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6월 08일



진선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의 워딩은, 정확한 문장은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히 또 장영수 교수님 다 ‘개인’ ‘일반 당원’ ‘개별 행위’ 이렇게 접근을 하지 ‘집단’ ‘일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2014년 11월 25일 당시 문재인 의원의 발언 여기에는 ‘구성원 가운데 일부’, 후보자는 ‘소수자 집단 구성원 100명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헌법재판관 4년몇 개월 하면서 국정감사를 할때 헌법재판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것은 아주 저희들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
이유가 있는 제도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헌법재판관들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권위주의적이시네요. 후보자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 재벌인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경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이 임명동의안 요청 사유서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아마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민사사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이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다 그랬지 모든 급발진 사고가 책임이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김도읍 위원
답변하시기로는, 서면답변은 이렇대요.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조물 책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래서 나는 잘한 판결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도 그렇고 제조물 책임도 그렇고 다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지 않습니까? 왜냐? 의사들의 의술, 자동차 같은 복잡한 이런 기계적인 제조물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 힘없는 소비자들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그래서 확립된 판례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는 ‘이러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개연성, 높은 개연성을 주장을 하면 되고요.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내 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자동차 회사, 미 국 자동차협회 이런 데 보고서 이런 것, 뭐 자동차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 전부 다 원용해 가지고 회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위원님 지적,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기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뭔가 위원님 지적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보십시오.


김도읍 위원
시동을 걸고 기어 변속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확 달려 나가면서 뒤차를 받아요. 놀라 가지고 운전수가 드라이버로 다시 기어를 변속하니까 이게 다시 앞으로 확 튀어 나가 가지고 이십몇 m를 달려가 급발진해 가지고 앞의 차를 받아 버려요. 그런데 그 운전수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사고다. 그러면 그 당시 대우자동차에서 ‘이것은 우리 차의 결함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입니다’라고 분명히 입증을 하게끔 하고 그게 안 되면 급발진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안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 되겠다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한다.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는 분들 어떤 반응인지 혹시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고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2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제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저는 일관되게 후보님께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원칙을 갖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가 또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 왔고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물어 왔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하겠는데 이전의 동료 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할 때는 ‘우리 헌법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미래 통일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금 더 많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헌법에 통일 조항이 헌법 4조에 있지요?


백승주 위원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아마 그게 민주통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백승주 위원
진짜 후보님,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민주……

백승주 위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통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아니, 그 의미를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백승주 위원
제가 청문회 때문에 당황하고 어려운 심적 상황을 헤아리더라도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말 제가 들을 때 서운할 정도로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료하게 헌법 4조에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하고 자주통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민주통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자주통일이라고 통진당 강령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자주라는 것은 외세의 개입 없이 통일하자는 겁니다.

백승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전공한 분야인데 하여튼 저는 이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후보자님은 통진당 강령을 검토할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시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어떤 기본질서를 유지한 통일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주통일이라는 건 그런 미래 모습과 관계없이 통일만 중요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진당에 있는 자주통일의 개념하고 우리가…… 헌법가치는 국민적 합의 아니에요? 국민적 합의로서 통일된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개념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후보님께서 이런 명료한 차이를 모르고 그냥 자주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우리 헌법이 그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후보님 마라톤 좋아하시지요?


백승주 위원
보스턴마라톤에도 참가한 적 있지요?


백승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해외출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처음 초기에 했을 때―성실성의 문제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 처음에는 기록이 없어서, 기억이 없어서 자료 못 제출한다고 왔었어요. 그 뒤에 자세하게 나와서 오신환 동료 위원님께서 출장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스턴마라톤대회 갈 때는 특별 개인 휴가를 받아서 가셨습니까?


백승주 위원
그런 게 왜 출장자료에 안 나타납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출장을 간 게 아닙니다. 연가를 내서 간 거지요.

백승주 위원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등…… 출장 개념, 공무출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장기록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그것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스턴마라톤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한 이런 것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주장과 논리와 입장을 정파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충의견을 내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실성을 이야기했어요, 성실성. 탄핵이 임박했는데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가면서 성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진실성’의 문제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질의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후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께서 청문회의 논점에 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의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모두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정당해산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어야 할 소장직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헌재소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서 전원의 일치가 아니라 한 사 람이라도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대외적으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후보자가 균형감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해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소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집권 세력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소수의견의 공표가 추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는 자료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소수의견을 낸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공표는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지요, 저명한 헌법학 교수이신 정종섭 의원께서도 소수의견 공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청문회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계신 한 의원께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서 재판장으로서 진취적인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후보자님, 국회 표결을,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시면 소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의 장이 되시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 제도라든지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비전이나 생각해보신 개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우선 내부에 있는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기와 역량을 강화해서, 연구원이나 직원들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신속 처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바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그 방법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또 지금 수준 높은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가 커 가지고, 내년도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헌법재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 세 가지 점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청와대 인사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런 말은 전연 없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참 헌재 결정 중에 가장 최악의 결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관습헌법 이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습헌법의 이론,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이 부분이 우리 선례로 관습헌법이 인정되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 우리 선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 당시 이 결정이 나왔을 때 ‘저런 이론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헌재가 선례로 확립해 놓은 부분이어서 이 선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후보자시니까 잘못된 선례는 분명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헌법화를 시켜 버려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족쇄를 채워 버린 셈이어서 과연 헌재가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맞았을까, 과연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됐을까,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사실은 도저히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제동장치를 걸었어야 맞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이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계속 자성과 재검토의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충분히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재작년도에 국회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때 상임위에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행정입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 부분은 과문하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1980년 5월 불온문서 제작 등의 이유로 보안대에서 수사를 받았던 민중시인 문병란 님을 아십니까?


박주민 위원
문병란 님의 묘소를 올해 4월 달에 안철수 당시 후보도 방문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저희 지역 당원 한 분이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문병란 님이 광주민주항쟁 때 수사를 받고 고초를 치를 때 김이수 후보자, 당시 법무관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병란 시인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본인이 반공법 저촉으로 A급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박영식 법무관과 김이수 법무관의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광주민주항쟁 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치렀던 문병란 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이수 후보자가 그 당시 법무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도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 가지 다른 질의들도 준비했는데 제가 거의 통진당 해산 사건만…… 고초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여쭤 봤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 통일방안, 통일 과정에 대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설시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한다는 원칙만 기재돼 있지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나 통일방안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는 건 없지요, 헌법에?


박주민 위원
그래서 순전히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요.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 투표를 통해서 통일한국의 헌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수로, 그러니까 1 대 1이지요. 반면에 통진당의 통일방안은 좀 재미있는 게 남과 북이 1 대 1이 아니라 그냥 인구가 다 총투표에 참가하자라는 안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투표수가 2 대 1 또는 2.5 대 1이 되는데 남한이 한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지요, 투표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형태로 통일되는 방안으로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즉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방안보다는 오히려 통진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이런 방안까지 깊숙이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책질의 같은 경우 많이 좀 했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통진당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써 버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태아 내지는 뱃속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권 문제도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에서도 그것이 합헌이라고 예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항상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준하 선생, 문익환 선생, 윤동주 시인,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분들이 평양 숭실중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문익환 선생께서 94년 1월 17일 날 돌아가시고 정일권 국무총리가 1994년 그해 1월 17일 날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삶을 생각했고 또 문익환 선생과 정일권 국회의장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홍남순 변호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홍남순 변호사님과 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김이수 후보자를 봐야 하는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보자와 저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의 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리더의 덕목과 구성원의 덕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지만 국민적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리더의 자세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독립성․중립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모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질의했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저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계속 얘기해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헌재소장 그 자리가 정말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아직도 엘리트 의식, 권위 의식, 폐쇄적 문화, 선민 의식, 참 많이 있다. 말과 행동이…… 제가 행동의 양심을 얘기했지만 정말 말과 행동이 참 틀리다. 가족사 관련된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이수 재판관께서 정말 저는 간곡히…… 김이수 재판관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두고 도덕성․독립성․중립성 을 하루 종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토론하려면 한 달 동안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말로 가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뭔가 사회를 잘못 보고 정말 추호도 후보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가, 후보자와 저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 참여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자원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논리에는 굉장히 충실하면서 남의 얘기는 묵살 내지는 축소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또 보충기회의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청문회가 일회용 통과가 아니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과연 내 논리, 내 생각, 내 행동거지, 내 삶이 옳았는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또 좋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다양성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적으로 이 위원회들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위원회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꽤 많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헌재 내에 행정을 맡아서 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제도개선위원회,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 사항 연구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회 또 법규심의위원회, 이런 설치 목적이 굉장히 훌륭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소속 위원회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제가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는 별로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지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그리고 정보공개심사위원회, 법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법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님이시던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제가 위원장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에 왜 운영을 안 했는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으면 마땅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이 굉장히 법조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이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도 84.5%가 교수하고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16개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96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칠십한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법학 전공자고요, 그리고 26명 중에서 10명이 변호사이고 5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위원회도 다양성을 보충해서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판사 출신이지요, 대부분이―헌법재판관의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오히려 다 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회에 이런 시민단체나 혹은 그런 민간 위원들을 참여하게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요즘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책 활동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나 아동 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국회 개헌특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개헌특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되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을 실제로 활성화시키면서 구성을 바꿔 보시고 이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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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
먼저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곽상도 위원
아까 후보자 장남, 2007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 우리사주 돈 6000여만 원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낮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것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아니, 이게 어제 이미 그 통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다음 내역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왜 안 내시지요? 이게 후보자한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후보자가 2012년 청문회 때도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른 해명을 하셨고, 오늘 해명하기 전까지 내신 자료도 역시 오늘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꼭 입증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예. 후보자께서 2012년도 청문회 때도 장남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리사주 대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을 했다고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어제까지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곽상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돈으로 아들 잔대금을 납부를 했고, 아들이 우리사주 처분한 돈을 나중에 인출을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그것은 제가 찾아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 돈이 다른 돈을, 모친 통장에서 주었는지 아버지 통장에서 주었는지 후보자 통장에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 온 대로 이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장남한테 갔다고 하면 후보자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김이수
찾아보고 있으니까 아마 해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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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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