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4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행위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이 되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카메라를 설치하고 준비해 주신 기자님 그리고 아침부터 기다려 주신 위원님과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등 국민통합과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은 KBS와 MBC, SBS에서 한 시간씩 오후 5시까지 청문회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사 청문회 (14시03분)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후보자 김부겸

유재중 위원장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정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 등에서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 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직을 수행하며 저출산, 지방분권과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의 이러한 경험과 노력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는 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척추와 같은 부처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사람과 자원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입니다. 저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이 같은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도 해소하여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앙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된 지역,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방․경찰․사회복지와 같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이어받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층 강화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의 동반자인 중앙과 지방 모두가 두루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위원장님!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위원, 의사……

윤재옥 위원
후보자께서 지금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서 청문회 시작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후보자께서 19대 국회의원선거, 2014년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배우자의 학력 및 경력 또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한 GLNS의 주식에 대한 행자부 답변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제출 자료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청문회 진행 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후보자 부인 이유미 씨가 20년간 운영을 했던 GLNS의 거래내역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에 후보자께서는 2006년~2008년까지는 행자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관공서와 학교에 컴퓨터 등 기기를 납품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욱이 이 기간 동안 후보자께서는 재산신고에서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심사해서 백지위임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장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는 류덕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류덕제 참고인 잠시 일어나서 고개만,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참고인 인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멀리 대구에서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3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거나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참고인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오후 5시까지 한 번씩 다 돌아야 되니까 시간을 대략 6분 정도로 해서 한 번씩 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되는 관계로 모든 위원들이 시간을 좀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위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먼저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질의․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장관후보자로서 또 저는 이렇게 청문위원으로서 앉으니까 지나간 날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부겸 후보자는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 같은 분이세요. 제가 2000년도에 같은 당의 원외 위원장으로서 또 미래연대라는 모임에 같이 활동할 때 지역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같이 회의를 마치면 김부겸 후보자는 저를 따로 불러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며 용돈을 저의 손에 쥐어 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뜻한 형님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정의롭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저는 청문위원으로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입니다, 선거공보지요. 이 공보의 안의 내용을 보면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 선거공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병역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제가 2대 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고요. 다만 제가 수형 사실이 있어서 그 무렵에, 전 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 수형한 사람들은 물을 흐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입대시키지 않았습니다.

황영철 위원
설명 안 하시고 ‘있다, 없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부동산 문제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지금 특별한 것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세금 탈루하신 적 있으십니까?


황영철 위원
위장전입 하신 적 있으세요?


황영철 위원
논문 표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의혹을 제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1999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출두하고 재심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여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러나 해당 관련된 참고서적들을 모두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이렇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 부분은 타 후보자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문제 있는 사람 범주에는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같이 정치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 회의의 파행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드러나는 그런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협치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대통령이시자 또 인사권자이시니까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과의 공약과 현실적으로 이런 괴리가 있은 데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유감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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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보자는 적어도 이번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더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표창원 위원
김부겸 후보자님, 우선 행정자치부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초가 많으신 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5대 비리 문제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적어도 시대가 그런 정도의 엄정함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의지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좀 전의 황 위원님 지적처럼 이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발견된 후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저도 역시 그런 흠이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후보자님 말씀처럼 전례없이 민정수석이나 또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저는 그렇게 사과로 듣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도 요청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당연히 약속 위반과 이러한 흠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저희들도 야당 때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표창원 위원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지요.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 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흠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위법․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지금 그나마 이렇게 현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정도, 그 흠결의 정도와 여당에서 판단하는 흠결의 정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의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하게 치러진 대선, 급하게 인수위도 없이 만들어지는 정부에서 검증의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검증에서 발견되었거나 본인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능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이런 상황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하시는 모든 그 반대와 비판과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야당 때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후보자의 음주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의 자신의 직무 관련된 그러한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도 하고, 나중에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국회의 법과 절차 내였고요, 국회선진화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당도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현재 급박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외교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출범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후보자께서도 후보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임명된 장관으로서 야당의 충분한 반대의 정당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협조를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추경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역시 상당히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그동안 학계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공공일자리의 수준이 8%에 불과합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그런데 OECD 평균은 20%대고요, 가장 높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34%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우선 시장과 민간은 고용절벽에 이미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기계화․정보화․자동화 등을 통해서 고용 없이 성장을 이루어 내는 그러한 기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도 압박도 필요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이 감내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공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또 복지, 안전 등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이 된다는 거지요. 추가질문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
강석호 위원입니다.야당이 되니까 진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네요. 우리 장관후보자님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오늘 저는 주로 우리 장관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하실 수가 있겠는가 자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 보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추천된 인사들이 현재 우리 국민의 기대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것이 언론에서나 또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실망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질문을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인 후보자님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장관후보자는 선거의 공신이요, 차관은 코드인사다 이렇게 해서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혹시 그거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그런 취지의 글들이 실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누구, 어느 때보다도 협치와 또 소통을 강조하고 또 모든 행사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장관님, 협치라는 게 뭡니까? 협치가 뭐예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결국은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정치 과정을 밟는 것,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치가 저도 헷갈려 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치는 가진 자가 양보를 하고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게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개나 5개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라도 양보를 하고 서로 통해야 이게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5개를 다 하겠다고 ‘무조건 따라 오너라’ 또 ‘우리가 따라 간다’ 이러면 그것은 협치가 아니고 굴복이나 굴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 게 생각을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후보자 제 입장에서 뭐라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

강석호 위원
아니,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협치라 하니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아직 출범 초기고 주변의 참모진용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마 조금 아직은 좀 소원한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정무수석에 임명된 분이 우리 국회에서 죽 지낸 분이고, 그래서 정무수석을 비롯한 그 참모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서로 간에 진솔한 그런 의견 교환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역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낙마한 인사가 총 30명입디다. 김대중 정부에서 두 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섯 분, 이명박 정부에서 열두 명이 낙마를 했고요, 박근혜정부에서 열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과 협치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당선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깊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이게 말로써 협치를 강조하고 소통을 강조하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서로 해명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 안 되면 협치를 하시려면 내각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우니까 안 줘도 되고, 국민의당에 몇 석 주고 또 바른정당에도 몇 석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야가 잘하자’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야당도 잘하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할 것이지, 저희는 야당을…… 한 10년간 여당을 하니까요 야당의 힘이 다 빠져 버렸어요. 요새는 멘붕 상태에서 그냥 힘도 없고 어떤 때는 우울증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공약한 대로 최소한은 지켜 줘야만이 야당도 거기에 응원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제가 지금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워낙 조심스럽고요.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동의를 해 주셔서 장관의 일을 하게 되면 아마 국무회의가 매주 열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 특히 우리 국회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은 계속 피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야 공존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부겸 후보자님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야당, 그래서 10년․10년을 해 본 여러 가지 소회 이후 다시 맞이하는 첫 여당이라서 과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같이 본인들이 했던 청문회를 좀 되돌아보고 그것에 기준해서 새로운 2017년 체제를 맞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새로운 준거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여러 가지 팻말을 써 주셨지만 역지사지로 저희들이 야당일 때 진행했던 여러 부분들도 되돌아보고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당일 때 이 상황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청문회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수위 없이 대통령 보궐선거로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하에서 초창기 문재인 정부의 인사치고는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정도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봐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지 않나 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안보, 외교 여타 부분이 중첩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보 양보, 일보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이 안행위에서 야당일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사회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행정자치부가 진행해 나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정부 간의 자원의 배분 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즉 경제부총리의 예산 배분권에 항상 막히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에 항상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장관후보자는 행자부장관으로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사회 통합도 그런 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관건적으로 해결해 나갈 정부 내에, 속에서 기재부장관과 대통령께 이런 문제를 진언하고 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인의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큰 틀의 합의는 결국 국가적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문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소위 중앙과 수도권만 권한을 이렇게 움켜쥐고, 또 재정 배분도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이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현행 틀 내에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기재부장관이 항상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문제 속에서 제기를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설득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장관께서 우리 전체 정부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기재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했다, 그중에는 중앙의 권력을 움켜쥐고 시혜를 받는 그런 지방이 아니라 내가 내 지역에서 사는 데 있어서의 삶의 보람과 그런 기회를 갖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또 기형적으로 지난 한 70년간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화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데 과거처럼,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과거에 그냥 재정을 운용하는 원칙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런 국민적인 기대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무회의나 다른 기회가 되면 그런 끊임없는 주장을 펴고 또 토론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결론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1995년에 도입을 해서 한 22년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현재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는 최초의 63%에서 현재 50%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는 사실 인건비 이외에는……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재정자립도인데 이 문제는 8 대 2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의 세수 문제와 세출 속에서 4 대 6이라고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위원님의 견해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약속한바 지금의 세입 구조 8 대 2를, 그러면서 세출은 4 대 6인 이 우스꽝스러운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정도로 이 세수를 이양을 해서 이것을 좀 메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그러면서도 위원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지금에 있어서 그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또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여전히 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76 대 24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세수 중에서 상당하게 지방이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지 세수가 이양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님, 행자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아직은 후보자입니다.

박순자 위원
예,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같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으로 뵙다가 또 이렇게 청문회 위원으로서, 저는 또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그렇지만 오늘은 청문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11조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엇갈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본 위원도 그 문제점을 우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추경 11조 2000억 원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심각한 이 취업난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이번 추경의 일자리 만들기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11조나 쓰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거기에 또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도 저와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미 편성해 놓았던 목적예비비 500억과는 별도로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 11조 중에서 일자리 창출예산 4조 2000억을 심사하고 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올 연말까지 사실상 이것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는 과연 이것이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직접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5만 4600개 중에 약 55%를 차지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3만 195개의 월 급여는 27만 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시지요? 계획서 보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금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게다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 6개월짜리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알고 계시지요?


박순자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좋은 일자리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박순자 위원
아니, 간단하게 솔직하게 이것이 6개월짜리라면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일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지금까지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뭔가 숨통을 터 줘야 된다……

박순자 위원
옛날의 김부겸 의원님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지금 제가 후보자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백번 제가 이해하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인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명 등도 모두 6개월짜리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 1만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0만 개 일자리는 임시적이거나 간접 창출 일자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11만 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짜리 임시직 3만 6798개가 좋은 일자리 대책인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인지, 청년실업 해소인지, 노인일자리 창출인지 정말 솔직히 후보자에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위원님, 전체적인 재정 운용과 우리 경제 사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후보자 입장이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집행에 있어서는 여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도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재정을 다루는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500억 목적예비비를 세워 놓으면서 정부가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데 공감하셨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개를 신축하고 135개를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은 총 4만 10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3000여 개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요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도 원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 3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최하위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어린이가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는 남아도는 유휴교실이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 1만 4000개 중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근무하는 교사가 실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른 한쪽에서는 실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역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폐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민간어린이집하고 잘 교섭이 되면 그분들의 시설을 좀 더 개수하고 해서 국공립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지역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분명히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후보자님, 후보자로서 조심스러운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또 후보자를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부겸 후보자는 차세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 청문회 자리에서 소신 있는 발언, 정부 정책이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후보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소신 있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보여집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장관후보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을 처음 뵌 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기자로서 후보자님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만나서 제가 한번 인터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당시에 수행비서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또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참신성과 청렴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사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 김부겸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때 후보자님께서 의정보고에서 도 제 기사를 인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뚜벅이 국회의원 김부겸’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님의 자료를 보면서 청렴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능력과 청렴성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년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하셨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4선 중진 국회의원이십니다. 행정 관료나 지방자치장의 경험은 없으시지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혹자들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행정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후보자님을 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발탁하셨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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