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14일




김세연 위원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후보자님께서 철저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초청해서그분이 태정관지령에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고 전시도 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두 번을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넣어 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자, 이제 간사 위원님들만 남았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송기석 간사님.

송기석 위원
아까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께서 이 공청회 관련된 내용을 아마 자세히 보고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적지는 기본원칙이 보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도청 본관 이쪽으로 쭉 가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5․18 당시 시민군들이 최후까지 항전했던 상황실․방송실 이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돼서 실제 현장에 와서 뭔가를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오는 분들도 이게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벌써 300일 가까이 거기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원형 보존을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문체부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원형 복원의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또 내용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될 텐데요. 물론 그러고 나면 기존에 설치했던 콘텐츠하고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 또 운영에 있어서 약간 콘셉트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이 부분,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이 부분을 꼭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의견 또 관련 5․18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형 복원이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송기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운영이라든가 안에 전시돼 있는 공간 이런 부분 보면 지나치게 좀 경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 간행물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된 만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사실 정부에서 제주도 4․3 사건은 어떤 정도의 성격 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남로당의 무장반란’ 이렇게만 평가하고 ‘소탕’ 이렇게만 본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 이런 공권력에 제주도민들이 당했던 그런 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현해 놓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염동열 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안 하시기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
저도……

유성엽 위원장
안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그런데 시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질의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할 게 많은데 왜, 한 번만 하고 끝내시면 어떻게 해요?

유성엽 위원장
그래도 추가질의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주는 것은 위원장의 엄청난 배려라는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5분은 주셔야지요.

이은재 위원
그럼, 할 게 많은데요.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들이 질의할 것 있으면 빨리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래도 5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추가질의보다도 더 많은……

이은재 위원
아무튼 이것 끝나고 질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일단 3분 하세요.

이은재 위원
강남병 이은재입니다. 우선 전교조에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이은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것을 지금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적나라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의 조선공산당을 찬양하고 선군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사상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무실의 책상 서랍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지요?


이은재 위원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공연히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해 왔고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의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2005년 5월이지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런 정치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이은재 위원
이것이 판결문에 나온 것인데요? 판결문 이런 것 관심 없으셨습니까?


이은재 위원
못 보셨어요?


이은재 위원
자본주의 사회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를 부정하고 철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과연 전교조 강령에서 말하는 자유․평화․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단체와의 연대입니까? 아니지요?


이은재 위원
그렇다면 전교조의 모든 활동이나 논의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또는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연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나요?


이은재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후보자의 가슴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전교조의 지나친 정치화․좌경화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예, 지나치게 편향되면 외면받습니다.

이은재 위원
이제 마이크가 다 꺼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전교조를 창립했던 선배이자 또 사회 원로로서 전교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고언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거나 또는 교실에서 그런 수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이은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이제.

이은재 위원
마무리하고, 질의 다른 것 계속할 게 많은데요.

유성엽 위원장
지금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은재 위원
저희가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손혜원 위원
왜 늦게 시작했는데요?

이은재 위원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요.

유성엽 위원장
밤을 새우는데 그래도 다수의 뜻을 좀 존중해 주고 따라주는 것도 좋지요. 지금이 벌써……

이은재 위원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여당일 때 그런 것 우리가 번번이 당하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섭 위원
하세요, 한 시간 정도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이은재 위원님 혼자 신청을 하셨는데 3분을 드렸고, 3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정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던져서 우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3분 더 하십시오.

이은재 위원
도 후보자님,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분수대에 ‘도종환과 바잉턴’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장문의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보자님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많은 학자나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버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본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북아지도 문제도 그것이 사업의 부실 때문에 중단이 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언젠가 어디선가 하신 것으로 제가 기 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또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와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누구냐, 도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뭐냐 하면 문화부 산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이나 또는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비 역사학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일곱 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 분이 정말 사상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3분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2사단 창설 기념콘서트가 민주노총 등의 좌파성향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파행된 것 아시지요?


이은재 위원
그것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전날부터 일부 과격한 단체들이 소속사에다 협박 전화를 해서 팬카페 게시판에 악성…… 조금만 해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이제 안 됩니다.

이은재 위원
1분만…… 이것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이은재 위원
1분만 주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리고 다 들려, 다 들려. 지금 현재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들려요.

염동열 위원
우리가 안 한 사람 있으니까 1분 더 드리고……

유성엽 위원장
자, 1분 하세요. 좋아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협박 전화를 하고, 초청가수들은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고 행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가 파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과격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공연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심각한 문자테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자에 질문한 것 그다음에 이것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바잉턴 교수의 EKP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나온 것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했을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아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서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은, 바잉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세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우려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학문의 영역은 존중돼야 하고, 학자들이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희경 위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문 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연하려고 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못 하게 하는 압력을 넣는 것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오늘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 도 지금 11시 40분까지 나름대로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신상,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추진 방향이나 정책능력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은 동료 위원의 입장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장관후보자 입장으로 서게 되었는데 여러 고견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에게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의 역량을 살피고 공직을 수행하는 자세와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명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듭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도종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네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종환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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