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4일



안상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게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 2002년 10월 달에 제가 1만 평의 땅을 정부에 말하자면…… 원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땅을 제공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공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최신의 설비까지 포함해서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로 해서 이게 그냥 세종시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배가 산으로 가느냐 이래 가지고 저 자신이 동료 위원들하고 상당한 비판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의 중국 불법어선이 서해안이고 NLL 지역입니다. 바로 인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도 아직 그대로 있을 겁니다, 굉장히 최신 정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인천 쪽에 다시 환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아직까지는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취임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해경의 독립 행정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어떤 입지가 가장 좋을지 해경의 입장을 우선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 또 관계기관들과 협의도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역시 인천 일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극지연구소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사실 제가 마침 인천시장 할 때 1만 평 정도를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제공을 한 꼴인데 여기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많은데, 국립해양조사원이라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그것은 그냥 많은 시설이 유발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문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 연구원들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런 시각에서, 아직은 이전 얘기만 있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저는 극지연구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른 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도 극지연구소는 이미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2009년도에 제외됐던 케이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상수 위원
그랬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사도 13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던 연구소입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설령 부산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나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거기 출신이라 그래서 무리하게 그렇게 일이야 되겠습니까.

안상수 위원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20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2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
후보자님, 바다생태계 파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지요?


김종회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바다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또 무분별한 해사 채취 문제 또 아울러서 풍력발전소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어족자원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채취에 의해서 산란지와 서식지가 파괴되듯이 회귀성 어류라든지 거기에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서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정책으로 입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수부 입장과 국가정책과는 정확히 서로가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저는 바닷모래나 발전소 온배수 문제처럼 해상풍력 문제도 일단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점이 면밀하게 조사분석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영향이 심각하면 그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그 부분 철저히 재조사하셔서 객관적으로 어족자원을 멸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검증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종회 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 온배수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저희 지역에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칠산 조기……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영광굴비가 1년에 3000억 정도의 자금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칠산바다의 영광굴비 파시가 어느 정도 성시를 이루었는가 하니 거기에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위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주점이 약 500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광굴비가 성시를 이루었었는데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러한 칠산바다의 조기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발전소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또 후보자께서 해사 채취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의 주관 부서로서 단지 협의 부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허가권은 골재채취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 부처이지 주무관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할 일이 없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러한 업무 부처의 일을 감안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해사 채취가 무분별하게 자행될 수 없는 근간을 마련하셔야 한다라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바다가 먼저 차지하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점식 개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양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선행되게 하는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을 통해서 해양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예, 저도 돕겠습니다. 특히 해수부의 조직 위상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진해운 파산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해수부는 해운금융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실제 해운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형편이었 고 또 한국선주협회 성명서 등을 보면 지난번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우리나라 해운기업보다는 조선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해운기업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형상으로 비화됐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가 다 해수부의 위상이 실추돼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과감히 혁신을 하고 해수부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바다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운과 조선 이 두 산업이 망가지게 된 데에는 잘못된 산업 정책의 여파도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해운과 조선이 서로 윈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금융이 우리나라 해운사의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또 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해운사들이나 조선소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조를 하고 단지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를 꼭 설립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면서 해수부가 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상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회 위원
꼭 후보자님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제출하지 못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충분히 위원들한테 사전적으로 제출해서 정책검증을 한번 받아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제일 먼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했는데 무너진 해운산업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겠다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등 이런 것도 새로 설립을 하고, 지금 한국선박회사는 이미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우리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이 모두말씀에 47만TEU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0만TEU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상선이라든지 또 고려해운 또 SM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100만TEU 목표 설정 부분이 22년도까지라면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나,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해운은 다른 이런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용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무형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40년 이상 기업을 이어온 한진해운이 올해 파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일자리 창출을 두겠다’ 이렇게 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 들어 있지요? 보셨지요?


이만희 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물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의 설립’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물류거점기지 확보에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거점이 지난 한진해운사태 때 우리가 롱비치 터미널을 팔아 버리고 이러면서 물류가 중간 중간 중요 거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상실하니까 전체 물류산업계, 즉 글로벌 물류산업계에서 우리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협상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동맹을 맺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선사들 그리고 또 관계된 산업 연관 회사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으로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로서 투자도 하고 지분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희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사실 한 100개, 200개 정도를 주요 장소에다 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만약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면서 각 지역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현지 언어나 화물․조선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지 업체에 취업하는 정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100군데만 되도 한 장소에 100명만, 50명만 가더라도 5000명, 1만 명의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설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지켜봐 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오후질의 잠깐 하면서 우리 수산업 구조개선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어선 중에서 5t 미만이 한 83%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만희 위원
그리고 가구당 어류 양식 면적도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내놓는 수산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수출 증대, 6차 산업, 4차 혁명 등등 조금은 이런 것들이 정책의 앞머리에 나오는데 이런 건 물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되어 있지 않느냐, 우선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수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고 어떤 부분이 도저히 안 되는가를 구분하셔서 정말 대규모 경영체는 물론이고 또 영세한 현지 어민들과의 상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만희 위원
혹시 장관후보자님, 우리 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 어선 제도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외국인 어선 선원 말씀이시지요?

이만희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이탈률 같은 것들이 인접된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어선들 고용은 이탈률이 무려 거의 50%에 가까이 이르고 지금 외국인 선원제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하는 거는 한 15%인데 비해서 일본은 한 2.2%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우리 선주나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선원 이탈률이 아주 심각해서 지금 선원 조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선주들도 배를 운영하는 데 아주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t 미만과 20t 이상 사이에 분명히 위원님 지적처럼 해수부가 관장하는 20t 이상에서 이탈률이 조금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한국에서는 두 범주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20t 미만이든 20t 이상이든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이든 국내 국민 선원이든 간에 영세 어선을 타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주는 작업, 그리고 보수나 대우 수준을 좀 올려주는 작업이 절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하여튼 이 제도로 느끼는, 현지 어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또 이런 현재 제도 자체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이나 고통이 현지 어민들한테 주어지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제가 보고 들은 통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에 가서 선주들이나 선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보내 주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미리 줬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여기 대외비 자료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주면서 저녁식사 대충 하고 죽 훑어봤는데 문제 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늑장 제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국정자문위원회에 강력한 각성을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고요.


이양수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이 이것 책임졌었다고 그랬지요?


이양수 위원
여기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제출한 거예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전체 자료 중에서 아직 부처 협의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드린 겁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외하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이 중에서라도 한 2, 3일간 공부를 해서 연구할 것…… 내가 지금 대충 봐도 후보자님과 대화할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이 시간에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아까 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중복게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논문이 통과해서 그것으로 교수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논문과 관련없는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장관 직무 수행과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인품을 감안할 때 논문을 직접 쓰셨다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하고…… 여쭤 보고 싶은 게,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진입하실 때 처음에 한나라당으로 하셨지요?


이양수 위원
17대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을 옮기셨고요.


이양수 위원
우리 당에 있었으면 벌써 대통령 후보 하셨을 텐데 이제 겨우 장관 후보 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담입니다.


이양수 위원
국정자문기획 자료 보니까, 좀 일찍 주셨으면 양식 문제에 관련해서 후보자님하고 깊이 토론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개인 회사지만 연어 양식에 성공을 해서 작년에 100억 원어치를 단 2주 만에 국내 시장에 팔았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연어 좀 달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유통업체에서, 대기업이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연어를 있는 대로 다 키워 달라는 겁니다. 1조 원어치고 2조 원어치고 좋답니다. 국내 시장에 다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바이어들이 생연어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기르기만 하면 중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어 양식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연어 양식을 통해서 2조 원, 3조 원,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양수 위원
우리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력 이런 것들을 아주 집합해서, 그러면 어민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고기도 없는데 나가서 고기 안 잡아도 되고 연어 양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소하고 소득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선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아마 이것은 후보자께서 보고도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산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게 전부 다 어민 탓이에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해서 어민들 탓만 합니다. 과도한 어획, 혼획, 어민들만 잘못이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항상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롤어선들 있지요. 트롤어선들이 128도 이동조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양수 위원
그런데 128도 넘어와서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단속돼도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조업하는 겁니다. 55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벌금은 700만 원, 140억 원 번 회사는 벌금 1000만 원, 120억 원 번 회사는 벌금 1500만 원,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이 대형 트롤어선들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기업형 어업 하는 분들이 정치인과 공무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민들 잘못이 아니고 해수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대형에 대한 겁니다, 아주 영세한 어민들 얘기가 아니고. 대형 트롤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주 엄단해야 된다, 영세 채낚기 어선들이 1년 잡을 것을 이분들은 그냥 한 번에 잡아 버립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어업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트롤어선의 불법 개조 이것 가서 보면, 그냥 저희가 사진으로만 봐도 되고 실제로 가서 보면 이건 무조건 불법 개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단속 안 합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족자원을 정말 고갈시키는 대형 트롤어선에 대한 불법 개조, 불법조업, 반드시 엄단해야 된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보고서도 있지만 직권감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권감척, 직권감척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해수부에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직권감척 맨날 말로만 하고 예산 몇 개 나오는 것 가지고 한두 척 하고 말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계속 내고 있거든요. 힘 있는 장관님께서 되시면 직권감척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대형 트롤어선들의 남획을 방지하면 영세 어업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 신경 좀 반드시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고 또 특히 영세 어민들이든 아니면 기업형 수산이든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유념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제일 먼저 드신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

이완영 위원
3분 하시지요. 정책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공무원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직업이라고 보세요? 쉽게 말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역할을 잘하면 국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못하면?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오히려 까먹는 사람이 되겠지요.

이완영 위원
저는 공무원 때 사실 별로 기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사표를 던질까,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 또 관료 출신 장관님 다 모셔 봤거든요. 아마 또 실세 장관이 되실 겁니다, 들어가면. 저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부처를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1년에 사무관 한 명이 하나의 정책만 하라 그러십시오.


이완영 위원
1년 내내 있어도 하나의 정책 하나 못 하는 사무관이 아마 3분의 2 이상 될 겁니다. 또 외국 유학 중인, 우리 해수부 몇 명입니까, 외국에? 한 스물댓 명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10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주재원도 있을 거고 이 유학생도 꼭 그 해당국에, 요즘 또 4차 산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료를 계속 받아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이 공무원보다 더 관료화되고 국민들한테 더 군림을 하는, 그런 국민들의 원성이 분명히 있다. 공무원보다 더 오히려 애국심이라든지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비스기관으로서 정말 국민들의 국부 창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주권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국정자문위도 보고에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1년 이상 지연됨으로 해서, 기존의 협정대로 한다면 우리 어민들이 수확이 많았는데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오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각오를 묻는 거지요.일본하고 제대로 상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2019년까지 약속한 것들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하니까 더더욱 더 지금 협상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실무급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길 게 아니라 저도 취임하게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든지 어떤 노력이든지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마 1번 업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4차 산업에 해양수산 분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인지 저는 지금부터 벌써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해양 영역이 육지보다도 4.5배 넓다 그랬나요?


이완영 위원
바닷속을 개발하는 게 엄청날 거다, 4차 산업으로. 그게 해양산업이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심층수도 그중에 하나겠지만 바닷속에 있는 자원으로 의약 또는 건강보조 이런 것들도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특히 인력 양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더 중요하다, 4차 산업 해양수산 분야에. 지금 해양수산 분야 졸업생들이 전체 졸업생 취업률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4차 산업 쪽으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해양바이오나 심층수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해수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의원이셨다가 이제 집행부의 장관이 되시는데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공무원들한테 포위되거나 휘 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개혁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제 중심이 아니고 소득 중심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는 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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