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30일



조경태 위원장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준 위원
부총리님,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요 어쨌든 유치 당시에는 전 국민의 90%가 넘는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올림픽 농단을 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50%도 안 되면서 기업의 후원마저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의 후원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국내 기업 현물 후원 형식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후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세를 10%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이것이 사회적 기여를 주된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과세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부가세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현물 후원을 하고 스폰서 권리를 얻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면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감면 사례가 또 없었다, 그리고 무상 후원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를 면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서 부적절하 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올림픽에 대한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과거 사례에만 얽매인다면 경제 활성화의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상 후원하는 기부금은 현금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고, 부가세 감면이 이루어지더라도 현물로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다음 정부로 이 일을 넘기게 되면 올림픽 개최 시까지 목표 후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기업 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실효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까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평창올림픽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원도나 조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분식회계다, 예상된 수주 내용만큼 안 됐다, 소난골 일이 터졌다, 그때마다 지원이 반복되었고 원인 분석은 주로 외부 원인이나 수주 이런 것으로 돌려졌지 이러한 산업을 이끌고 갔던 정부나 국책은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진 바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또 양치기 소년처럼 2.9조 원의 추가적인 돈을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국책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보강책까지 감안한다면 국민의 돈이 또 다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최종구 행장님, 저는 앞으로 2.8조면 되냐 안 되냐 이 논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 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장으로서 대출과 보증을 할 때 그래도 그것이 좀 제대로 원가 계산이 된 것인지, 저가 수주는 없는지, 과잉해서 그냥 막 따라가서 베팅하는 것은 아닌지 다 살펴봤어야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한 바가 없고, 기획재정부 또한 수출입은행의 그러한 대출과 보증의 행태를 부추겼으면 부추겼지 제대로 지휘․감독을 한 적이 없어요. 행장님, 이런 문제 포함해서 오늘 추가 지원을 또 요청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수출입은행 포함해서 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정말 새로운 논의를 가지고 소통할 것인지 기본 입장을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종구
우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2015년 10월에 전망할 때보다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가지고 신규 수주가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은 물론이고요.

김성식 위원
아니, 저는 기관 책임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종구
그 부분부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수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이고요. 수출입은행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종구
수은도 대출을 하고 RG를 발급하고 할 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사업성을 따져 보지 못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시까 지만 해도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우량 기업인, 저희는 재무제표를 믿었습니다. 우량 기업인 대우조선한테 한도 개념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을 한 건, 한 건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추가로 또 지원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더 어떤 배전의 노력을 수출입은행은 하려고 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종구
우선은 지금 보고드린 그 방안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조선산업은 물론이고 어떤 업종에 대해서든지 여신을 할 때 리스크 관리를 개별적으로 최대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사실 매우 불만족스러운 답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회에 또 어떤 추가적인 요청을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철저한 자기 책임의 의식 속에서 해법을 강구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바라보고 고치려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한 국민들은 더 이상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흔쾌한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앞으로 고용은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한은에서 쭉 나온 자료를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 향상보다 훨씬 못 하게 된 지가 10년째고요. 실질임금, 즉 물가상승률조차도 커버 못 한 지가 한 7~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득이 낮아지고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용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아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짧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이 좀 밝지 못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고 규제도 완화되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고용 창출 능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 1분 할 수 있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1분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김성식 위원
모든 통계를 잘 보면서 우리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성적이고 땜질 경제정책이 안 되게 하려면 그동안 97년, 20년 전 외환위기 이후 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 함수라고 할까, 분배 함수라고 할까, 고용 함수라고 할까 이런 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면밀하게 정리해서 경제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잘해 달라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좀 체계화된 정책 보고자료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던데, 총재님 혹시 제가 못 보고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가 된 것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진행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정부도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어떤 보고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지 그냥 재정통화정책만 갖고는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 것에 필요한 교훈들 또 수치상 나타나는 산업 연관 효과나 각종 변수 간의 연관 효과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놔야 이런 정권 교체기에 국민적 공감이나 또 이런 속에서 정책들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김성식 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일호 부총리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구두 개입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되는데다가 또 트럼프 정책이 좀 잘 안 되는 것 도 있으니까 더욱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환율조작국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팔짱 끼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쏠림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서 지금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손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환시장에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시장에서 뭔가 양방향으로 상황에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외환시장에서 계속 이런 상황에, 아주 궁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 같고 좀 과도하게 우리가 환율 변화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재정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마디쯤 할만도 한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 통화가 같이, 예를 들면 위안도 상당히 강세로 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굉장히 면밀히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안정조치 툴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정말 급변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서류를 잠깐 보여 드렸었는데요. 왼쪽 것이 문준용 씨 거고, 오른쪽 것이 다른 사람들 겁니다. 오른쪽 것을 보면 분명히 자신이 어디에 응모한다라는 직렬․직급을 다 기재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은 못 하셨는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데요. 숫자가 저희들이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이상합니다. ‘4’자에 무슨 꼬리가 달려 있고, 앞에 ‘2006’ 할 때의 ‘2’자와 ‘12’월의 ‘2’자가 필체가 다릅니다. 이것이 도대체 웬일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상하다. 더군다나 이 원서 날짜는 4일이고, 졸업증명서는 11일이고, 최초의 채용공고에는 서류를 같이 내라고 했는데 같이 내지도 않고, 바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당시 응시원서 138번으로 응모했는데 뒷사람 139번이 김희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또 합격했는데 이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당시 입사원서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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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리고 문준용 씨는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휴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계 내고 간 지 한 달 만인 4월 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합니다. 자신이 낸 휴가 사유하고 다릅니다. 최소한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는 위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겸직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성실의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발 뭉뚱그리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인사서류들 보관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조용만
인사를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인사과장 계십니까? 아니면 총무처 누구 담당자 계시나요? 안 계시면 그냥 차관님한테 여쭤 볼게요. 인사서류 퇴직했다고 즉각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정 기간 보관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일정 기간 보관하는데 제가 정확한 규정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파기한다면 언제 파기를 했고, 뭐뭐에 관한 서류를 파기한다라는 파기도 기록으로 남겨 놓지요? 파기내용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언제 파기했고, 대개 큰 내용들이 뭐뭐고 보존기한에 따라서 이것은 파기합니다라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제가 말한 그런 것이 정상적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으로 봐서는 아마 보존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에 맞으면 아마 자동으로 될 텐데,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역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럼요. 파기하든지 이관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준용 씨에 관한 기록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 말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조사가 정말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전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한 몇 분쯤 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600만이 넘어서 700만 가까이 됩니다.

조경태 위원장
700만 명쯤 됩니까?


조경태 위원장
어떤 데는 한 300만이라고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조경태 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소 3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2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1만 명이거든요, 직영의 임직원들만.


조경태 위원장
그리고 외주까지 치면 3만 4000명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우리 여기서는 외주는 뺍시다, 임금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직영에 있는 1만 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13조 7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5조 8000억을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자본주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파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법정 관리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출입은행장님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준영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의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 그리고 최종구 은행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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