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5월 25일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썩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병력자원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인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참 어렵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특정한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무엇으로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 법률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대통령후보들의 TV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성소수자, 이른바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까, 취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새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또 해소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집권하는 데 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역시 지금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날로 거칠어지고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론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같은 군사도발이 좀 잦아지고 평화가 온다면 그때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다채널의 대화 교류 협력의 복원 이걸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3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상발언이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 포함해 갖고 3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와 같은 순서로 첫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5분 안 돼요?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이게 3분 갖고는 질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방송 때문에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돌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지요. 3분 갖고는 질의 자체가 안 됩니다.

박명재 위원
3분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윤후덕 위원
간사님 어떠십니까?

경대수 위원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만 하시고……

정성호 위원장
아니, 이것 간사 간에 합의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윤후덕 위원
합의를 수정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김용태 위원
수정 제의를 하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정대로 한 10분……

경대수 위원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지요.

박명재 위원
저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후덕 위원
그러면 두 분 정도 하시고……

정성호 위원장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의 시간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 갖고 간사 간에 10분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첫 질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후보자님, 저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총리후보자 또 장관후보자들이 소위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박명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던 이경호 씨―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감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지시가 있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됐을 때도 학생인 따님이 몰랐다고 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감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제가 뭐 그런 교감을 할 수는 없고요.

박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000명의 당비 약 5000만 원을 대납해 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지요?


박명재 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렇다면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박명재 위원
안 했다 이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무리한……

박명재 위원
그 자금도 아까 말씀대로 출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요?


박명재 위원
하여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왔습니다. ‘당비 대납으로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출소 4개월 만에 월 보수 300만 원의 상근직인 도지사의 정무특보로 임명됩니다. 맞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근직 정무특보는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소한 지 4개월, 대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이상은 공직 취임이 제한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바깥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역량 활용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반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이 바로 ‘역량을 쓰고 싶어서 했다’ 그런 판단입니까?


박명재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재직 시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강조해 오셨지요?


박명재 위원
그것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직업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분도 다 공무원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거기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겠지요.지금도 정무특보에 있지요?


박명재 위원
혹시 이번 총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박명재 위원
청문회 준비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박명재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박명재 위원
앞으로 만약에 총리로 입각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을 또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역량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글쎄요, 서울에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총리가 되시면 아마 도에 계시면서 신세도 많이 지셨고 또 이렇게 보은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위 보은인사 이런 인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보은이라기보다는 아주 예외적으로 역량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재 위원
자,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끝내겠습니다마는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남도민과 전남도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사람들의 눈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다음 하나요. 도지사에 재직하시면서, 2014년 지방선거로 이제 한 3년 재직하시면서, 전남 도정 이끄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조사에서 몇 등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꼴찌를 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17개 시도에서 꼴찌를 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2008년부터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명재 위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정을 맡기 전인 11년에는 15위, 높지는 않았어요. 12년에는 14위, 13년에는 13위까지 올라갔다가 2014년 도에는 1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15년에 16위, 지난해에는 17위로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금년부터 소통의 강화를 포함한 좀 밝은 대책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박명재 위원
당시 민원인들이 평가한, 그 민원인들의 청렴도 체감지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고,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게 되니까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나 용역에서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아서 지수가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권익위가 이 청렴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작년에 감점 받았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런 호의적 반응을, 평가를 유도하도록 혹시 지사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박명재 위원
그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바보 같은 짓이지요.

박명재 위원
자, 그렇다면 소위 부패 방지를 위한 조직관리의 그 역량 측면 또 소통 측면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고 계십니까?


박명재 위원
이렇다면 소위 전국 청렴도 꼴찌의 도정을 이끄신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내각을 총괄하는 후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성공으로부터도 배우지만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실패를 거울삼아서 잘 이끌 것이다?


박명재 위원
좋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를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문위원의 입장이었다가 지금 피청문의 입장에 있는데 이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밤늦게 나가는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청하시기에 ‘인생 재고정리를 했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박명재 위원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 이런 청문회제도 참 필요하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이 청문회제도가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관리, 주변관리의 스탠더드가 되고 바로미터가 되고 저울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물론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순기능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어제 후보자가 얘기를 하시데요.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끝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초기에 정확한 좋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자료 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기간 청문회를 잘 마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자료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임 몇 분의 총리님보다 자료 제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 청문특위에서 나온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 위원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랬습니 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고문을 열기 위해서 금고 열쇠를 달라 그러는데 현관 열쇠, 건넛방 열쇠, 안방 열쇠 수백 개 가져와도 필요 없습니다. 8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이 양에 대해서는, 뭐 82%, 83%는 큰 의미 없다 이것입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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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다섯 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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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제가 대변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국회에 와서,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정책의 각 과정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엇나감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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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에 나갈 때 야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아니, 오히려 의원님들 가실 때 좀 끼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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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쿵작쿵작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긴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제 어림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되도록이면 자주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돼서 임시 사무실에 나가는데 매일 두 번씩 피의자처럼 집 앞에 서 가지고 노상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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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저는 어제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것은 약간 거친 용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동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읍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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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 총리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심사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다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2
이철희 위원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만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와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12시05분)

정성호 위원장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출석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당초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증인 2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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