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5월 18일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사회를 맡게 된 박명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 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천할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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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정성호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재
경대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대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3선 위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짧은 소임은 3일 천하가 아닌 3분 천하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장직무대행,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정성호) 인사 (17시05분)

정성호 위원장
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과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함으로써 그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여 국정 운영의 기틀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무총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 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계신 경대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경대수 위원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임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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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위원
강효상입니다. 총리는 헌법상의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행정부의 또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국가관과 또 안보관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가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근거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신상털기식의 네거티브 청문회가 아닌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자질과 정책 능력 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포항 남구․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좋은 청문회가 좋은 총리를 만든다는 신념하에국민들이 바라보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바를 열심히, 충실히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총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국민적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입니다.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 꼼꼼히 검증하는 정직한 청문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보다는 입법부의 관점에서 이 청문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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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위원
여당 위원이 아직 익숙지 않은데 총리 청문회를 하려니까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입니다. 책임총리답게 그에 맞는 정책 검증과 또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털기식의 어떤 검증보다는 정말 이분이 얼마만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 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입장에서 청문회가 품격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덕성은 당연한 것이고 자질 또는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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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분권과 협치 또 소통과 연대 이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 속에서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 특히 역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창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운경 전문위원입니다. 이 밖에 연광석 행정실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17시13분)

정성호 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 바른정당의 김용태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후덕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이 각각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윤후덕․경대수․김광수․김용태) 인사

정성호 위원장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입니다. 4당 체제에서 첫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직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경대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입니다. 저를 자유한국당 간사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과 또 다른 간사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 청문회가 국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이어서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간사님들 힘 모아서 청문회가 품격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
끝으로 바른정당 간사이신 김용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진기자들 마감이 있다고 하니까 김용태 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들 잠깐 이리로, 위원장과 협의 좀…… (사진 촬영) 3.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4.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7시16분)

정성호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2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86조제1항,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위원으로 내정되신 분들과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24일과 5월 25일 이틀간 실시하고 심사경과보고서는 5월 26일 오후에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첫째 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둘째 날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답변 후 이어서 오후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일인당 질의시간 등은 방송중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10분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7시18분)

정성호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간사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증인 8인, 참고인 4인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참고인을 채택하여 5월 25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료제출요구의 건 (17시19분)

정성호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각 위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80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5월 21일……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총 9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5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5월 16일에 이루어진 점과 촉박한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대한 정부 측 자료제출 시한을 다음과 같이 위원장․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요구된 자료는 5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요구된 자료는 5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요구된 자료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제가 참고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명단에 빠져 있는 경우는, 이게 무슨 일이지요?

정성호 위원장
이것 우리 여당 간사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던가요?

이철희 위원
왜 뺐어요? 아예 연락을 못 받은 건가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명단에 빠진 채 의결되어 버려 가지고……

정성호 위원장
오랜만에 여당을 하느라고 이게 지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보좌진들 없어요, 서로 연락한 분들?

정성호 위원장
이철희 의원실의 보좌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없나?

이철희 위원
저 밖에 있는 보좌진들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증인 신청 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철희 위원
예, 참고인.

이철희의원보좌관 박근형
참고인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입법조사관 김성대
참고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김종철 연대 교수가 누락이 됐답니다.

이철희 위원
누가 누락한 거예요?

정성호 위원장
간사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아니야? 간사실이 취합해서 했을 텐데……

이철희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윤후덕의원보좌관 윤규식
간사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 무슨 유체 이탈 화법도 아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김용태 위원
빨리 추가해요, 그러면.

정성호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철희 의원실에서 간사실에 연락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정리를 해 가지고. 참고인 한 사람 추가하는 데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다른 분,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철희 위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증인․참고인과 관련한 의결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계속) (17시24분)

정성호 위원장
방금 의결한 증인․참고인의 경우 참고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1인을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분은 무엇 관계로 증인 신청합니까?

이철희 위원
헌법학자입니다.

박명재 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사유가 어떤 분인가 해서요.

정성호 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르면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구두질의는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질의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직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서는 가능한한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구두질의요지서는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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