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다음 사항입니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안에서는 유한회사에 대한 공시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제 회의에서는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도입 및 감사보고서의 전면 공시에 합의하셨습니다. 다만 감사 및 공시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요.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
어제 저희가 감사와 공시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한 분도 이견이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일부개정법률안 8쪽에 보시게 되면 3호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의 감사 및 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유한회사를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정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된 것 외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원래 감사 대상인 유한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른 조문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저희도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초의 정부안은 공시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인 유한회사의 감사결과는 예외 없이 공시한다 하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논의의 핵심은 감사 대상인 법인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감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공시는 자동적으로 다 해야 된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저께 논의는 없었습니다.

채이배 위원
어제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데, 유한회사를 감사받고 공시하게 하는 이유는 주식회사하고 거의 법률상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어제 감사받으면 공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 봤고 우리가 유한회사에 대해서 별도의, 여기 적힌 대로 ‘사원 수나 조직변경’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다만’의 단서조항은 저희가 논의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법안을 확정하는 것이 어제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소위심사 참고자료 두꺼운 것 2쪽의 단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매출액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안의 맨 끝에 보시면 “다만, 해당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라고 어제 심사 참고자료에 분명히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어제 논의의 포커스가 매출액 기준으로 할 거냐, 종업원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두셔서 이 부분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박찬대 위원
어저께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다르게 구별하지 않는다 이것 분명히 논의하고서 합의가 됐는데요.

채이배 위원
유한회사의 감사 대상과 공시에 대해서는 어제 논의된 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3호에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다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제 논의에 반영된 사항이고, 어제 이것을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지금 채이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서 한 것 같은데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단서에 또다시 위임할 필요는,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운열 위원
정부에서 왜 그 단서가 들어갔어요?


최운열 위원
법무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우선 상법에 기존의 유한회사가 새롭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로 제도가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제도 분리에 따른 상법상의 개정은 전적으로 법무부가 현행의 회사 제도를 수용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외감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소관 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게 되는데, 유한회사라는 것의 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무부가 상법적 측면에서 도입했습니다. 법무부가 상법적 측면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것은 과거의 유한회사가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50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제한이 있어서 모든 회사가 전부 다 주식회사로만 설립되는데 꼭 그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상법학자들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소위 과거의 유한회사는 일정 부분 유한책임회사로 가고 그리고 일부는 다시 현재의 유한회사로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제도 도입의 취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차별화된 제도로 접근하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외감법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왜 유한회사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주식회사가 120억이니까 여기도 120억으로 하자. 그런데 주식회사는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분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들에 있어서의 분산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유한회사 의결권과 관련해서도 사원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분이 많다손 치더라도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현격히 다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에 대해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랑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상법적 측면에서의 도입 취지가 몰각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가야 됩니다.

채이배 위원
부위원장님, 유한회사도 1표 1의결권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자꾸 뭔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부각하려고 하는데 법이 다 바뀐 게 내용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다른 게. 그래서 감사도 받자고 한 거고, 어제 옥시 얘기도 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런 사안들 때문에 하자고 한 건데 자꾸 다른 근거를 만들어 내시려고…… 저는 어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어제 외부감사하면 공시하자고, 단 유한회사 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공시한다 하는 원칙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분명히 합의를 했었지요. 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이견을 보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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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김태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안 저희가 협의할 때 법무부……

김종석 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법사위에 가서 또 하는데 법무부가 법사위에 가서 다른 소리 하면 이것 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두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와 관련된 조문들은 법무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일단 이 원안대로 법사위로 가게 하지요.

이학영 위원
올려놓고 법사위에서 의견이 어떤지 보지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단정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을 만들면 원칙대로 만들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지 아까 앞에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법 개정하면 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비판을 저희가 진짜 면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지 법사위에서 조정될 것을 예상해서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서조항을 넣고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결론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호에 “그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다만’ 해서 단서로 유한회사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또 넣어 놨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넣을 이유가 있나?

소위원장 유의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김종석 위원님 이견 있으세요?

김종석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어제 합의했던 대로 그대로……

박찬대 위원
3호의 단서 빼고.

소위원장 유의동
어차피 이게 지금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거니까요. 다음.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입니다. 심사참고자료 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안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라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인데 어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와 관련하여 심사 참고자료 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정부안에 대해 동의하셨고. 다만 금융회사의 규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심사참고자료 9쪽에 굳이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회계규율 간에 차별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대형비상장회사와 같이 3년 연속 계약 의무를 두도록 하는 데 어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인 동일 이사 등의 연속 감사 제한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정안은 회사와 감사인 유착 방지라는 전반적인 회계제도의 개편 방향에 반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셔서 논의를 종결하셨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변경입니다. 어제 심사참고자료 13쪽에서 저희가 플로차트 개념으로 최운열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정부안, 현행 제도를 보고드렸는데 정부안과 최운열 의원님 안을 절충하는 것으로 해서 ‘45일 이내(단,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이라는 절충 의견에 합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에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다른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법 문구상에 있어서 참고자료 12쪽의 감사인 선임․해임과 관련해서 1항에서 “45일 이내(단,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 정합성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자구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신다고요?

김종석 위원
예, 자구.

채이배 위원
하나만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도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맞잖아요?


채이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5일로 기한을 주는 것은 감사인선임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주식명부가 폐쇄돼서 최대주주를 확인하고 또는 최대 채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5일을 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도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거니까 굳이 그것을 법정으로 하는 애들만 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경우가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기본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좀 더 책임 있는 감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경우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서 의무화를 추가적으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오히려 이게 법적 정합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45일이냐 개시일 이전이냐,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냐 하지 않았냐.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게 맞지 지금 또 다른 예외조항을 만들면 운영에 대해서 더 복잡해지지요. 그러니까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얘네가 임의 감사위원회인지 법정 감사위원회인지를 구분해서 다시 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 논리를 조금 더 연장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부담이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이런 등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동인을 저희가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감사인 선임 때문에 감사위원회 설치했다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아니요, 감사위원회 설치를 해서 없앤다는 것도 없애지만 사전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이배 위원
아무튼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감사 기간 중에 감사인이 선임됨으로써 감사 의견을 딜하지 말자, 그리고 조금이라도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기간을 당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어제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45일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애들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까지 굳이 또 그렇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빼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법적 정합성에 굉장히 안 맞는 조문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저희가 절충안하면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상법 542조의11 또는 지배구조법 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해당 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구로 가나 금융위의 의견으로 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구를 채택하셔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외감 대상인 법인이 강행규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강행규정에 따르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한다면 임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선 첫째는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로 도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 도입에 따른 유인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지금 이 법적근거가 감사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게, 상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고 임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인용한 상법 제542조의11하고 지배구조법 16조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는 의무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채이배 위원
수정안대로 가시지요.

최운열 위원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상법상은 자산 규모가 2조 이상 또는 금융회사는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채이배 위원님처럼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용어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의무화의 대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기말에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서 불투명성 때문에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예외 없이, 그게 의무적이든 강제적이든 간에 설치한 회사는 기말까지 계약해야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위원님들, 어떻게……

김종석 위원
법조문을 만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속기록 뒤져보고 이럴 필요가 없도록……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최운열 위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다시 한번 불러 줘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여기서 현행의 경우에는 ‘상법이나 지배구조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바꿔서 ‘따른’이 아니고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위원장님,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관계는 없고요.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경우 법문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채이배 위원님.

김종석 위원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예, 수정하시지요.

소위원장 유의동
정부 측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유의동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다 마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외감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감법상의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안 중에서 한 열 꼭지 정도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외감법 정무위 대안으로 보면 동그라미가 된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들이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X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과 과징금에 대해서도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반영된 것은 공인회계사회나 회계법인의 이해관계 중에서 유리한 내용들은 다 반영된 반면에 전체적으로 공인회계사회나 회계법인에 불리한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논의로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일반적인 기업쪽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지적은 조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이배 위원
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논의를 못 했는데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지금 이 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채이배 위원
이쪽은 개정된 내용인데 다 회계법인에 유리한 것만 했다는 거예요.

김한표 위원
회계법인이 봤을 때 불리한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고 유리한 쪽만 통과시키니까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김한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히 나쁜 발언은 아닌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지만 또 그 유불리를 따져서 가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찬대 위원
아니, 법안 심의순서에 따라서 하다가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언급하지 못한 부분인데, 논의돼야 될 부분을 사전에 뛰어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골라 가지고서 심의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표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소위원장 유의동
외부감사법과 관련해서 개정돼야 될 내용이 워낙에 규모가 크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해서 균형감 있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이학영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채이배 위원께서는 두 개를 정부안대로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이배 위원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논의를 못 했는데 그 부분만 논의하면……

소위원장 유의동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여기에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유의동 의원 포함 요청’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이거는 어저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
하여튼 그것 상관하지 마시고 10분만 더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정부안 동의해서 집어넣지 뭐.

소위원장 유의동
부위원장님,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의결 직전에 표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저희가 이거를 어저께 최종적으로 죽 리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직 입장에서……

소위원장 유의동
어제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계셨었잖아요?


소위원장 유의동
어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정은보
어저께 죽 논의하는 과정에서 8번, 9번, 10번은 갑자기 뛰어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법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위원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최운열 위원
한 가지 방법은, 감사지정제를 포함한 외감법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걸 제출 안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도 심의하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 유보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지요.

이학영 위원
아니, 오늘 두 개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유의동
아니요, 이것 다음에 다 한 번에 털어서 한꺼번에 하시지요.

박찬대 위원
정부안뿐 아니라 의원안 올라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심의 못 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부안까지 전부 다 조속한 시일 내에……

최운열 위원
정부안을 빨리 내라고.

박찬대 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심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빨리 의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의동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간사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외부감사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고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또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원장 유의동
어차피 논의된 것들은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논의된 상태로 세워 두고……

김종석 위원
예, 여기서 홀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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