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5월 25일



김용태 위원
하여튼 총리가 되신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총리, 소신총리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파트에 대해서 총리후보자님을 검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걸 다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 졸업자 한 50만 명이 아직 취업 준비생이에요. 심지어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을 못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늦게 취업하고 늦게 나오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해도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또 오는 거지요. 이게 돌고 도는데,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부터 취업 준비를 시킨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혜숙 위원
프랑스는 중학생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불필요하게 안 가게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교육 문제에서. 그래서 산학연계를 시켜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직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마이스터제도 학교 이래서 고등학교가 직업학교, 옛날에 농고, 상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이미 직업교육을 산학연계로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우리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좀 따를 필요가 있는데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그런 쪽으로 교육이 좀 내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의무교육은 중학교만 해도 충분 하거든요. 고등학교부터는 정말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저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파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인력은 부족하고 고학력이니까 가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래도 박사인데, 석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취업을 못 하고 사실 부모들이 지금 석사․박사 자식들 다시 돈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전문대 간에 산학연계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전선에 가게 하는 것이…… 빨리 돈을 벌게 되면 결국 결혼도 일찍 하게 되는 거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왜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댑니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하면 다 먹고사는데 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니까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의식의 전환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교육은 그 전담부처가 있고 또 부총리가 전담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게 꼭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녀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요 아이들은 공부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 놀이도 좋아하고 무슨 아이스크림가게 점원 놀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왜 우리 학교제도가 억지로 그걸 끊어 놓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자라도록 하면 될 것인데.

전혜숙 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그것은 가혹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기절을 한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가 규범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뭘 안 가르쳐도 어디 가면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 되고 차 탈 때는 줄을 서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런 걸 몸에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과 학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경선 전에, 경선 때인가 저희 지역에 한번 오셨어요. 거기에 작은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왜 방문하시는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역이니까 모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 출신들을 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고졸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마이스터가 돼서 마이스터 나온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언제적 사농공상으로, 조선시대 때의 사농공상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정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면서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요즘은 권역별 직업체험센터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곡성의 직업체험센터를 가 봤더니 한 30개 정도의 직업체험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기차기관사 체험도 해 보고 교통경찰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친근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지금의 학교교육하고 병행해 가면서라도 점진적인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열이 높아서―그것은 꼭 나쁜 건 아니지만―지금 고3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을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 성인 인구로 보면 한 63% 되는 것 같아요, 대졸이니까요. 대단히 높은 비율인데, 정말 그렇게 많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내실화 또 우리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이런 데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혜숙 위원
제가 정말 총리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끼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또 다선 의원이시면서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인준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질문은, 검증은 열심히 하지만 아마 총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되시면 정말 다선 의원님으로서 지금처럼 그 겸손을 겸양의 미덕으로 저희 나라…… 여소야대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총리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처럼 잘 아우르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때 적절하신 분이 후보로 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야멸차게 말을 하신 분부터 먼저 초청하셔서 총리공관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총리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녁식사 및 또 재보충질의 이후에 최종적인 종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선거 기간 내내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하셨고 또 그게 주요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또 취임하시자마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시는 행보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와 맞물려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지적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정무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책연구,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쪽의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연구기관 인력이 5500명인데요 이 중에 40.7%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정규직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경인사회 비정규직 문제 혹시 고민하신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서요 본인들이 정규직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기관의 내부 사정 또는 본인들의 장차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제로다라고 해서 연구기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윤경 위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더 맞는 원칙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많이 했었는데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면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마저도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밖에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비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 용을 하려면 정규직에 비해서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공정하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고용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고용안정은 상대적으로 불안하지만 높은 임금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더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구인력에게는 특히나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사회도 이렇게 좀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보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급료가 높아야 그 이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께서 공히 80%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 노믹스가 진화돼서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8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 비정규직이나 또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이 소비가 늘게 되고 또 일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도 재정이 얼마나 허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임금격차를 빨리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광수 위원
별로 맛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김광수 위원
지방정부의 수장을 오래 하셔서,지금 제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정부’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오죽하면 ‘단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정부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단체 취급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김광수 위원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을 하셔서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껍데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껍데기를 버리고 또 중앙으로 오셨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은. 전라남도에 계셨으니까,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15.6% 언저리일 겁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으로 공무원들 급여도 못 주는 시․군이 많이 있지요?


김광수 위원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김광수 위원
19.24%.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 지방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234개 중에 220개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사실은 말만 지방자치이지 허울뿐인 지방자치인 거지요. 그래서 교부세율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올리고 또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이 지방에 배치가 되고 지방비로 급료를 줘야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무엇으로 그 돈을 채울 것인가, 결국은 교부세율을 올리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좀 채우고, 이 길밖에는 별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그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의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를 들 면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교부율 인상분만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의 불균형발전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특히나 요즘에 분권형 개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리 갈 때마다 제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권이 균형발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지방분권도 돼야 되지만 분권 속에서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OECD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지방세의 비중이 거의 50%가 넘든지 아니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세출 규모는 거의 5 대 5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런 돈으로 또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피부로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총리가 되시면 이와 같이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겠지만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비대한 수도권마저도 결코 미래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대단히 기형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역대 정부에 따라서 균형발전 쪽으로 더 가야 될 텐데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퇴행하고 역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입원 중의 하나로 지금 담뱃세는 일정하게 지방세로 이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담뱃세에 부과되는 3300원 정도 세금이, 한 44~45%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세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소주 같은 경우 주세 우리나라 연 수입액이 한 3조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세를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담뱃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전라남도지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전라북도하고 여러 가지 똑같이 농도로서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새만금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새만금 전담부서는 신설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요. 물론 청와대 안에 전담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안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전라북도 경제에 불을 붙이려면 포인트가 세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만금이고 또 하나는 군산조선소 또 하나는 전주 혁신도시 세 군데인데 불행하게도 세 군데 모두가 지금 조금 취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현장 지도자들의 말씀도 듣고 어떤 대안이 좋은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만 해도 제 처가가 전주라서 처가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나주 혁신도시 보다 전주를 보면 이것이 혁신도시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한산하고 건물 몇 개 서 있는 그 정도로만 느껴지고 군산조선소가 조금 활발해질 줄 알았더니 현대중공업이 퇴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고 새만금도 개간율이 이제 36% 정도입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고 또 새만금을 활발하게 할 만한 키 프로젝트랄까, 저는 농민들하고 혹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G의 농생명이 좌절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최근에 삼성이 또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만금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닙니 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정확히 국가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의 신규 인재 채용 시에 지금 35%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1호 법안으로 소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서 35%를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묻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의회하고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쭉 함께 노력해 오셨으니까, 지방의회 역할도 굉장히 크고 많은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면서도 정책 인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인력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우선 혁신도시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갈 수 있거나 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강조하셨는데요 시즌2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전주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라도 묶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른바 클러스터 안인데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의 허용 문제는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약간 편법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솔직하게 햇볕에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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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 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경대수 위원님 국방위원회에서 더 많은 고뇌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핵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가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까 북한 문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배치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움직이기 직전까지도 정부 책임자의 태도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주의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 중에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경대수 위원
예, 그것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가질 만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국방부의 핵잠수함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1억이 배정이 돼서, 그것도 국방부에서 안 받겠다는 것을 저희 국회에서 일부러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게 좀 어떠신가 해서……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그게 바로 우리 상황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는 하나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트럼프 말씀도 하셨는데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경대수 위원
한일 간의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부분이 금년 11월 달이면 그 기한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하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민주당도 그렇게 소속 위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만……

경대수 위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아무튼 표현도 좀 그렇지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반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선기간 중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에 대해서 국익 차원의 효용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연성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 11월 23일 만료되면 그 전까지 한일 간에 다시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라든지 미국 MD 체제 편입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5월 14일 발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미국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때 그 정보를 일본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3개국하고 또 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될지 이것을 금년 11월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성과 국민감정상과의 괴리 그 부분을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이해를 먼저 얻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그리고 효용이 있는 도움이라면 더욱더 절박해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국민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요. 아마 청와대도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후보자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선거구가 다시 다 재편됐지 않습니까? 그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재편하다 보니까, 기본원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인구가 가능하면 많은 선거구를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좀 적더라도 하한선에 접근하는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도시는 하한선인 14만에 근접하고, 13만이지요. 그리고 농촌은 24만, 상한선에 접근하는 거꾸로 된 선거구가 되는 바람에 지역대표성, 국회의 원의 국민대표성도 있지만 지역대표성을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한 결과가 나타났다, 농촌은 막 5개 군이 합쳐지고 또 교통이나 역사성도 없는 데를 묶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사님으로 활동하시던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가 그게 어떻게 지금 현행 체제로 되다 보니까 양당체제 비슷하게 갔지만 사실상은 영남 1당, 호남 1당 이렇게 죽 왔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아주 개인적인 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선 의원일 때는 2개 군이 제 선거구였고요, 3선 때는 3개 군이 됐고 4선 때는 4개 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는데요, 꼭 선거 40일 전쯤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운동하던 데에서 철수하기도 하고요. 그냥 남의 동네에 갑자기 선거사무실을 내기도 힘들 정도로, 선거 공보물을 만들기 힘들 정도였는데 차제에 좀 일찍부터 선거구 조정을, 쉽지는 않겠지만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 키우는 게 국가책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양육수당이나 보육지원 보조수당 같은 것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예 아동수당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시대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아동수당의 도입은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수당 문제를 이슈로 했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년구직촉진수당.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는 게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이렇게 특정 연령층 모두를 수당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기존에 청년대책으로 지급된 여러 가지의 것들하고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기본소득까지는 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큰 과제지요. 또 도지사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지요. 이 부분이 70%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지요. 이걸 개선하려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월 30만 원을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척시키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국민연금 연계를 자를 수 있을까, 그만한 재정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좀 단계적인 접근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이 한 450여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신 분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연계됐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으로 받고 계신 분이 한 3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덜 받는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님이 우려하신 부분만큼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윤후덕 위원
우선 25만 원으로 올리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지금 국정기획자 문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한미 FTA 문제를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협상이 되는 건지 또는 재협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아직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걱정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의 현실에 불만을 가진 분들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재협상이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보다는 형편없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미국 주도의 재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은 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르는 시뮬레이션 대비까지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 분야가 외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기, 우리 조직변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식으로 묻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윤후덕 위원
이게 구도심에서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술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에 손님이 많이 찾는 아주 특색 있는 상권이 발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로 바꿔 가지고 문화예술적 감각을 지닌 좋은 거리가 삽시간에 이상한 것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골목상권 보호일 수도 있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오래 가게를 지키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까지로, 현재는 한 9%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낮추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체제에서 조금 권리금을 보장하는 체제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에 기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전라남도 같은 농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차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골목의 상권을 키우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어 냈는데 그걸 건물주가 탐을 낸다는 건 임차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지요. 윤후덕 위원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든가 권리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재보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재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시간이 또 줄었네요. 총리님 몇 가지…… 새정부의 원전정책 대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박명재 위원
대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그리고 신설 계획의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그리고 월성1호기 폐쇄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저도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할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문회 한다 그랬더니 신고리 5․6호기 관련 지역 주민들이 새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28%나 되고요. 투자된 비용이 1.5조가, 1조 5000억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면 1조 원, 무려 2조 5000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남기 실장도 와 계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유치했고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뭐 잘 됐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공공부문에 새정부의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리후보자께서도 이게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마중물 이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시에도 그 얘기를 죽 하시던데 이 마중물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중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다음에 물이 따라 나와야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마중물에서 끝나면 마중물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같은 논리를 말씀하시던데 공공부문에 공직자들을 늘린다 그게 본물을 갖다가 끌어올리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10조를 하는데 그 10조를 공직사회 아닌 민간부문에 투자한다고 해 봅시다, 민간 벤처기업.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앞으로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공직사회를 늘리는 것은 절대로 자체 인력 증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한 번 늘려 놓은 공무원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두 그 매니아에 빠져 있는데, 다만 공직사회 이렇게 공공 분야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는 될 거예요. 공약 실천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조직의 리더라든지 국가의 경영자,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당대의 반짝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기반을 조성하고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들. 한때의 반짝 경기, 반짝 민심, 반짝 실적을 하기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다른 면의 공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가하는 한 측면은 그분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그다음에 중화학 공업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근대화의 기틀이 된 거예요. 그가 떠났지만 발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요예산으로 연간 4조 3000억, 그리고 5년간에 21조 5000억을 붓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숫자 가지고 다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당해 연도만 하더라도 4조 3000억이 아니라 무려 16조나 18조가 들어가게 돼요. 또 5년 동안에 21조 5000억이 아니라 80조, 90조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그것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국회예정처 이런 데 다 나온 숫자들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1443조, 그게 2016년 말 기준인데요. 앞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의 52.5%, 752조가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부채예요. 1년에 138조씩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3분의 2가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연금 충당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만큼 공무원들 많이 늘려 놓게 되면,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그것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 생산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은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을 벌어서 자기가 공무원 스스로 채용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때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조직 축소, 공무원 축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빅 거버먼트 이론, 그래서 공무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빅 거버먼트 이론이 조직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기능이 확대되는 거예요.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민간 부문을 제약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고 조성하고 안내하고 하는 보호 기능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정부의 논리를 대선배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가 행정이나 관리직 이런 데가 아니고 이미 수요가 늘고 있는 소방․안전․복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은 제한적이지만 증원이 필요한 분야고요. 또 그리고 일자리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소득이 되고 소비가 되고 하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론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소박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혜를 듣고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명재 위원
그래서 마중물 이론이 좀 일시적, 한시적……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물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직의 일자리 창출이 본보기를 보여 주는 효과는 있겠지요. 본보기는 됩니다만, 글쎄요, 그게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승수효과를 창출하느냐 그건 좀……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사업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통로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후보자님,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남북 간의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관 또는 우리의 대북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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