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이양수 위원
차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AI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하잖아요?


이양수 위원
백신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양수 위원
왜 백신 정책으로 안 가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백신을 하는 것은 주로…… 뭐 종계 같은 것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에도 일부 백신을 하는데요. 백신을 안 하는 것은, 우선 육계 같은 것은 30일 정도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 어렵고, 오리 같은 것은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백신이 어렵고요. 다만 종계라든가 산란계, 과연 이런 것을 백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산란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00만 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계도 한 7000~8000만 마리 해서 1억 6000~7000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1억 6000~7000만 마리의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돼지 구제역은 1300만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 고요. 또 여기 모인필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AI 같은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인데 만약에 백신을 했을 때 새로운 변종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일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대책에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모 교수님은 백신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민연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인플루엔자가 상재화됐을 때, 아직까지 저희는 상재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백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사실 좁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분 짓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차관님, 백신으로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검토 한 자료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검역본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름대로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신 항원뱅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정부 측의 검토한 내부 내용들을 보니까 과학적 근거를 확신 못 하는 것 같아요. 백신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백신이 안 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찬성․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은 백신 정책으로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 여러 가지 비극을 줄일 수 있다 하면 가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부터 우선 과학자들한테 많이 의뢰해 자료를 축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대책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가축방역세 도입하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과거에 도축세가 폐지되고 이들 중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또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단 저희가 대안은 내 놨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강승구 국장님은 가축방역세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술인 민연태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우선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경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쪽 지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쪽 지역 농가들은 억울하겠지요, 통계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또 서쪽 지역 시군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막대한,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거론되는 비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이라든가 방역초소비용은 저희 도와 시군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특교세 조금 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걷는 게 좋겠는데 농가들의 조세저항이 좀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물가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차관님 말씀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모든 전제조건을 떠난다면 저는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시간 끝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양수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민연태
위원님, 도축세는 내는 우리한테 물어야지 이쪽에 물으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한테 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런 걸……

김영춘 위원장
이병규 회장님, 도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민연태
도축세가 방역세지요?

이양수 위원
가축방역세.

진술인 민연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무라면.

김영춘 위원장
지금 방역세 말씀하는 겁니까?

진술인 민연태
예, 방역세. 도축세는 아예 없어진 것이고. 방역세는 우리가 시군수님들로터 너무 지탄을 받고 지역으로부터……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농가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법은, 목적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내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가까지는 끌고 오시겠지요.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술인 민연태
위원님, 잠깐만요. 말이 자꾸, 제가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마지막 발언기회를 내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진술인 민연태
아니, 그것 말고 조금만.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의성의 김현권 위원님, 일본은 왜 24시간 만에 끝내느냐? 왜 끝낸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춘 위원장
확진 판정 말이지요?

진술인 민연태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봐서 바로 묻는 겁니다. 묻는 이유는 뭐냐?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4년 12월 달에 충북 진천의 1만두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왔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1만 두를 다 묻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500m, 3㎞, 10㎞를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중심은 없고 자꾸 제도화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오지 않은 것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적 살처분인 겁니다. 이번에 정읍에 있는 소가 침을 흘렸는데 솔직하게 그게 구제역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임상학적으로 묻은 겁니다. 묻어서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은 예방적 살처분을 지지하시는 입장이네요?

진술인 민연태
당연히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춘 위원장
그러니까 발생 농가뿐만 아니고……


김영춘 위원장
인접 농가들도 다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진술인 민연태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일이겠지요.

김영춘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민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특히 AI 관련된 오리 수직계열화율이 9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술인 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의 대부분 다 수직계열화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에 오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술인 민연태
지금 오리 계열화 업체가 31개인가……

이만희 위원
3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과 아니면 자금력이 일반 농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해 나가면 전염병의 예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직 이런 걸 갖추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술인 민연태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농가의 60%, 우리가 살처분한 그런 여러 가지 두수의, 두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열화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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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민연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현재는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을 줄 수 있는 규정이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다음에 방역 점검을 했느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한테도 한번, 같은 질의사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열화된 농장이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A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아니면 또 교육을 위한 평상시의 조직이나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희가 사실은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계열화에 대한 책임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처음 넣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거기에 교육의무를 집어넣고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그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적이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우리가 95%, 거의 100% 이상 계열화된, AI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가 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리 계열사들에 대해 가지고, 생산 계열사들에 대해 가지고 꼭 법규가 없더라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예방이 됐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평전파가 오히려 계열사 농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용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랑 농가랑 나눠 갖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불이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매몰비용 같은 것을 계열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계열사한테 앞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생산기업에 돌아가는 불이익이 그냥 확산됐을 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생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는 피해보다 커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번 대책에 그걸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반면에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전부 다 방역의식이 소홀하다 또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열화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적용잣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개별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조금 전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모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리는 증상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사전에 감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고 그 대안으로 도축장에서의 검사 강화를 지적하셨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뭐지요?

진술인 민연태
지금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제일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산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 도축장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반발이 많이 있지요.

이만희 위원
1분 더 받아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의 그런 발견이 일어났을 때 도축장을 폐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발견한 것 자체는 도축장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발생 자체가. 도축장에 와서 감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함으로써 그걸 폐쇄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술인 민연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일단 도축장에 가금이나 가축이 왔을 때 1차 검사는 육안검사가 됐건 하는 의무는 어떻게 보면 도축장에 있다고,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계열화사업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크게 했습니 다. 계열화사업자에게 지도를 해서 계열화사업자 자체적으로 스탠드스틸, 이동중지를 해라라고 해서 몇 군데가 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계열화사업자가 도축장․도계장․도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많이 발생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AI 검사까지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압박을 해서 도축장이…… 그러면 계열화 사업자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농장관리를 굉장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대책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제도화시켜서, 농장 단위에서도 점검이 돼야 되지만 도축장까지 와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이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방역 체계 문제 또 민간의 활용문제, 인력 증원 문제 등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진술인 민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너무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원칙을 살려야 됩니다.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또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되 방향이 잡히면 추진은 정말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60개의 세부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면 그 원인에 따른 대책들을, 다른 대책들을 막 섞지 말고 정확하게 나열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걸 카테고리화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강제적․공리적․규범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고, 규범적 대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안에. 공리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인센티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련하고 있는 인센티브,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삼진아웃제의 반대, 인센티브제로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살처분 보상금 삭감 자체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방역 시설이라든가 소독을 잘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배정이라든가 또 살처분 매몰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걸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여하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정책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축산인들․농업인들한테 정부 의존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것 깎아 주는 것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대 줘야 되는 걸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다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AI든 구제역이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수상품으로 진열을 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퍼블리케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써서 죄송한데 퍼블리케이션 기법이 뭐냐 하면, 정책기법이라는 게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하면 성범죄자들이 징역 1년 사는 것 안 무서워합니다, 숨어 있다 나오면 되니까. 성범죄자 공개하면 이사를 못 가요. 아무 데도 안 받아. 정말 무서운, 그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퍼블리케이션이 징역보다 더 무서운 제재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 우수상품으로 제일 잘 보이는 데에 진열해 주는 것 돈 듭니까? 그게 또 다른, 진열 안 된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요. 왜 이러느냐, 그런 게 정책이지요. 그런 불만 가진 사람들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안 드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의 툴들이. 퍼블리케이션 기법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통해서 주는 것 좋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자금 지원한다든가 또 시설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공리적인 방법,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해서 진짜로 발생이 안 되는구나.’ ‘발생이 안 되니까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예, 꼭 머리를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계속 인식 못하고 있는 것, 일하는 조직,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담당 과장이 매뉴얼을 못 외워요. 너무 많아. 심지어는 계속 주무관한테 물어봐. 매뉴얼은 주무관이 제일 많이 압니다. ‘이것 총리실에 보내는 것 맞아?’ ‘이때는 안 보내야 되고 이때는 보내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에 보냈는데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 거기도 보내야 되나?’ 그러면 자기들이 따져 봐요. ‘이건 매뉴얼에 없는데요?’ 그러면 ‘안 보내면 이것 좀 화낼 것 같은데?’ 이것 대책회의 하고 있어. 지금 나라는 난리가 났는데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매번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매뉴얼? 매뉴얼, 제가 25년 공무원 생활해 봐서 알아요. 안 봐요. 과장 안 봅니다. 이것 보게 만들려면 정말 간단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장차관님들도 심지어는 일하는 데 방해가 돼요. 자료 요구하지 마세요. 고3 수험생을 둔 아빠처럼 행동해야 돼요, 장차관님이. 바빠도 전화하지 말고 일하게 내버려 둬. 고3 수험생 있으면 TV 작게 틀잖아요, 부모님이. 저도 그랬고. 일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상황실 담당 국장님이 총괄 지휘를 하셔야 돼. 총괄 지휘하고 담당 국장은 직원들 모아 놓고 지시를 해야 돼요. 다른 데, 아까 얘기한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정원 막 오는 것 ‘지금 바빠서 자료 못 보냅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강단으로 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누가 하느냐? 다른, 전에 그 일 했던 상황실장님도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세요. 안 보낸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쪽으로 연결해…… 상황실장이 전부 릴리스…… 이게 꼭 닭이 몇 마리 죽었니 살처분이 몇 마리, 이것 통계하다가 전화 받고 ‘잘못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180만 마리가 아니고 170만 마리입니다.’ 또 이것 전화해. 그것을 담당 국장이 앉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장관 보고하고, 장관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고, 장관님도 기자한테 질문 들어오면 ‘장관이 그것도 몰라!’ 하면 자기 창피할까 봐 자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해. 제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춘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양수 위원
국회에서 부르니까 그렇지.

권석창 위원
그래서 차관님, 이것 중요합니다. 매뉴얼에 꼭 쓰십시오.


권석창 위원
상황실 업무 분리하시고 그리고 국정원․경찰에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일하는 거예요. 이것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실로 패스해요. 그것 좀 틀려도 돼요. 그것 다 끝난 다음에 여기 하면 되잖아요, 국회도 다 끝난 다음에?

김영춘 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이양수 위원
국회도 일 끝난 다음에 합시다.

김영춘 위원장
권석창 위원님이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 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제가 덴마크 수의방역청에 가 가지고 살처분 보상금 물어보니까 당연히 100%를 지급한다 그러고, 방역 매몰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래요. 방역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걸 왜 묻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데, 아까 매몰 처분비를 경감해 주는 걸 인센티브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바꾸세요. 이것 농가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방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절대 줄어지지 않습니다. 방역 안 됩니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인필 교수님, 아까 사례로 지역에 3㎞ 방역권 내에 백오십 농가가 있는 이 현실, 그것도 오리농가가 집중해 있는 것, 이러고서 방역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리가 현재 상태로 밀집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AI 방역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민연태
저희가 청주, 충청북도에 있는데요. 저희가 덕산하고 맹동 이쪽 작은 지역에도 한 오십사 농가가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에도 충청북도에서는 거기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나온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장들이 다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발생이 되고 그렇게 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전국의 33개 지역에서 3회․4회 발생한 지역이 벌써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휴업보상제를 도입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분산해서 사육하도록 산업환경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남에 오리 없고…… 영남은 다 그렇거든요. 골짜기마다 농장이 하나씩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안 터지지 않습니까, AI가?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농가들의 산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정부가 휴업보상제 도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폐업보상을 지원한다든지, 어차피 지금 축산업은 허가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휴지기제를,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평창올림픽 이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안성 일부에서 사실은, 안성에서 올해 오리 농장에 대해서 종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한 일곱 농가에 휴업보상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성에서 오리에 대해서 휴업보상을 했는데 산란계에서 정말…… 토종닭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30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휴지기제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현권 위원
우선 33개 지역은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상습 발생지역? 33개 지역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휴업보상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10페이지에 보시면 휴업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일단 돈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취약시기에 취약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하겠다, 겨울철에. 수매를 해서 아예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쪽의……

김현권 위원
어쨌든 10월부터 1월까지는 사육을 안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리고 일부는 사육을 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손실보상금을 일부 주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폐업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술인 민연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씀 올린 것도 그런 폐업이나 이전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게 단타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말로 특별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네덜란드는 방역세보다 축협이나 기업들이 참여해서……

김영춘 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김현권 위원
기업들이 참여하고 거기는 규모가 있으니까 농가들도 참여해서 기금 형식으로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세를 도입하자 그러면 일단 동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거예 요. 그런데 광역지자체별로 기금 형식으로 조성을 하면 참여해서 기금을 마련해 놨다가 그것이 소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금을 조성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방역을 잘 해내면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고 네덜란드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저도 독일에 물어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처분보상금을 주고 일부는 기금 형태로 해서 기금에서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김현권 위원
아니, 보상금은 정부에서 줘야 돼요. 문제는 이 매몰 처분, 방역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해서 보상금까지 다 그걸로 해결하겠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거든요. 지자체의 운영비, 경비, 이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자는 거지, 방역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만드는 거지 전체 보상금 자체를 방역세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차관님은 이 비용 자체를 농가로 전가시키면 될 거라는 이 생각을 버리세요, 제발. 그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김현권 위원
외국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비지 기금을 조성해서 살처분보상금을 기금에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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