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소위원장 하태경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저는 하나만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합의를 할 여지는 있는 겁니까, 정말로?

임이자 위원
지금요? 오늘?

한정애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라고 하면 합의는 가능한 겁니까, 근로기준법이? 그게 알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장석춘 위원님이나 문진국 위원님도 안 오신 상태에서 오늘 합의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20대 환노위에서는 해야 될 부분들이고.

강병원 위원
20대……

임이자 위원
아니, 웃지 마시고……

한정애 위원
아니, 20대 환노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임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하세요.

임이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대 환노위에서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정리하자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52시간으로 정리해서 가자는 데 제가 노동자 출신인데 그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서로 협의해 나가서 설득하고 양보를 얻어 내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달라했던 부분인 거고 어쨌든 올해 안으로 정리 좀 하자. 그러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집행부가 바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이용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뀔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과정 속에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작정 안 하겠다라고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임 위원님, 임 위원님 말씀이 정말 신뢰가 있으려면 단일한 안을 갖고 오세요. 단일한 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이것도 보시기에는 갑갑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쌓이면 하나의 안이 돼서 갈 수 있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이 2개를 다 기업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지요.

임이자 위원
저 기업인 만족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둘 중에 어느 게 더 여파가 큰 걸까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아까 제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아까 안 계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근로 할증을 50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300인 이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는 특별연장근로 4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이게 사실상의 자유한국당 당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임 위원님?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 아니잖아, 그렇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대안 중심으로 일단 말씀해 주시는 게 여태까지 우리 논의의……

임이자 위원
아니, 당론은 아닌 거고……

한정애 위원
대안 중심으로, 잠시만 제가……

임이자 위원
근로시간 할증을 우리가 50% 해서 하자고 한다고 해 지는 겁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입장이라도 명확히 해야 서로 우리가……

임이자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그것은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임이자 위원
아니아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3년 동안 소급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정애 위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임이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한정애 위원
다만 법이 시행하는 시점부터나 가능하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론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신보라 위원님도 그것은 법이 시행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50 부분은 내년부터 하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급 적용 안 되니까. 그 말씀……

임이자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아까 신보라 위원님 하신 말씀 다시 정리하면 근로 할증 50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300인 이하 특별연장근로 2년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임 위원님 안 계실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 본 거예요.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하고 신보라 위원님하고 우리 둘이 이 부분 공유된 것도 없어요.


임이자 위원
예, 이 부분이……

소위원장 하태경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 위원님도 사실상 가급적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임이자 위원
아니, 제가……

소위원장 하태경
아까 300인 이하 읽었으면 그게 대안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소상공인 입장을 읽었는데……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회의 진행을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왜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몰아세우면서 회의 진행하십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여태까지 공감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대안을 좀 명확히 하고 입장을 좁혀 보자……

임이자 위원
아니, 공감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공감대는 다른 내용의 공감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흐트러지면서 여러 가지의 프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신보라 위원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공유하거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문진국 위원님이나 장석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라요, 그렇지요? 내가 모르는 것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듣는 게 오늘 처음인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선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하자는데 오늘 꼭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당도 노동계 출신이, 한국노총 출신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꼭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끌고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이 사용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기 때문 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마련해서 딱 만족하는 사회적 합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완충작용을 끌어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대선 끝나고 심도 있게 서로 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약간 전향적인 스탠스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저는 관점의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10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휴일․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곳 보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보다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범위의 포션을 넓게 받기 때문에 도입에 찬성을, 할증률을 낮추면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유인을 없애는 취지에 공감했던 거고 30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우리 모두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 관점의 차이에 있다고 보지 관점의 옳고 그름 문제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6개월 전만 해도 김성태 의원안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에서는……

임이자 위원
분당되기 전에.

신보라 위원
예. 현행 유지를 하고 단계별 도입이었고 그다음에 특별연장근로도 한 6년, 8년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하고 그 안에서…… 실은 이번에 고용소위 논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저희가 양보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저희도 굉장히 양보된 안을 실은 계속 논의해 왔고 제안해 왔다는 것을 좀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유지, 단계별로 도입해서 면벌조항 도입하는 것에서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고 4단계도 2단계로 줄였고 특별연장근로도 어쨌든 포션을 좀 줄여 가면서도 충격을 완화하자라고 하는 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저희도 양보하는 안을 꺼내 들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맞습니다. 제 심정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분당되기 전 입장에서 파격적인 양보를 했고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위원님들도 상응하는 파격적인 양보가 있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양보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려 그랬더니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저희가 가산수당이 사실은 68시간을 한계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나면 사실은 가산수당의 할증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8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 시기까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것을 현실화해 가지고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기업들은 사람도 채용해야 되는데 돈도 어쨌든 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이것은 어떨까요. 김성태 의원안이 있는데 김성태 의원안을 5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만 적용을 하고요. 52시간이 되는 그 시점에서 홍영표 의원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지금 어떤 거예요? 헷갈리네. 몇 페이지 보시고……

한정애 위원
3쪽을 봐 주시면 됩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결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
5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는 김성태 의원안을, 현행 행정해석과 가까운 이 안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요. 52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홍영표 의원안으로 가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줄래요? 헷갈리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죄송해요.

한정애 위원
52시간, 그러니까 300인……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한정애 위원
우리가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300인 이상은 2019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을 하고요.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는 거지요. 다만 2019년 1월 1일 자부터는 이미 52시간이 됐기 때문에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그것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다 가산하게 해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하게 연장과 휴일이 겹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요, 다 이해했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홍영표 의원안은 52시간 이후부터고 김성태 의원안은 이전이고.

한정애 위원
그래야 사실은 근로시간이 줌으로써 통상임금과 관련된 휴일근로수당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을 뽑는 것으로 어쨌든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휴일근로를 시키지 아니하고.

임이자 위원
지금 이거잖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 300인 이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0인 이하는 특별연장근로 없다고 했을 때 4년 이후지 않습니까, 52시간이? 그러면 4년 지나서 52시간 이후가 될 때는 홍영표 의원안대로 100을 주고, 그렇지요? 4년 전까지는 휴일 8시간 이내 근로를 50을 주자, 그 말이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제안을.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게 1주 52시간 하는 것하고 맞아요, 논리상? 그 부분이 헷갈리네, 나도.

한정애 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냥 할증률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할증 근로는 상관이 없지요, 율 관련된 거니까.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벌조항을 하는 이유는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이자 위원
민사까지 가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민사상 책임은 인정을 하고 형사처벌만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1주 52시간 시행 자체를 2019년 1월 1일부터 하자 그 얘기인가요?

한정애 위원
300인 이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 자체를, 그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한정애 위원
아니지요. 즉시 시행인데 우리가 면벌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면벌을 민사까지 주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근로 할증 비율을 50을……

김삼화 위원
그게……

임이자 위원
여기는 못 받겠다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제3의 안으로 나온 건데요.

한정애 위원
아니, 5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는……

이용득 위원
저기 한 위원님……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득 위원
이게 진짜 큰 문제이고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해 보이시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5
이용득 위원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병원 위원
아니, 위원님은 뭐든지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키는 신보라 위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18년부터 당장 50% 할증 적용하자고 하시는 분이신데 위원님은 다 받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정부 입장이 궁금한데 사실 한정애 위원님 안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노동계의 굉장히 큰 반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법 통과 시점부터 50을 하자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2시간 되기 전까지는 50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미래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줬으니까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소상공인…… 이 정부에서는 너네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하니 여기에 대해 서는 면벌조항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맞지요?

김삼화 위원
면벌조항이 아니……

한정애 위원
면벌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