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5월 25일


정성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혜숙 위원님의 이현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요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철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정성호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후보자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 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저희…… 저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밤새 문자 폭탄에 시달려 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른 그런 실정입니다. 뭐 ‘당신 아들은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저와 제 두 아들은 현역복무 만기 제대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건강한 민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국무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전에 좌절하거나 낙마한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오륙 분……

박명재 위원
모두 정확히 여섯 분이고요. 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서리 후보자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기억하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그분들의 공통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장상 총장님은…… 공통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소위 새 정부의 초대 서리 내지는 후보자로서 허니문 기간 중에 낙마한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지켜보시면서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통과돼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제가 어찌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박명재 위원
오늘 하루 또 충실히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 문제,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법외노조로 돼 있거든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지금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계획은 없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의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박명재 위원
지금 새 정부에서 합법화 문제가 나오고 또 아니라고 부인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후보자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재벌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박명재 위원
후보자께서는 우리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재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이런 데서 아쉬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유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지만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건강한 생태계 저해, 부당특혜 이런 점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당장은 재벌개혁이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앞으로 보다 재벌들의 기부문화,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 열린 이런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대기업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기업으로 거듭나서 사회적 기여도 떳떳하게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재벌들의 기술과 자본 측면에 있어서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박명재 위원
저희들이 재벌개혁을 옹호하거나 개혁을 반대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 개혁의 절대적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기업의 효율화, 생산성의 향상, 내부 개혁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편으로 성과연봉제가 기안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무효 판정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그것이 노사 갈등의 진원처럼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연봉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하고 보호할 점이 있다면, 그런 방향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노사 합의를 전제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노동의 생산성 확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경쟁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명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정부에서 공무원들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요.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제도,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바꿀 계획이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좀 더 설명을 들어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 부분 몫의 책임자는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 총리 몫이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명재 위원
다음 보충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 우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청문회 때 나 왔던 얘기인데 ‘후보자께서 전두환 전 장군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후보자께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직접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시 권익현 사무총장, 여당의 사무총장이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팩트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지방의 당 행사에 제가 그때 출장 가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가십 하나였는데요, 거기에 권익현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하더라, 약간은 저로서는 과도한 칭찬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저의 표현이 아니고 권익현 사무총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 보도한 겁니다.

이철희 위원
그것이 팩트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방위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1년 하면서 계속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전반적인 것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89조에 정해져 있고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드문제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든 또는 돌이켜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든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어제도 사드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생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이전에 국가 최고 회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이철희 위원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저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은 좀……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철희 위원
제가 우리 헌법상에 있는 총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총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제가 일종의 제정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총리 권한을 좀 강하게 해석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건 전 총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고건 전 총리가 회고록을 쓰신 걸 보면 제목이 ‘국정은 소통이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문서로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조각할 때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장관을 바꿀 때는 문서로 건의권, 그러니까 제청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여기에 제청 사본까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앞으로도 혹시 제청권을 행사하실 일이 있으면 문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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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또 하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제가 어제 좀 단호하게 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면 해임건의권도 저는 문서로 하는 게 좋겠다, 국정은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헌법에 바탕한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철희 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총리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기본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익도 중시해야 됩니다마는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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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위원
언론인 출신이니까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실에 들러서 ‘당신들의 건설적인 비판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더 국정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즐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심지어 오보마저도 자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강효상입니다. 어제 그림 매각 문제, 강매 의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부인의 소득신고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에는 총 다섯 점을 파셨습니다. 이미 밝혀진 전남개발공사가 두 점, 나머지 기관이 세 점을 샀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남개발공사에 판 두 점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어 세 점 더 팔린 게 나왔습니까?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제가 잘 몰랐던 것이 우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도 산하의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개 중에는 도 산하의 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밝히시지요, 어떤 게 산하기관이고 어떤 게 산하기관이 아닌지? 못 밝히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못 밝힐 건 없습니다마는……

강효상 위원
밝히십시오. 왜 밝히셔야 하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의 권력을 남용해서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 건지 아닌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보자께서 그 의심과, 혹시 공직을 남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시는 겁니다. 면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후보자께서는 부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하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잠깐만요. 제 기억이라고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요……

강효상 위원
그 당시에……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잠깐만요, 제가 정말……

강효상 위원
저희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시간 때문에. 당시 전시회가 있었던 그 시기가 후보자께서 전남도지사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미 전남도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 기관이 전남 산하기관이 아니면 국회 상임위 관련 기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이게 깨끗하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만 다섯 점이다’ 그것은 기관들은 공적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밝히신 것 같은데 개인이 산 것은 전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 전시회 목록과 그중에 몇 점이 팔렸고 몇 점이 남아 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팔았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소득세 탈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질서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게 탄핵사유에 포함된 사실을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강효상 위원
이처럼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질서에 협조하셔야 될 대통령 그다음 자리인 국무총리께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마당에 지금 계속 무슨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증거를 들이대면 하나 시인하고, 위장전입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모른 건 사실입니다.

강효상 위원
어떻게 같이 매일 주무시는 부인께서 별거를…… 그쪽에 가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게 국민들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가 그런 위장전입 문제를 도덕적 흠결 사유로 공약을 한 마당에 총리 제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부인한테 위장전입한 사실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림을 몇 점 팔고 탈루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욱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닉슨의 탄핵 사태나 이번 최순실 스캔들도 결국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최대의 결격사유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상당히 형편이 쪼들리셔서 아드님 결혼식 때 그 비용을 사돈이 부담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강효상 위원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에 후보자의 최측근이 당비 대납을 5000여만 원을 해서 모두 구속되고 주범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산 사실이 있지요?


강효상 위원
이 5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조사가 됐을 겁니다.

강효상 위원
아닙니다, 못 밝혔습니다. 본인이 거부를 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런 일 없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것이 얼마나 후보자의……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좌관이, 측근이 자기의 모시던 상관을 위해서 돈을 5000만 원 썼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출소된 뒤에 이 사람을 월 300만 원에 전남도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에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공무원이 아닙니다.

강효상 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아닙니다.

강효상 위원
이 돈 300만 원은 세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예,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강효상 위원
세비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법적 근거 있지만 세비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맞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효상 위원
법적 근거, 조례가 그게 엉터리입니다. 세비인데 공무원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이낙연
아니,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게 되어 있고요. 그건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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