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진술인 민연태
예, 미국 같은 데 그렇게 계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나중에 한번…… 아직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 그런 민간 피해, 소비자 피해액수도 한번 산정을 해 보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민경제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규모를 제대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제천 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오늘 설명 중에서 주로 농림부 차관님하고 국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내용을 보면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 60개 세부과제’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하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이런 것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원인을 알아서 제대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이 안에 보면. 결국 다 못 해네. 조금씩 조금 씩밖에 못 해내요. 그러다 보면 효과가 하나도, 제대로 한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보면 수의사 문제, 방역대책, 축사 현대화, 조직인력, R&D, 모의훈련 강화, 예찰, 백신정책, 차단방역, 유통개선, 국제공조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더하는 것도 없고 조금 더 새로운 거 나온 것을 찾아낸 것 보니까 계란에 대해서 방출할 때 인수도 그것을 일정 공간에서 하자 이런 얘기, GP해 가지고 Grading 시키고 Packing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정책의 방향을 그냥 여기다가 AI 대책에 슬쩍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동의 장소에서 과연 인수도 하는 게 현재의 시장질서에서 가능하냐? 실현가능성에서 보면 전부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한번 써 본 거예요. 이것저것 대책은 만들어야 되겠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해서 막 집어넣는 건데 아니, 이게 시장거래질서의 바이어 마켓이냐, 셀러 마켓이냐에 따라서 누가 가져가느냐가 정해지지 어디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 계란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책은 별도의 아까 얘기한 유통개선의 대책으로 들어가는 거지 AI 대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처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 번 드려 볼게요. 살처분 작년에 얼마 정도 했어요, 현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이번에 3600만 수 정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창 위원
안타까운 얘기 하나 드리면, 살처분에 대해서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살처분을 또 많이 하는 부분도 결국은 그분들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없어서 평소 방역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태도 변화를 가지고 행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참여자가 제일 중요해요. 정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축산업자가 제일 중요해. 축산업자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들의 생각이 이것을 정말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 변화로 가기에는 지금 대책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괜히 혼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지방세 부분, 이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잠재적인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잠재적으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돈을 걷어서, 대표적으로 ‘IOPC 펀드’라고 있어요. 옛날에 유류사고가 확 나니까 너희들이 사고 나는 원인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유사들이 기름을 나르느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정유사한테 돈을 매겨 버렸어요. 어떤 정유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안전하게 기름을 나르기 때문에 돈을 부담 안 해도 되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냈다’. 그래도 내게 합니다. 그것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내서 펀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방세 부분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강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원칙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막 정부에서 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외치는 일부 축산업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정책이 갈지자로 갑니다. 이 지방세 도입하려면 분명히 또 반대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도 51 대 49 원칙입니다. 행정은 51 대 49이지 100 대 0 하나도 없어요. 행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살처분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살처분 기준을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한번 다시 챙겨 볼게요. 살처분 기준에 관해서 잘못하면 지금 정책들이 참여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옛날에 행정학 공부하셨잖아요. 제가정부에 있을 때, 지금도 대책 만들 때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방법 들어 보셨지요?


권석창 위원
강제적인 방법은 스탠스스틸 같은 것 그다음에 방역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소독을 의무화하거나 방역대책이 다 강제적인 방법인데, 규범적인 방법은 아까 얘기한 축산업자들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나라 축산업계에 피해를 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해서 자발적 참여자로 나서게 하는 규범적 방법도 반드시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없어요. 공리적 방법, 인간은 행동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미국연방정부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주의 정책을 바꾸느냐 하면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주지사가 거기 대장인데? 그 법을 연방정부가 제안하면서 이 법을 채택하는 주에 교통사고안전기금 보조금으로 100억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이 이것을 잘해서 5년 동안 전혀 사고가 없는 데에 대해서 아무 인센티브가 없어. 차라리 엄청나게 살처분하는 비용 그것 잘 아껴서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규범적 정책은 단순히 모아 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과 지금같이 실현 불가능한 ‘계란 중간에서 인수도해라’ 이런 대책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번에 다행히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바로 심각으로 가는 것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심각 단계 빨리 들어갔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CPX 나와 있어요. CPX, 제가 행정부에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내용 파악하기 바빠요. 모의훈련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 하나가 이 훈련만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연간 1400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이면 과 하나 모의훈련만 계속 다니면서 시켜야 됩니다. 국 하나 말고 과장 하나가 그것만 하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을지훈련처럼 도상훈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 발생,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해야 될 것 그리고 상황실 만들어서 상황실장한테 그 매뉴얼에…… 지금 매뉴얼이 일 못 하게 하는 매 뉴얼이거든요. 시작해 보세요. 전화 오는 데 아시잖아요. 국정원 전화 와요, 경찰청장, 왜? 도와준다고 전화 와요, 다. 경찰청장이 밑에 시켜서.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방부장관, 청와대 그다음에 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심지어는 국토부, 산업부 막 전화 와요. 왜 전화 와요? 도와줄 것 없냐고.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현장에 가서 또 물어, 전화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세월호 사건 보셨잖아요. 몇 명 죽었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것 5분 먼저 보고하면 위의 장관님이 ‘너 일 잘한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위의 장관이 물어보면 ‘지금 한창 일하니까 전화하지 맙시다’, 국회가 열리면 장관님이 위원장 찾아와서 ‘국회 안 여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매뉴얼에 뭘 써 놓아야 되느냐 하면 전화하지 말 것, 자료 요구하지 말 것 하세요. 상황실장은 상황실장만 해요. 상황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대충 통제해서, 기자고 청와대고 국무조정실이고 기재부장관, 행자부장관 그쪽이 다 원해요. 기재부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림수산예산담당관, 우리 도와줄 수 있는 것 몇천억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줘’, 그러면 뭘 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또 전화 와, 담당자한테.

김영춘 위원장
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일할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차관님, 모의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CPX처럼 도상훈련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현장 가고 거점소독소에 직접 가서 현장 보고 스탠스스틸 하는 과정도 보고 계란 실으러 가는 차의 바퀴까지 소독했는지 보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제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의 비례대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김현권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관님한테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찰 단계에서 인접 국가와 협력 시스템 구축 문제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협의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AI 터지고 구제역 터진 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서 한․중․일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동남아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고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보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그 지역이 AI와 구제역이 함께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확진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확진하는 데 시간이 열흘 걸렸단 말이에요. 일본은 현재 24시간 확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또 24시간 확진하고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보면 방역 초기에 확진하고 살처분하고 이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진압을 해야 할 단계에서 시간을 의외로 많이 소모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병목현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차량에 관한 문제인데, GPS 미장착 차량이 이번에 많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GPS 장착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행정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 진단이 없다는 것. 한 예를 들자면 현재 제도는 한 사람이 복수의 축산차량을 운영할 때 1대만 GPS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대만 나와요. 내가 3대의 축산차량을 운행한다 그러면 3대 다 GPS를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대만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김현권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상의 무엇이 잘 못돼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감액, 감액, 감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점이 잘못돼 있어요.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발생을 안 해야지요.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발생 안 하고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하는 것하고,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계속 터지게 만들면 50% 보상금을 줘도 총액이 훨씬 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초기에 발생했을 때 신고가 지연되고 회피되는 현상, 이것이 방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어떻게 감액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농가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냐라는 관점이 일관되고 너무 지나쳐요. 지금 봐요. 감액 강화해서 이동제한 기존의 5% 감액하는 것을 20% 감액하겠다, 다 5%였던 것을 20%, 20%, 20% 이렇게 감액하겠다, 처벌 강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처벌 강화하면 신고 지연과 회피가 더 심해지지요. 그리고 신고 농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80% 보장을 시작하는데 100%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방역을 하는데 강제해서 살처분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하면서 80% 들어가는 국가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고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제재조항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지나치게 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고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삼진아웃제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관점이 잘못됐어요. 삼진아웃제라는 얘기 자체에 책임이 농가한테 다 돌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담당 공무원부터 삼진아웃제 해야지요. 그러면 장관님이 여기 있겠어요? 공무원부터 삼진아웃제 하면 여기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런데 왜 농가한테만 계속 삼진아웃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관리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방역해 보시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 환경을 바꾸면서 밀집된 농가, 반복해서 계속 발병하는 지역의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것도 보상을 해 주면서 점차적으로 농가들의 밀집현상들, 반복되는 지역은 그 축산 규모를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삼진아웃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처벌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내기도 어렵고 기본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방역관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결국 방역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한다, 맞지요. 지방의 인력 확보해야 됩니다. 수의직이든 방역직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확보하겠다는 얘기만 하셨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방책이 없어요. 우리가 메르스 겪고 나서도 역학조사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방역관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처우개선 대책 그리고 그분들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회피하는데 일을 시키려면 뭔가 요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독약과 백신의 효능성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는데 효능성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얘기가 있습니다. 소독약이든 백신이든 두 가지 측면 아닙니까? 하나는 효능성이고 하나는 안전성이에요. 현재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소독약을 쳤더니 정원수가 다 죽더라, 소독약을 몇 년 쳤더니 잔디가 다 말라 죽더라, 백신을 놓았더니 난산과 조산이 일어나고 피해가 있더라, 이것은 농가가 현실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성 검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독약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강화 대책이 없이 계속 효능성에 관한 얘기만 하면 반 쪼가리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죽 얘기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서 또 삼진아웃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농가가 책임이 있을 때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말 잘하는 농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런 쪽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그래서 페널티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페널티도 강화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진아웃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속 발생하면, 이번에 보면 2014년 이후에 네 번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네 번 나온 농가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 지역이나 농장은 굉장히 취약한 농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년 동안 네 번 나왔는데 또 그러면 계속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런 농가를 저희가 점검해서 과연 농가에 책임이 없다면 책임을 안 묻고 만약에 정말 농가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면 그런 책임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는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축산정책국장님!


김영춘 위원장
자료에 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춘 위원장
그것하고 삼진아웃제하고……

진술인 민연태
맥락을 약간 같이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러니까 삼진아웃시키면 정책자금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건데 굳이 뭘…… 아웃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정책자금을 배제한다, 이건 말이 되는데……

진술인 민연태
하여간 이중 장치를 걸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김영춘 위원장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진술인 민연태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김영춘 위원장
예, 기회를 드릴게요. 차관님, 그리고 500m 룰 말이지요. 여전히 지금 대책도 500m 이내의 발생농가에는 전부 살처분한다, 이 규칙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향후 대책으로 나와 있지요, 500m 이내 살처분?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항상 이야기했던 거지만 일본은 발생농가만 살처분한다, 그렇지요? 물론 사육농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도 꼭 그렇게만 하겠어요, 붙어 있는 농가들도 있겠지. 그렇다면, 일본은 지난 12월 달 그때도 살처분 마리 수가 백몇십만 수인데 지금도 여전히 200만 수가 안 넘었다는 말이지요.


김영춘 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500m 룰이 과연 적실한 건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사실은 저희가 2014년도에 500m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SOP를 바꿔서 농장만 살처분하고 그 주위의 농장에 대해서는 역학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살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번에 2016년도에 발생했을 때 농장 중심으로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살처분 마리 수가 더 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살처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김영춘 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연구를 한번 잘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특히 일본 사례를 아주 정밀하게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관들을 보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예, 하여튼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 전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농가 내 살처분만 하는 기본전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해서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두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책만 있으면 그게 최선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영춘 위원장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위성곤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병규 회장님, 가축사육에 대해서 의무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민연태
당연히 해야지요.

위성곤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그리고 애완으로 가금류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신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술인 민연태
예,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곤 위원
외국의, 지난번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는 한 마리라도 본인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신고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상적인 적이었던 것은 AI 주의보가 나게 되면 오리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전부 다 시설 안으로 담아 놓게끔 제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아울러서 지금 닭인 경우 1평방미터 기준으로 아홉 마리인가요, 우리가? 지금 0.0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한 마리당 0.05㎡, 예.

위성곤 위원
0.05㎡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책 하면서 0.075로 이렇게 늘렸는데요. 하여튼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것을 고려해서 0.075㎡……

위성곤 위원
지금 케이지를 몇 단까지 쌓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지금 어떤 데는 12단, 15단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육시설 할 때 중간의 복도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1.2m 기준을 새로 신설했고요.

위성곤 위원
아니, 제가 케이지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몇 단 정도 합니까?

김영춘 위원장
아까 자료에 보니까 3층 3단, 그러면 지금 9단까지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3층 3단, 9단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위성곤 위원
3층 3단이면 몇 단이라는 말입니까?


위성곤 위원
9단까지요?

김영춘 위원장
9단까지 허용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손영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민연태
일반 산업동물…… 가금 농장, 산란계 농장들은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보통 3단 A자 케이지를 많이 썼고요. 90년도 넘어서면서부터는 주로 4단 4단, 8단이 많았는데 최근에 12단까지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대책은 3단에 3단까지로 9단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외국도 그런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글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외국에는 케이지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그런 얘기를……

위성곤 위원
프랑스인 경우는 6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6단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AI가 많이 발병되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도. 그런데 실제 살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들은 AI를 많이 발병하고 있지만 농가까지 감염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9단이 적정한 건지. 9단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대충하신 겁니까?

진술인 민연태
축산과학원 쪽의 연구를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산과학원이요?


위성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살처분된 가금류 중에 계열화 소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술인 민연태
208농가……

위성곤 위원
208농가에 몇 수 정도……

김영춘 위원장
몇 %로 이야기하십시오, 프로테이지.

진술인 민연태
369건 중에 208건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진술인 민연태
거의 3분의……

위성곤 위원
한 60% 가까이 되는 거지요?

진술인 민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마리 수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요.

위성곤 위원
마리 수는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여기 지금 발생농가만 나오는데 하여튼……

위성곤 위원
발생농가 369건 중에 208농가이고 전체 60%이고, 실제 마리 수는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진술인 민연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계열화 농가가 대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인 민연태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술인 민연태
사실은 이번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나왔지만 올해는 산란계 농장들의 발생이 많아서…… 산란계 농장들은 주로 개인 소유의 농장들입니다. 계열화되어 있는 농가는 거의 없고요, 일부 소규모 계열화되어 있는 농가, 숫자는 좀 많지만요. 대부분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처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잡혀 가지고 그 비율에 대한 계산은 좀 계산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계열화 회사들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은 그분들이 보시는데 그 모든 나머지에 대한 비용은 국민이 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술인 민연태
그래서 이번 대책 중에 농가단위 차단방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집어넣은 게 사실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계열화법은 사실 거의 규제규정도 없고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 있다면 해당 계열농가 교육, 그다음에 방역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과태료를 5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벌금도, 처벌규정을 뒀는데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이하의 벌금 정도로 높이고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행위부터 해서 방역책임까지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법적․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계열화법 개정을 저희가 국회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시행을 할 텐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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