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100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100으로 가는 것을. 50이 되는 것이지요, 8시간에 한해서.

한정애 위원
그렇다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
8시간에 한해서.

한정애 위원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임금채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인데……

김삼화 위원
일주일에 7일이라고 보면 휴일근로하면 얼마 줘야 되나요, 만약 바로 가면?

소위원장 하태경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100이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100인데 다시 또 떨어지는 게 가능해요?

임이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무적인 판단인데……

소위원장 하태경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한정애 위원
그것은 가산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52시간이 되기 전까지만 그렇게 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5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돌아오자는 것이에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한정애 의원님 안은 300인 이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이자 위원
파격적이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어쨌든 반길 수 있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줄잖아요, 연장근로시간 동안 100이 아니라 50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그 안 가지고도 이용득 위원님이나 강병원 위원님은 별로…… 반대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협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음 회의 때 전향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정부 입장도 한번들어봅시다.

한정애 위원
대선 지나고 나면 이 안은 없었던 것으로……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입장 한번……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한정애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통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당 52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들에 현재도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한 50만 명 정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제조업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미만을, 40~50시간을 주중에 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더라도 근로할증을 50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52시간 전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아닙니다. 아까 제안하신 것은 52시간제가 완전히 적용된 시점부터는 홍영표 의원님 안이니까 100%를 적용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그런 부분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도 52시간 미만을 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소위원장 하태경
그것은 특례에서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업종이 다양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조업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파격적인 안이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300인 이하도 100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한정애 의원님 안은 어쨌든 300인 이하에 안전판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중에 52시간 다 소화해라, 그러니까 상당히 전진된 안인 데……

임이자 위원
그런데 정부안은 제가 가만히 들 어보니까 이것이네요. 지금 한정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파격적인 안이 맞고, 그러나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 일단 두 단계로 했을 경우에 300인 미만, 특히 아까 소상공인들 얘기했지만 특히 10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년 유예기간을 주고, 물론 신보라 위원님이 특별연장을 또 4년을 더 하자 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대기업이나 이런 300인 이상은 50으로 줄어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100으로 계속 죽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간에 형평성도 안 맞고, 그다음에 또 영세사업장이 이것이 더 길어진다 이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지요. 300인 이하는 50으로 가는 것이지요, 52시간 전에는.

임이자 위원
100으로 가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죽 가는 것은 아닙니다. 50……

임이자 위원
아, 50으로 죽 가네요. 50으로 죽 가다가……

소위원장 하태경
52시간 전에는 그렇지요. 52시간 후에 100으로 가자는 말씀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아니구나.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5일제를 실시했던 이유가 휴일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든 국회든 제도를 바꾸고 뭘 하는 것이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할 것 없이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 정도는,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쉴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휴일근로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산율을 높게 하는 것 자체는 휴일에 그렇게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이득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별도로 휴일에만 쓰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것이 시간제가 되든, 괜찮은 시간제든 사람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도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면 300인 이상이나 1000인이상이나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100% 주고 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우리가 이것을 50으로 내린다고 해도 사실은 그 단협이 바뀌지 않습니다.

임이자 위원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300인 미만 노동조합 없고 한 데는 지금 여전히 행정해석에 따라서 사실은 50%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회사들이 지금 대법원에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차원이니까 5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에 가중치를 좀 더 두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위원님,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근로기준법의 연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법은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50%를 가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휴일의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나라……

소위원장 하태경
휴일과 공휴일을 분리해서 휴일에는 50, 공휴일에는 100 주고 이랬다는 말이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아닙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50% 가산임금을 주고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급 주휴일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휴일에 100% 임금이 주어진다는 그것을 아마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제도를 좀 선진화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할증률이 50%인데 이웃 일본만 해도 휴일근로 할증률이 35%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법인데 너무 기준을 높게 해 놓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기존 근로자들,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00만 명 이상이 현재도 52시간 이내 주중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더 늘리는 이런 효과는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휴일 유급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저희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소위원장 하태경
뭐가 유일하다고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대만은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대만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병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조사하신 데만 그런 것이네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영국은 유급 주휴일 제도가 없습니다.

강병원 위원
영국에 유급 주휴일 제도가 없어요?


강병원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국하고 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신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할증률을 이렇게 적용을 해도 단협으로 다 100% 인정해 주고 있다, 솔직히 단협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러면 이런 데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정애 위원
아니, 52시간을 그래서 한정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보라 위원
그런데 실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 이하 근로 비중이 대부분이 다 80% 이상이에요.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어쨌든 20%는……

신보라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포션도 없는 것이지요, 할증률도 다 100% 인정해 주고 있으면.

한정애 위원
신보라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특례업종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험업․금융업 이런 데가.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번에 우리가 특례업종을 손을 보면서 사실은 공적인 영역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금융․보험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는 52시간 이상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들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무튼 단협으로 그것이 다 100% 보전된다고 하면……

한정애 위원
아니요, 은행은……

소위원장 하태경
보전되더라도 52시간……

한정애 위원
은행은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더라도 52시간 노동을 금지해 버리면 어쨌든 주말에 노동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한정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 현장 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강병원 위원
찾아보셨어요, 영국, 대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한 것은 영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대만은 아마 박지순 교수가 연구한 부분에서 유급 주휴일을 준다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강병원 위원
왜 위원들을 호도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아닙니다. 대만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연구를 할 때 대만……

강병원 위원
영국 없다라는 것 보여줘 보세요.


강병원 위원
왜 제가 찾은 것과 다릅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강 위원님, 10분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이 자리에서 하세요, 이 자리에서.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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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영국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유급 주휴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만은 추가로 좀……

강병원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틀린 정보라고, 대법원 판례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데도 계속 우기시더니 우리나라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확합니다.

강병원 위원
뭐가 대법원 판례가 정확합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제가 다시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강병원 위원
대법원 판례는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은 것 아니에요?


강병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예, 제가 직접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지금 대법원 판례는 대만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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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임이자 위원
정리하실 겁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강병원 위원
영국 것은 정확히 찾아서 주세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정리하시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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