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4월 06일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금융기관은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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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까 정은보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상호금융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이런 데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까지?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우체국, 새마을금고, 연기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지금 박세춘 부원장께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중에서?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일단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라 함은 저희 감독대상 여부를 떠나서 전체가 가계부채라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 통계를 낼 때 우리가 축소하거나 또 과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정은보 부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자금순환표상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영리단체하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정인화 위원
비영리단체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인화 위원
그와 관련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다음에 개인사업자의 문제인데, 저희가 물론 그것을 포괄해서가계부채 통계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지표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계신용 통계를 가지고 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결국 법인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상당 부분 가계의 소비를 위해서 또는 가계의 어떤 지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법인의 자금은 독립적인 회계에 따라서 법인이 스스로 기업회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같이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무엇을 주지표로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가계신용을 가지고 주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인화 위원
최상목 차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계부채의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주지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커버리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통계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시차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은보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계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매크로지표나 아까 마이크로지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표가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양한 기관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이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병원으로 예를 들자면 각 기관에서 초음파로 측정하고 엑스레이도 측정하고 CT 찍고 MRI 찍고 다 분석을 하시면서 좀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봐야 된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계부채의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의사 역할을 하는 부처는 어디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국토부랑 같이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기재부에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부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공통점으로 요약한 것은 지금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보고자료에서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 부채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또 하나, 그렇지만 맨 끝부분에 뭐라고 다 달려 있냐면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대충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약간의 대출규제를 조금씩 강화하시거나 조절하는 것과 함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중금리대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의 모든 전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조금 안 좋은데 경제가 곧 회복될 것 같고 소득이 증가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정책의 연착륙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가계대출 정책의 상당, 오랜 기간의 기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경제 회복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기간 안에 회복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아주 취약가구나 고위험가구…… 지금 정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한 2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00조의 상당 부분은 소득만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면 부채상환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위기 또 정치적인 불안, 혼란이 가중돼서 경제 회복이나 소득 증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의 컨틴전시 플랜,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전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고요. 컨틴전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진 위험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예상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부동산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몇 가지 것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한계차주들의 영향도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별 대응계획을 또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약간 조바심과 걱정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한국은행 보고자료 3페이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을 얘기하시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 문제는 각 국가별로 가계의 보유자산, 주택시장 구조, 조세, 사회보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저도 여기에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계대출 대책은 이런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다른 국가들과 다른 내용들을 담은 정책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저소득층 부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금리로 대출을 갈아탄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리가 시중에서는 거의 10%가 넘고 정책대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리에 비해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결국 대출을 연장해 줘서 대출의 규모를 계속 키우는 효과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기재부에서는 자꾸만 일자리정책을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게 일자리정책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보완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되 이제는 금융 경제 관련 부채들만 갖고 하시기에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추가 의견을 드리고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과도한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주담대출이 양이 많고 급증을 하고 있고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응은 금융규제보다는 청약제도라든가 이런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유통 관련 규제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11․3 대책 때 37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시행하신다고 발표를 하셨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주택시장에 특히 과열의 경우에 대응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차가 법에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택법 개정의 취지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비수도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국 시장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짧은 주기로 모니터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아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1․3 대책 때 대책을 만드시면서 법 개정을 하셨으면 2월 국회 때 처리가 안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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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저는 금융규제는 법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청약제도 등의 국토부에서 담당하시는 제도는 법안과 관련이 있어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주택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고, 금융시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게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기가 쇠퇴할 때 오히려 그 쇠퇴의 폭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계부채 대책은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 안전망정책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국토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청약제도 관리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배려해 주신다면 훨씬 더 시장에서 효과가 잘 날 것이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11․3 대책에서도 그런 제도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하위법령 개정 작업부터 시행을 하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 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주택 관련 대출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 올리면 저희 기재부가 금융위나 금감원, 그다음에 국토부 같이 해 가지고 가계부채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한계차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단지 금융이나 부동산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1인 가구라든지 1분위 가구들의 여러 가지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과 같이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급여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 외에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것들과 함께 또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상황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늦다,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먼저 하십니까?

김승희 위원
제가 할……

김상희 위원장
이훈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훈 위원
순서상 누가 해요?

김승희 위원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긴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김상희 위원장
급하신 분들이 먼저……

이훈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저도 지금 약속은 있지만.

김상희 위원장
예, 김승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김현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가 오늘 보고를 열심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내용적으로 볼 때는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각 기관의 입장에서 그 측면에서 단기적이고 국한돼서 보고를 해 주셨지 실제 총체적이고 총괄적인 면에서 장기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갖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것이 사실은 도대체 총괄하는 부처가 어디냐, 기재부라고 기재부차관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 다루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이 대출이 아니고 사실은 부채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최상목 기재부차관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신용유의자’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용유의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처지의 경우는 사실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 전에도 벌써 꼬리표를 달고 나와서 신용유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한 시중은행이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20대하고 30대의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가 생애 첫 대출이 학자금대출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특히 대학생이 다수인 20대의 경우에는 3명 중의 1명이 생애 첫 대출 이용을 학자금대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액의 평균 금액은 1297만 원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갚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많은 액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보고한 보고서 보면 전문대 졸업자하고 대학 졸업자 184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명 중의 3명이 대출자이고 평균 대출 금액은 901만 원 정도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3명 중의 1명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이 응답자들한테 물어보면 2명 중의 1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자금대출, 그리고 대출이 아니라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 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MB 정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학자금대출로 인한…… 취업후 학자금대출 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신용유의자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부채를 앞으로도 더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지,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장학재단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학부생 37만 2000명은 등록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요, 또 42만 8000명은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수가 2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20%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데 나머지 80%는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부모로부터 조달을 했는지 아니면 얘기하는 금융회사나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자를 통해서 조달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앞에…… 이 부분 답변으로는 현재로는 저희가 미시통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밀한 통계의 부재 이 부분이 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도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사실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사회에 첫발 디디기 전에 벌써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 자체도 제대로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렇게 하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2011년 6월 통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 6월 이후에 국가장학금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정착이 돼 가지고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훨씬 연체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줄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김승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컨트롤타워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사실은 제가 문제점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제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학자금대출이 사실은 신용등급 하락을 하게 되는데 신용유의자로 되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 학자금의 어떤 실링, 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분만큼의 실링을 정해서 이 해당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을 의무는 부여하되 이것은 신용정보망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학자금대출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같은 경우는 취업 후 연소득이 1856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유의자의 어떤 통계에서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융시장의 신용 질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 제도 제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그 방법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를 청년들이 갚을 수가 없고 갚지 않다 보면 신용유의자가 되고 신용유의자는 취업에 제한이 되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필요한 학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유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 일면으로 어떤 실링 그 이상이 될 때는 신용정보원에서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유의자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내의 액수에 대해서는 올리는 것을 특별법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유예를 해 주면 청년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한 제언 아니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현재도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체금 상환 시에 신용등급 반영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것을 빼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미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첫 번째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첫 질의 마지막이라는데 저는 그냥 궁금한 것 몇 개 여쭤 볼게요. 일단 한은에서 보고한 것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 많이 늘었다고, 2016년도에 62조 원 증가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전체 총량 느는 것도 총량 느는 거지만 어쨌든 고위험가구의 부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상목 차관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라고…… 설명하면서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고위험가구……

이훈 위원
고위험가구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소득으로 못 갚을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냥 소득 올리고 이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고위험가구라는 게 결국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내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대출을 저금리나 중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금융적인 측면의 이슈,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혹시 연체가 됐을 경우 연체 전후의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벌어서 못 갚고 자산도 별로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히, ‘이게 답입니다’라는 건 별로 없네요. 이제 관리하실 것밖에 안 남은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그 가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이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제가 하나 또 여쭤 보고 싶은 게 가계대출 전체 총량 기관은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어차피 비은행권, 제2금융권 얘기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히 상호금융권이 많이 늘었는데 상호금융권의 조합들이 전국적으로 한 3500여 개 됩니다. 그 조합 3500개에 대해서 주로 중앙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하거나 내지는 매니지먼트를 안 한다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실제 제 기억으로도 보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독성 강화를 하고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상호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실 규모도 엄청나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고 한데 사실 이만치 올라가 가지고이것 감당 가능해요, 언젠가는? 지표상 문제 말고요, 솔직하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현재는 전체적으로 BIS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몇 개 조합들을 빼고는 사실은 나름대로 건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른 조합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조합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BIS 비율에 있어서 많이 악화가 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팅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들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일단은 하고 있다니까 두고 보고요. 가계부채 문제 통계에서 지금 어쨌든 비은행권, 제2금융권에 대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못 빌린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체에 넘어갈 텐데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체에서 가계부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그 통계는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공식 대부업체의 대외적인 여신 규모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수준, 공식 대부업체 수준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한3분의 1이든지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한 90% 이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관리 감독에서 저희가 금감원 관리 감독으로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 대부업체의 한 90%의 대부 잔액에 대해서 현재는 금융감독권이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훈 위원
아니, 불법적 추심 문제는 둘째 치고 어쨌든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일단 공식적으로 아까 큰 대부업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자율 상한 문제, 이자율 문제를 좀 더, 그러니까 상한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이자율을 28%로 해서 작년 3월에 추가로 낮추었습니다, 27.9%로. 그래서 낮춘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이훈 위원
그 판단은 보통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이훈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압력들이 있는데 얼마나 낮출지, 낮출 때가 됐는지, 낮추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첫째는 시장금리의 흐름이 가장 관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대부업체들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또는 대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훈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보통 회수불능채권, 죽은 채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제 옆에 안 나오셨는데 제윤경 위원님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도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데 지금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소멸시효가 완성 된 채권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훈 위원
금감원도 없어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것 왜 없어요?

1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부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찾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 위원
그런 연장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민간, 지난번에 보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은 경우에 소각 처리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민간에서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는 왜 안 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국민행복기금에서의……

이훈 위원
회수불능채권 한 103만 명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현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운용 과정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추심이 완료되지 않고 완결이 되지 않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행복기금이 만들어진 지도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행복기금에서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마지막인데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훈 위원
제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문제라든지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중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들이 일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완료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제가 조금만 더 달라고 했던 것이 자영업자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보면 실제로 가계 대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 대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대출로 잡히더라도 실제 쓰는 것 보면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이 생계비로 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DSR이 41.9%, 이것이 상용근로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10%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훨씬 위험한 상황인데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대출 총액 증가도 상당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는, 지금 이 자영업자 대출은 자영업자 대출 관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영업자 대책이라든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하는, 그러니까 창업 단계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영업자에 진입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이 부분의 대출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금융위나 관계 금융 관련 부서랑 같이 그 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다른 선택이 있어 가지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건전한 초이스를 하라고 자꾸 안내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내몰린 상황이라는 게 자기 초이스가 있어 가지고 자영업자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든 개인 대출 또는 신용으로 대출을 받든 아니면 어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꼭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상권 얘기도 하시는데 그 상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거기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요. 몰려 있는 치킨업체에, 왜 치킨업체에 몰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분들이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 보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영업자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의 그런 선택을, 다른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 대책 부분은 그런 단계별로 저희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분이 하실 예정인데요, 어기구 위원님과 정인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한 상위 계층에 부채가 집중돼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고신용 차주의 부채 점유율이 65.7%라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금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OECD 평균을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69%로 상당히 높고요,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43개국 중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90%인데 이런 국제적 통계 비교를 보더라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정부를 이끌었던 기관들께 ‘가계부채 관련해 아쉬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제 질문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소득, 자영업자 부문도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내수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시장에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난 정부의 국가 거시경제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우리나라 돈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재벌들 곳간에 다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재벌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출기업 지원 중심이 아니라 내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돈이 밑으로 돌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재벌들 곳간에 돈이 잔뜩 쌓여 있고 또 국민연금 문제가 많은데 국민연금 앞으로 적립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국민연금 방식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펀디드(funded) 방식이 아니라 페이 에스 유 고(pay as you go) 방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지금 적립해 놓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거시경제정책도 내수가 살아야 자영업자도 장사가 되고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500조 이상의 빚 그다음에 취약계층 5분위 비율을 볼 때 하위 20% 여기의 지금 빚이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빚을 갚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획재정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돈 이것 어떻게 계속 그렇게 쌓아 놓을 작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큰 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정책 이 너무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내수 쪽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은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조금은 과거와는, 우리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하고 저희 완화 노력하고의 시간차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수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대외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펀디드 방식하고 페이고 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국민연금 설계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또 펀디드 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의 테이블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흐름을 보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제2금융권에서 소위 말하는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 이런 식으로 죽 흐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풍선효과에 의해 사금융이나 대부업체 또 심지어는 불법 대부업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 DSR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금융권 내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아까 정은보 부위원장께서는 정책금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실제로 많이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권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훈 위원께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역시 또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IMF에서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비중이 급격히 증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DSR 도입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도입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대출은 이루어져서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취약계층, 금융 취약계층과 또 다중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의 한계가구를 분석해 보면 지금 통계가 약 19.9%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가구들이 만약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매한다든지 아니면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진다든지 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부족하지만 짧게짧게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보완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선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의 이슈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규제 강화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정은보 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규제차익이라든지 감독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도개선이라든지 관리강화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적어도 규제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아니면 상호금융 간에 차익의 발생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중채무자 한계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상각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같은 것도 저희가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이런 소멸시효 완성채권들에 대한 관리 일원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냐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통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은 추심이나 매각을 못 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추심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 돼서 채권이 소멸이 된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개별 채무자에게 통보를 하라는 것은 권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신용정보원에 조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에 대한 모든 금융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채무들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혹시라도 채권자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같이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채무자 입장에서는 신정원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스스로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통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 떨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통계로 잡는다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통계로 잡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인화 위원
잠깐만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기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내지 매각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정인화 위원
막을 수 있어요? 매각이 안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매각이 안 됩니다.

정인화 위원
유통이 된다고 그러던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렇게 유통이 됐었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더 이상은 유통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자기 금융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든 채무자들은 정보에 너무 취약합니다. 신용정보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유통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항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 주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가계부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홍보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사위에 공정추심법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매각을 못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적인 보완도 완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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