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4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춘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동의됨에 따라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당분간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당내 의원총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춘 의원님께서 제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이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동의됨에 따라서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당분간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당내 의원총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주홍 위원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점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소신 건의랄까 발언을 했습니다. ‘제1 야당을 놔둔 채로 국정을, 국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 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동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는 설사 오늘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인수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원회 격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각 부처들이 국정자문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야 없이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양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꺼려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라도 드리겠노라고, 건네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료가 넘겨 오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배타적인 어떤 정보 독점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화되는 것, 이것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과 몇 그룹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믿을 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국비로 작성된,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지요.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역사적인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도, 오후에 우리가 속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 점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소신 건의랄까 발언을 했습니다. ‘제1 야당을 놔둔 채로 국정을, 국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 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동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는 설사 오늘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인수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원회 격의 국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각 부처들이 국정자문위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여야 없이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양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간사회의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꺼려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라도 드리겠노라고, 건네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료가 넘겨 오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거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배타적인 어떤 정보 독점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화되는 것, 이것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과 몇 그룹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믿을 수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국비로 작성된,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었지요.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역사적인 진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제출도, 오후에 우리가 속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주 위원
먼저 오늘 있을 국무위원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할지……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제1 야당이 현재 불참한 상황에서 정회를 해서 기다리고, 함께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위원장 임명 관련돼서 나머지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는 야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을 바라보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전 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부 조각을 끝내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충정에 대해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와 별개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특히 농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여야 대립보다는 사실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이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 중에 민생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던 1위를 기록했던 상임위원회로서 비단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는 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 특히 해양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그리고 현안으로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수습이라든지 세월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해서 수습할 수 있게 야당 위원님도 함께 국회에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오늘 혹여 어떤 결정을 하든 본 위원은 제1 야당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을 국무위원후보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가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할지…… 사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제1 야당이 현재 불참한 상황에서 정회를 해서 기다리고, 함께 청문회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위원장 임명 관련돼서 나머지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는 야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을 바라보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전 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부 조각을 끝내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충정에 대해 좀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와 별개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특히 농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 여야 대립보다는 사실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이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 중에 민생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던 1위를 기록했던 상임위원회로서 비단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는 있지만 다시 한번 국민들, 특히 해양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그리고 현안으로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수습이라든지 세월호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해양수산부장관을 임명해서 수습할 수 있게 야당 위원님도 함께 국회에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오늘 혹여 어떤 결정을 하든 본 위원은 제1 야당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제가 마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국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국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청문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제가 마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해수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국정위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국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청문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이원식 등 4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철회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방송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SBS와 KBS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에서는 15일 목요일 22시부터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 청문회 (14시13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출석을 요구한 이원식 등 4인의 참고인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철회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계방송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SBS와 KBS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에서는 15일 목요일 22시부터 녹화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 청문회 (14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 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 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본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 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TEU에서 100만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박의 현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북극과 대양연구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 갯벌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드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미력이나마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이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저의 정책 구상과 각오를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저의 능력과 자질을 엄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해양사고와 세계적 선사인 한진해운의 파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해경․해군과 협력하여 독도와 우리 바다 영토를 확고히 지켜 내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물류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발전시킨 지원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하여 신규항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 선사와 화주 간의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원양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TEU에서 100만TEU로 확충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항의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항은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서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운영 측면에서도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바다를 되살려서 수산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어선감척에 대한 투자 확대, 휴어제 도입, 어구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명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자원 회복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연안양식과 중복되지 않는 품종의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하고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분야 세제지원과 직불제의 확대,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관광․체험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고 여성어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의료, 복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양식산업의 첨단화, 어선현대화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안전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시설의 설치,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박의 현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제의 구축, 국민해양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남극․북극과 대양연구 확대, 해양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 보전, 갯벌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을 어업뿐만 아니라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께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청문회가 이러한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드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영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먼저 오늘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를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자로서 정책질의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함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오전에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자신의 입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5원칙을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5대 원칙을 모두 어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인의 취업특혜 의혹인데 이것은 또 정유라가 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아들 군대특혜 등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낙마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꼭 임명했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당은 청문회 참여를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자로서 정책질의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등 노력을 하고자 함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청문요청안의 주요 경력에 민간기업 근무에 대해서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는데요. 2008년 디에스앤글로칼 취업하셔 가지고 2년여 근무하셨고 2008년 또 더브릿지에이전시 이 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2년여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경위, 공채를 하셨는지 지인 추천으로 하셨는지 또 직급과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직장 취업이 동시에 두 회사를 근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건지, 또 재직증명서 회사발급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2016년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또 주식회사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도 취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임교수하고 동시에 되어 있었는데 부경대의 급여증명서 좀 조속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청문요청안의 주요 경력에 민간기업 근무에 대해서 전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는데요. 2008년 디에스앤글로칼 취업하셔 가지고 2년여 근무하셨고 2008년 또 더브릿지에이전시 이 두 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2년여 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채용 경위, 공채를 하셨는지 지인 추천으로 하셨는지 또 직급과 한 일이 무엇인지, 또 직장 취업이 동시에 두 회사를 근무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어떻게 두 회사에 동시에 근무한 건지, 또 재직증명서 회사발급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2016년 부경대 겸임교수를 하셨습니다. 이때 또 주식회사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도 취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겸임교수하고 동시에 되어 있었는데 부경대의 급여증명서 좀 조속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간에 해수부 관계자가 오셔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냥 2장짜리 정도로 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흠집내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늦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앞으로의 우리 해운산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 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수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는 바니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간에 해수부 관계자가 오셔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은 그냥 2장짜리 정도로 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흠집내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질의에 집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늦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해수부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보고한 앞으로의 우리 해운산업, 수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 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수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는 바니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오전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그 자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뜻하지 않은 파장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언급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하여금 국정기획위원회의 뜻대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제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그 자료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뜻하지 않은 파장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언급과 함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로 하여금 국정기획위원회의 뜻대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바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제출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주홍 위원
‘오후 2시 회의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제출하겠다, 그대로가 안 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정말 전달하셔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의가……
‘오후 2시 회의에 맞춰서 그때까지는 제출하겠다, 그대로가 안 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출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정말 전달하셔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협의가……
황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 말씀과 위원장 말씀이 좀 다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해수부 일인데 해수부에다 위임해 놓고서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 말씀과 위원장 말씀이 좀 다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장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해수부 일인데 해수부에다 위임해 놓고서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주홍 위원
아까도 제가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게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거나 전직 의원들이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에게는 갈 수 있는 자료가 야당이라는 이유로 못 온다면, 애국심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을 지금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그게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한다면 여기 국회에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 2시 반이 좀 넘었는데 4시까지는 저는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했지만 국정자문위원이라는 게 다 우리 국회의원들이거나 전직 의원들이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에게는 갈 수 있는 자료가 야당이라는 이유로 못 온다면, 애국심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을 지금 민주당만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그게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한다면 여기 국회에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위원장께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이 2시 반이 좀 넘었는데 4시까지는 저는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8년 동안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야인생활 속에서 민간기업의 고문으로서 한 8년을 여기저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다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서 8년 동안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야인생활 속에서 민간기업의 고문으로서 한 8년을 여기저기에서 했는데 그것은 다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우리가 모든 경력이, 공직자라도 민간기업 근무는 주요 이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이요 2012년부터 근무하신 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경력이, 공직자라도 민간기업 근무는 주요 이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묻겠습니다. 드림리퍼블릭하고 이앤이트레이딩이요 2012년부터 근무하신 데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 2011년도까지는 상시 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는 출근해서 회사일도 보고 자문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출근하거나 그러지를 못했고 서울에 올 때마다 가서 역할을 하거나 전화나 유선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 2011년도까지는 상시 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는 출근해서 회사일도 보고 자문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고 나서는 그렇게 자주 출근하거나 그러지를 못했고 서울에 올 때마다 가서 역할을 하거나 전화나 유선으로 자문에 응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1년도에 옮기는데 12년부터 두 회사를 수도권에 있는 회사로 이렇게 하는데, 지리적 위치로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1년도에 옮기는데 12년부터 두 회사를 수도권에 있는 회사로 이렇게 하는데, 지리적 위치로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마는 그 임원진과 가까운 사이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서 유선으로나 또 제가 서울에 올라올 기회에, 또 아니면 임원들이 부산에 올 기회에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마는 그 임원진과 가까운 사이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서 유선으로나 또 제가 서울에 올라올 기회에, 또 아니면 임원들이 부산에 올 기회에 충분히 만나서 소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제가 총액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한 회사의 고문료를 한 달에 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정도 수준을 받았으니까 8년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제가 총액으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한 회사의 고문료를 한 달에 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정도 수준을 받았으니까 8년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 될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00이 훨씬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도 특히 또 후보님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모바일게임회사하고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한편 의구심이 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위장취업으로 해 가지고 건보료를…… 직장으로 가입해서 낸 위장취업자가 최근 5년간 약 8700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 하면 건보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장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하는 탈법․편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후보자도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로서 이렇게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200이 훨씬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도 특히 또 후보님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모바일게임회사하고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면서 또 한편 의구심이 드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위장취업으로 해 가지고 건보료를…… 직장으로 가입해서 낸 위장취업자가 최근 5년간 약 8700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 하면 건보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장취업을 해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하는 탈법․편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후보자도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김영춘
건보 위장가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서 일했던 회사들에―적절한 보수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제가 고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 자청해서 고문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건보 위장가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문으로서 일했던 회사들에―적절한 보수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제가 고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 자청해서 고문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내외에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또 특히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코멘트를 많이 날려 주시고 때로는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내외에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또 특히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코멘트를 많이 날려 주시고 때로는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정인화 위원
예를 들면 해양수산 현안들이 아주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1년간 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한번 들먹여 보겠습니다. 세월호특위 파행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한진해운 파산, 그다음에 거제 콜레라 파동,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그다음에 중국 불법어업 관계, 그다음에 수산․어업인을 분노케 했던 바닷모래 파동, 그다음에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이러한 것들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대여섯 가지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때로는 적절한 대응 멘트, 그다음에 날카로운 지적, 정책대안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그때의 심정하고 현재 후보자로서 앉아 있는 지금 현재의 심정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 그대로입니까?
예를 들면 해양수산 현안들이 아주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1년간 위원장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현안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한번 들먹여 보겠습니다. 세월호특위 파행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한진해운 파산, 그다음에 거제 콜레라 파동,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 그다음에 중국 불법어업 관계, 그다음에 수산․어업인을 분노케 했던 바닷모래 파동, 그다음에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 이러한 것들 외에도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대여섯 가지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때로는 적절한 대응 멘트, 그다음에 날카로운 지적, 정책대안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그때의 심정하고 현재 후보자로서 앉아 있는 지금 현재의 심정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 그대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