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 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TEU에서 100만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박의 현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북극과 대양연구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 갯벌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