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4월 06일


김상희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선과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논의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경감 대책에 관한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행한 바 있습니다. 9월 7일 제4차 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특위에서는 정부 측의 업무보고 와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는 1344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41조 원, 약 12%가 증가한 것입니다. 5% 증가율을 보였던 가계부채가 1년 만에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그 중요한 원인으로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그리고 극도로 위축된 서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전월세 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12% 늘어나는 동안 실질소득은 0.4%나 줄었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8%가 급등했습니다.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부채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가 지난 2015년 158만 3000가구에서 2016년 181만 5000가구로 1년 만에 23만 2000가구나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 상승할 경우에 한계가구가 214만 7000가구로 폭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금융부채 한계가구는 금리 상승 및 소득 감소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마는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소매업 및 요식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이 사상 최초로 500조 원을 돌파한 520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총 가계부채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자영업자의 존폐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 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한계가구 급증의 우려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대출을 받으라고 은행 문턱을 높이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채의 질보다는 양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행 문턱을 높여 놓으면 앞으로 발생할 부실 대출은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대출 받은 한계가구의 부채도 건전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또 앞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영업자 등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제2․제3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재정적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 한계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큰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현안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위해서 기재부 차관,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한국은행의 부총재님,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회의에는 현안 보고 대상 기관장이 출석하도록 여러 차례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 보고와 관련해서 정부 측의 그동안 일정 때문에 한 차례 또 연기해서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도 기관장이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민생경제특위 회의에 책임 있는 기관장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계기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다음 회의에서는 필히 기관장께서 직접 출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 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다. 금융위원회라. 한국은행마. 금융감독원 (10시11분)

김상희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고 내용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먼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순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의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 소개해 주시고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민생경제특위를 통해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작년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과 함께 취약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유도하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는 선진적인 금융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점을 두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련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 거시정책과 부문별 활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이계문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제정책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보고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감원 한꺼번에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출석 간부직원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존경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증가 속도가 빨랐던 가계부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금년 들어서는 증가 속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아직 빠르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계․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서 관련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충당금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유형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시켜 나가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를 금융권 여신심사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체이자율 산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해서 연체발생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시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 대상 저리 정책자금, 정책 모기지 상품 및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일괄해서 금융정책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최근 가계부채 동향,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순입니다. 우선 1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입니다. 2016년 말 가계부채는 1344조 3000억 원으로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증가 속도가 점차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은행 가계대출은 2016년 말 이후부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수요가 이전되며 2월까지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13일 시행되었고 또한 제2금융권 여신 관리 강화 등의 효과로 3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보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016년 9월 대비 56bp, 즉 0.56%포인트 상승하였고, 이 중 조달금리가 0.5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의 금리 상승은 주로 대출 조달금리 인상 등에 기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갚을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질적인 구조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해서 서민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계부채 대응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양적․질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빠른 증가세나 취약 차주는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증가를 수반하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이 지금 다소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금리 상승세에 따라서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서민․취약계층 안정 노력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입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 그리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상환능력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유도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안정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전․후 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응방안입니다. 우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에 있는 만큼 경제활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애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위한 정책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 원활한 재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보 급여체계 및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금년 중에는 한 자릿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강화, 충당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 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업권 특성별 충당금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율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상호금융․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적용하고, DTI를 보완하는 한편 모든 부채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즉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업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현재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점검 노력 현황입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 스스로 수립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빠른 제2금융권의 경우 금감원 내 특별점검 TF를 구성해서 현장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124개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리스크 관리계획을 제출받고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제2금융권 105개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실태 등 리스크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신설하고 충당금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7조 원, 약 6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한도를 높여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정책금융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 즉 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작년 41조 원에서 금년에는 44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또한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공급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자․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주택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대신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도 최대한 연장하고,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한계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않도록 사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이나 재기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청의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여신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재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의 연체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담보권 실행 유예나 공매 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직원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가계부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어서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2~3년 동안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계부채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계부채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취급 동향을 점검함과 아울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계획 대비 증가 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의 안정화 추세와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선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동향을 매주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증가세가 빠른 금융회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년에 비해 가계대출이 이미 많이 증가한 105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과의 접점에서 현장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인 만큼 현장 동향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분석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과 중금리대출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가계부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감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직원도 소개해 주시고 현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협의체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이문기
주택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매매시장에 있어서 시중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로 예년에 대비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 누계 상승률도 0.09%로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2월에 6만 3000건으로 전년의 5만 9000건 그리고 5년 평균인 6만 4000건에 비해서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2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12만 2000건으로 전년 및 예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3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이 0.07%로서 예년과 전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누계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4%로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도 3월까지 변동률이 -0.01%로서 안정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15만 8000건으로 예년 평균인 13만 6000건 그리고 전년의 14만 건보다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26만 7000건으로 예년 대비해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규주택 공급 및 청약시장입니다. 먼저 공급시장은, 2월까지 인허가 및 분양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는 2월에 5만 호로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7% 감소하였고 2월 누계는 8만 9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은 2월까지 1만 4000호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누계는 1만 7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약시장입니다. 2016년 청약 경쟁률은 11․3 대책 이후에 14.6 대 1에서 8.3 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3월 말까지 10.5 대 1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미분양은 6만 1000호로 장기 평균인 93년 이후 7만 6000호보다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서, 서울 25개 구, 경기․부산 중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등 37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작년 11월 3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팀을 통해서 불법전매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미분양 물량, 인허가 추세 그리고 청약 경쟁률 등을 반영하여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또 과열의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선별하여서 전매제한 기간이나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주택 공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LH 공공택지 매각 물량을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민 주거 지원 강화입니다.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은 준공 기준으로 건설 7만 호, 매입․전세 임대 5만 호 등 12만 호를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을 작년보다 1.7% 상향하였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을 하였습니다. 최대 18만 호에 저리의 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리스크 완화 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한도도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인사와 함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현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늘어났으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을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가계 전체로 볼 때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소득, 자산, 신용 등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부채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력이 양호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 애로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대출금리 수준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감독 당국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 있게 강구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허진호 부총재보로 하여금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은행의 집행 간부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면식 부총재보입니다. 허진호 부총재보입니다.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진호 부총재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총재보 허진호
오늘 한국은행이 준비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는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 가계부채 수준 및 구조,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입니다.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예년은 물론 급증세를 보였던 2015년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대출에 비해 비은행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중 가계부채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감독 당국의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고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차입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수준 및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은 169%로 OECD 평균 129.2%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15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은 21.4%p 상승한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 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가계 부채구조, 가계 보유자산, 주택시장 구조,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채 구조 및 분포를 보면 그간 정부와 감독당국의 구조 개선 노력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계층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가계부채 중 소득 및 순자산 상위 40% 가구의 부채 점유 비중이 각각 69.9% 및 60.8% 수준이며 고신용 차주의 부채 점유 비중도 65.7%에 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데 추정 모형이나 분석 대상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계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금리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된 데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 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증가입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의 부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양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가 2015년 46.4조 원에서 16년에는 62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2015년 73.5조 원에서 16년에는 78.6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주로 변동금리부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어려운데, 또 요새 대선국면이어서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차관님들, 부위원장님들, 부원장님, 부총재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가 2002년에 464조에서 2016년에 1344조로 늘었고요 작년 한 해에 141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상위의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저는 기재부차관님한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게 이번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 MB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가계부채가급증할 때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해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경기부양에만 치중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상당히 완화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채 가계부채 총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위원님 지적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계부채 정책이라는 게 금융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라든지 실물경제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B정부 말기가 2012년입니다. 2012년이고,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첫해가 2013년입니다. 그런데 2012년하고 13년의 주택시장을 보면 침체가 심각했었습니다. 특히 2012년은 사상 최저의 거래량, 70만 호의 거래량이었고 그다음에 주택가격도 전기비가 마이너스였고요 2013년은 0.3%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런 주택시장의 상황을 볼 때 과거에 호황기에 있었던 제도들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는 MB정부 때도 계속해 와서 여러 부분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정상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주택시장 정책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LTV하고 DTI 규제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화 때문에 그런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실물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가계부채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 분명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엄중히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
한국은행부총재님, 이주열 총재께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반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월 16일 날 ‘가계부 채 대책, 7대 해법’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3월 23일 날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총량관리도 필요하다’는 걸로 입장을 선회했어요. 누가 그랬지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데 검찰은 먼저 눕는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겁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이주열 총재님 말씀 그리고 한국은행의 현재 입장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이주열 총재께서 가계부채 말씀하신 것은 ‘우선 특정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단서를 다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 커서 그것을 조금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은행법 28조라는 것은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국민경제상으로 굉장히 절실한 사유가 있을 때 특정 대출에 대해서 한도를 정하는 건데 그런 것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총량 규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유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접수하고요. 이게 어쨌든 보고사항 보면 지금 가계부채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최상목 차관님, 가계부채가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조금이지만. 예년보다 비율이 줄었다는 거지 늘고 있고, 금리도 금년도부터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보고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활성화잖아요? 그래서 가계소득 증대인데, 일본이나 미국은 지금 일자리가 남아 가지고 청년들이 몇 군데 사업체에 합격을 해서 골라서 가고 우리는 청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 또 각종 규제정책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것,노동개혁 문제 이런 게 가계부채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한마디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경제에서 소득을 늘려 가지고 상환능력을 높이는 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규제라든지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일자리 예산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노력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래도 경활참가율이나 고용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업율도 같이 높아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만 아직은 실업률이 높고 청년 일자리 여건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아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노력도 같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분도 아까 한국은행 부총재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총량 규제보다는 연착륙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이따가 보충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다소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기지만 또 이런 민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특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실무집행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민생을 챙겨 달라 이런 취지로 저도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관 보고를 들어 보니까 모두가 다 16년 말 가계부채 1344조, 증가율 11.7%에 대해서는 증가폭이 사상 최대이고, 다들 우려하시는 공동의 보 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두 자리 숫자, 물론 15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렇게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원인이 명확해야 진단도 거기에 맞게, 대책도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상목 기재부1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안정적 관리’는 앞으로 과제로 보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대책들을 보더라도,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것은 어떻든 경제정책 쪽으로는 실패한 측면이 훨씬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늘어난 것에, 가계부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물과 금융시장을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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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가장 주요 원인?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주요 원인은 일단 저금리 기조가 저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윤관석 위원
부동산 시장이요?


윤관석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한 40% 정도 증가했고, 전체에서도 지금 그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윤관석 위원
이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데 사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동안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부동산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 별개처럼 관리하는 정책 기조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계부채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는 부동산 시장…… 제 옆에 국토부차관도 계시지만―경제부처가 금융 관련된 부처하고 거시적 부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부처가 같이 항상 긴밀히 협업하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협업을 하는데 그동안은 규제를 대폭 완화했잖아요. 그래 갖고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 금리 저리 문제도 있었지만 쉽게 할 수 있게 됐던 것들이 결국 비율을 높이고 다시 악순환돼서 금리 인상되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계부채에 압박을 받고 총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같이 연동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 13년 워낙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장 침체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정상화하자는 효과에……

윤관석 위원
어떻든 가계부채 증가에 부동산 정책도 영향이 있는 거지요, 같이 연관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렇다면 원인이 그것 중의 하나라면 대책에서 꾸준히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왔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표 규제인 LTV나 DTI 규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반영해라’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항상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검토를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한다든지 그 외 어떻게 말하면 규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부분들은 시행을 해 왔고요. 단지 말씀하신 LTV․DTI 규제 강화 부분은 최근의 주택시장 여건이 아시겠습니다만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관석 위원
저는 가계부채가 증대한 현재 원 인이나 또 가계부채 동향에서 분석되는 주요 원인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기관 보고에 보면 안이하거나 또는 애써 분리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경제정책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다음번 차기 정부에도 어떤 형태의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 보고에도, 또 한국은행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취약차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질이 개선되고 있다 금감원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위험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대출이 520조를 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출의 질도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 폭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나중에 문제될 때 타격받는 게 취약차주, 결국은 저소득층 대출자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미시데이터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에 아무래도 1금융권에 비해서는 상환능력이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미시데이터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미시DB 구축 중이라고 하신 얘기지요, 지금?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필요한데, 맞춤형 리스크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그러려면 가장 취약한 취약차주 소득․부채 현황 파악부터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경기 변동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위험요인이 되는데.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은행권에 대해서는2016년에 저희가 미시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전 금융권까지 확대해서 미시DB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쪽에서도 이런 취약차주 부채상환 문제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사실 어떤 특정 부문에 지원하는 미시적인 대책의 마땅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계부채 현황이라든지 리스크의 정도 이런 것에 대한 조사기능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제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원대책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
박완수 위원입니다. 여러 차관님, 국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 보고와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상세히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 보고를 보면, ‘가계부채의 내용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의 86%가 비주택 구입 목적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 생활비와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 ‘한계가구’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계가구가 21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데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 문턱을 굉장히 강화시키다 보니까 은행권 대출은 줄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오늘 보고를 보면 제2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제2금융권마저도 이용하지 않고 결국은 사채나 대부업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가계부채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금융권 대출은 감소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가계부채 규모는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서민들 가계부채 구조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보고를 보면 아주 다양한 이름의 정책자금을 정부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정말 창구에서 제대로 서민들에게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지어 놓고 있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말 그대로 이것이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실제 창구의 지원 실적이, 정책별로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별로 서민들에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안심전환대출 수혜자의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저신용자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것을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 대책인데, 오늘 보고를 보면 정부에서 ‘사업컨설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지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우리 소비 행태나 상행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자영업자는, 동네 영세업자들은 살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창업과 폐업을반복하고 악순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후대책만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 예방할 수 없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업종별에 대해서 사전관측제도를 시행한다든지, 공급 과잉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히 제공해 준다든지 뭔가 사전 대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있어서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그리고 일반 사채시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권, 금융권 부채 규모만 줄인다고 서민 부채가 해결되느냐, 가계부채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서민정책금융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의 시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최근의 정부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셨습니다. 풍선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 이런 쪽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 고정금리라든지 분할상환 위주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민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서민층의 지원문제입니다. 저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공급을 올해 7조 원까지 확대하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모기지 같은 것도 확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햇살론이라든지 또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서민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금융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혹시라도 또 연체라든지 이런 과정에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재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속하게 가계부채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자금 금융을 통하여 서민 등의 금융 접근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현재 자영업이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과정에서 자영업들의 추가적인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진입에 대한 억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서 보면 상권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도록 돼 있고 진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에 대한 과잉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만약에 과잉경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진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 상업은행에도 적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새롭게 자영업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거치도록 해서 과당경쟁이 있는 지역으로의 진입은 우선 진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진입돼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전체적인 경영여건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가능한 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직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직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서 자영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이라든지 자영업을 통한 실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차주분석을 해 보면 차주 평균소득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용하는 정책자금인 보금자리 대출자의 평균소득이 한 4300만 원 되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주로 담보물이 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도 평균가격이 2.9억 원 정도 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도 한 4.7%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보면 역시 서민들이 주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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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위원
아니,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저는 논하고 싶지 않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방어논리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의 가장 현안사항이 가계부채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말 고생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답변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요, 아마 금융위 부위원장이 많이 답변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먼저 소득증대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들어 가지고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내실화한다든지 맞춤형 급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노력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내수가 둔화되면서 취약계층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로 정책자금지원이라든지 이자부담경감 노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이분들이 창업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제대로 창업을 질서 있게 할 거냐. 또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부분들과 함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내수에 있어서의 제도변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하는 것, 창업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혹시 어려운 분들은 원활한 재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부채부담도 경감하는 노력도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내외 여건 때문에 경기 부분에 있어서 둔화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같이 맞물리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방어하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가 연착륙이 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오늘 각 기관에서 보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부분 이해도 가고 그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오늘 가계부채가 총량과 질 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344조, 그리고 또 최근 가계부채가 특히 2015년, 2016년에 걸치면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속도 역시 무지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으로 채무자들한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가계부채를 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가계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각 기관께서 공통으로 보고한 것처럼 가계소득 증대가 가장 주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어야 되는데 오늘 오신 기관들 중에서 채무자들 가계의 보유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한국은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통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은 신용조회사로부터 개인별 신용 데이터를 100만 가구 정도 입수해서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채만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각 차주들의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좋은 그런 자료는 통계청과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같이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서베이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둘째는 1년에 한 번 작성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계청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라든지 신용정보원의 대출정보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이 더 나아가서 신용정보를 이용한 가계부채 상세통계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고 금감원도 아까 부원장이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가계부채 통계를 전에는 한국은행만 만들어 왔는데 미시통계가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각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계의 혼선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통계청 그리고 금감원, 정부 이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어기구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어기구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채무자의 성향분석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무자 가계의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박근혜정부가 다 지나가는데 앞으로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가 큰 시한폭탄이라고 봅니다, 금융시장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관별로 짧게 가계부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우리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마디씩만 짧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별로. 오늘 가계부채 정책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가계부채 정책 하면서 아쉬웠던 것 이것만큼은 이렇게 개선이 되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한 가지 제목만이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인식은 작년까지 생각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특히 2금융권이 확대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금융권에 대한 여신 심사하는 부분들을 지금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균형적으로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은행권은 지금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또 비은행권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다음, 국토부는 어떤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잘 아시지만 저희 국토부는 직접 가계부채 정책담당자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하면서 또 서민주거 안정을 하는 시각에서 가계부채에 쭉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디딤돌 대출은 장기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입니다. 그래서 같은 총액 안에서라면 이런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계부채, 특히 주택관련 대출이 는 것이 가계부채에 부담이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 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가격도 안정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늘면서 입주물량이 늘어서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안정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계부채의 구조를 건전화하는 차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기구 위원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사실은 최근에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증가에 대한 속도는 결국 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적 측면을 반영해서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에서의 분할상환이라든지 고정금리라든지 이런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에 정책적 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규모 자체에 대해서도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규모 자체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관리 가능하도록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제2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권에서의 가계부채 증가의 기본적인 원인은 상호금융의 예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금융권에서 들어오는 수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신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권 간의 차이 문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이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아쉬운 점은 아닙니 다마는 하여튼 제도금융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참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서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의 문제가 단독․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이 서민 문제라든지 경제 전반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한국은행 특유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좀 중장기적인 시계를 보고 경제를 해석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온 데에는 10년 이상 동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중장기적인 그런 시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민들이 당장 생활고를 겪는다거나 금융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지난 민생경제특위 때 제가 청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좀 지적하면서 청년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에 만들어졌던 서민금융진흥원 강남센터에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참 잘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9일에 이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채에 관한 여러 지원들이 정확히 뭐가 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경청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토대로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님께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과 검토를 부탁드릴 내용들을 위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만났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생활비 지원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아서 실은 제2금융권을 거의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정말 우연치 않게 지인이나 친구들 소개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꽤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얘기들이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정말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그 관련 취업지원센터에 팸플릿을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은 대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접근경로가 너무 간접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 것이 등록금 고지서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안내가 함께 고지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등록금 고지서상에 이런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지원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지해 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 방식이 청년들에게 채무를 권장하지 않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서도 동시에 직접적인 홍보안내 방법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 그 반영 여부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부위원장님, 청년․대학생 햇살론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지금 햇살론의 전체적인 이자율은 한 10%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요,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아마 5.4% 정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런데 청년․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청년․대학생 햇살론이라고 하는 취지 자체가 정말 긴급생계자금이나 그런 것들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서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돕자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취약 청년층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를 해서 청년․대학생들의 부담도 덜고 또 상환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끔 하는 것, 실은 그런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실상환에 대한 기준을 봤더니 대략 1년 주기 단위로 1년이 되면 0.3% 감면, 그다음에 2년이 되면 0.7%, 그래서 최대 4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면 1.8%, 최대가 1.8% 감면인데 그 정도 수준은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기에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상이 만 29세인데 실제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청년실업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30대 초반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법도 대상이 34세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범주를 34세 정도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우선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 중에는 과도하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그러한 취지도 좀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한 일점 칠팔% 정도의 이자 인센티브가 좀 낮지 않으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햇살론의 금리가 한 10% 내외가 되는데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5.5%에서 한 일점 칠팔% 정도의 추가적인 감면을 4년 동안 해 주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약 요인을 말씀드리면 햇살론에 대한 전체적인 대손율이라든지 또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자격과 관련해서 현재 나이와 관련해서 제한이 과도한지 여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어쨌든 특히 청년들의 취약지원 상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 5년간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혜택이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에서 4월 3일에 발표한 자료 중에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대학생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올해 목표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에 대한 전체적인 자금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재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기지원이나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나누어서 뭐 청년은 얼마를 하고 또는 다른 연체상태에 있는 서민층 분들에 대해서 얼마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나누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은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실은 고용노동부가 이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생계자금 지원혜택을 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게 대표적인 부처 간 칸막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진흥원에서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정책적인 모색을 더 하시고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과 협업을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재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라든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지원센터가 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은 데 입주를 한다든지 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정자금이고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금입니다. 재정자금은 어차피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금융자금은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금적 성격이 다른 것들을 감안하되 양 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책이 탄생되게 된 정확한 원인이나 문제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대책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문제점 하면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가계부채 총량이 매우 높아졌다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 장병화 부총재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인화 위원
하나는 가계신용,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가계대출하고 판매신용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작년 말, 2016년 말 통계가 1344조 원으로 나와 있지요?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금순환표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총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지금 1565조 9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를 보면 일반 가계부채하고 개인사업자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예, 개인사업자에다가 비영리단체 대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부총재께서 보실 때 이 두 가지 통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대표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저희들이 사실은 순수 가계의 부채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가계의 신용을 쓰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금순환 통계라는 것은 국제 비교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필요한 통계가 전자냐 후자냐 이겁니다.

한국은행부총재 장병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인사업자도 가계로 봐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점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정인화 위원
조금 전 부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 OECD나 IMF나 BIS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사실은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라든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할 때도 지금 자금순환표상의 가계부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인소득자 대출부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출 용도를 보면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쓴다든지 학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 다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 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가계부채의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는 후자의 것으로 통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융감독원의 박세춘 부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출하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박세춘
기본적으로 저희 금감원에서 법상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검사대상, 감독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자료를 작성,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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