제 성장의 60%를 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서 결국 희생된 것이 주택의 공공성, 공공임대주택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LH가 최근에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많이 소홀했다 이런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가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9%를 임기 말까지 목표……


정동영 위원
9%가 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전체 주택 재고량의 9%를 임대주택으로 한다.

정동영 위원
현재 공공임대가 4.6%인데 9%면 2배로 늘리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힘드시지요?


임종성 위원
아마 서민들은 더 힘들 겁니다.


임종성 위원
오늘 서민들은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청문회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여성 국토부장관의 세심함이 서민들이 눈비 피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시원한 공공임대아파트에 관심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도 알다시피 경기 동부 지역은 수정법상 택지조성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서 10만㎡ 이상 지구단위 계획만 심의를 통해 허용하면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750개소, 3만 3657세대가 있는데―자연보전권역에―그런데 10만㎡ 이상 규모의 구역 확보는 사실상 여기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지역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유형과 물량이 필요한 공공주택사업 역시 10만㎡ 이상 구역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과 서민 중심의 주거복지를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정법으로는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주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개정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임종성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경기도 광주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성 위원
이것은 광주만이 아니라 동부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주거복지의 어려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환경이 훼손될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임명되게 되면 잘 살펴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사실상 이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로 쪼개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빌라나 이런 것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나 또는 학교 문제나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다가 또 교실을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좀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교육부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화물․물류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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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위원
혹시 전국에서 가장 물류단지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임종성 위원
예,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시의 입지가 좋다 보니까 물류단지가 몰려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지역에서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교통 문제, 도로 문제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물류단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여기에 고속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와 연계된 도로를 확충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이용하는 도로는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고 또 파손이 심해져서 보수비용이 증가하는데 지자체 여건상 실질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로의 보수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된다면 다시 재정 당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
1분만 쓸까요? 10초면 되는데……

조정식 위원장
10초가 30초 되고, 30초가 1분 돼요. 임종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후보자님, 국토부와 좀 다른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아까 박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약간 겹칠 것도 같습니다. 스위스글로벌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 혁신성, 인프라 등등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5위로 처진 이유는 노동 유연성, 법적 보호―이른바 규제 문제지요―등등 때문에 부족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ICT 강국 이런 것에 비해서는 참 창피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와 관련된 내용, 신산업과 관련되어서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우리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업이지요. 그런데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앰뷸런스 드론, 꿀벌 드론, 꿀벌이 없어지면 새롭게 드론이 꿀벌을 대체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가로등 드론, 청소 드론, 비서 드론, 애완 드론 등등의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첫 번째, 기술력의 부분에서요. 군사용 기술은 세계에서 3 내지 4위 정도라고 합니다, 군사용 드론에 대한 기술력이. 그런데 이것이 상업용이나 민간용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로 상업용․민간용 드론에서는 중국에도 따라 먹히고 아무것도, 거의 산업 자체가 없다 할 정도의 형편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한 규제의 문제,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띄워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전부 조그마한, 요만한 장난감 하나라도 띄우려면 국방부의 항공관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과 인력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제도나 운전면허시험장 등등조차도 법적 근거라든가 등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국토부에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적한 규제의 문제, 기술력 이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제가 아직 임명도 안 됐는데 복안이 있을 리는 없고요.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장으로 선정하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다고 규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규제들을 놓고 개방적으로 검토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욱 위원
그러니까 세계 기관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정한 평가다. 물론 노동의 유연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꼭 국토부장관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데이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 데이터. 제가 얼마 전에 IBM의 관련자들을 만났는데요, IBM이 AI와 관련된 원천기술을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AI는 데이터 먹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좋은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제로 AI 산업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지적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토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요즘에는 그런 기술적 우려사항, 개인정보 공개와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적 우려사항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등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공간정보 등등을 빨리 데이터화시켜 내면, 빅 데이터화시켜 내면 4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토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복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위원님,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이헌승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서울․부산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헌승 위원
이것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제가 작년 예결위 할 때는 기재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재정 당국이 좀 새롭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이헌승 위원
그다음에 택시 고령자 자격유지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헌승 위원
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상 기온으로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헌승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중의 하나인데, 가뭄 해결대책이 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지금 가뭄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기남부하고 충청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헌승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당장의 가뭄이 아니고 물 부족 국가로서 문제해결책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량의 문제를 또 수질의 문제와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뭄에 대처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이 동원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헌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홍수 피해를 입었거나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규모 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예결위 위원 하실 때 댐 건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소규모 댐 건설 예산을 삭감하신 적이 있는데, 댐 건설을 왜 반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들이, 환경부 이런 데서 지금 저수조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책적인 판단……

이헌승 위원
그러면 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대규모 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헌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예결위 자료에는 소규모 댐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식수원을 어디서 취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낙동강 유역에서……

이헌승 위원
낙동강, 그것도 하류, 그냥 흘러가는 물을 정수해 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91년도에 페놀 사고가 났을 때 완전히 난리 났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식수댐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제가 그 지역 문제, 영남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식수댐 문제를 가지고 영남지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이헌승 위원
아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낙동강 2급수․3급수를 마시고 있는데 해결책은 그래도 정부에서 내놔야 되지 않습 니까, 언제까지 지자체 간의 갈등에 맡겨 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상수도하고 강변여과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을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광역상수도 문제와 강변여과수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부산지역 시민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부산 사람들이 낙동강 하류, 그 흘러가는 물, 3급수 물을 정수해 가지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물론 동의합니다.

이헌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저희한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수자원정책국 이관하는 문제는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좀 여쭤보겠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후보자께서 북한을 여섯 번 다녀오셨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두 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세 번, 국회의원 끝마치고 한 번인데 다른 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 2008년 8월 29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왜 갔는지가 안 나와 있고, 2006년 6월 24일 날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3회 차에 다녀오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니, 저 이산가족 아니고요.

이헌승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2006년 6월 24일 날……


이헌승 위원
2006년 6월 24일 날 제14차 남북 이산가족, 제3회 차 방문 때 가신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니요. 저는 이산가족도 아니고요. 제가 북한에 간 것은 금강산 관광을 세 번 갔었고요, 개성공단에 두 번 갔었고, 개성 관광을 한 번 갔었습니다.

이헌승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91년도에 방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바뀌었고, 94년도에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물관리 업무가 이원화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정권 출범 때마다 일원화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일원화 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부처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데요. 저는 전국 상수도 시설은 과잉투자지만 실제로 국지적인 물 부족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식수원 오염이라든지 수량 부족 문제로 지역 간에 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유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는 더 이상 토목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4대강 문제와 관련된 책임론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서 국토부의 기존 조직이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을 제 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4대강의 정책 실패에 대한, 국토부에 대한 질책성인 조직 개편안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체계화된 물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점을 분명히 설파를 하시고 조직을 또 추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지속 가능한 물관리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 전환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데,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저도 물관리 일원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수십 년 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도 4개 정당에서 ‘체계화’, ‘일원화’ 이렇게 표현은 좀 달랐지만 내용적으로는, 물관리가 더 이상 분산된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각 정당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토부가 환경부와의 앞으로의 향후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 산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산업은 교통 산업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친서민적이고 편리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 사업이 그동안 부진한 추진 실적으로 인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차․2차․3차년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30여 개 사업 중에서 현재 개통이 된 것은 2개뿐이고 대부분 미추진 상태입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위례-과천선의 경우에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업 주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이것은 서울시 책임이다. 우리 국토부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 싸움으로 사실상 추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책임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3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뵈었던 김현미 후보자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뵈어 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선피아’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보면, ‘그때 장관을 상대로 해서 했던 얘기는 아니다. 관피아를 막으려면 산하 공기업에 가는 사람들의……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학재 위원
그게 아니고 선거에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당시에 김현미 의원님의 입장은 분명히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전문성이 있으면 선거에 도와줬던 사람도 가도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없으면 안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니,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재 위원
그런데 답변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학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선피아 문제는 결국은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김현미 의원님의 전문성을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문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채우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때 답변이 이게 ‘장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이것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현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제 얘기의, 그 당시 얘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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