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김삼화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장은 어떻게 하자고요?

한정애 위원
50인 미만을 하나 더 두자는……

소위원장 하태경
그리고 50인 이하를 하나 더 둬서 특별연장근로 2년만 허용하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1단계가 뭐예요, 300?

소위원장 하태경
300인 이상.

김삼화 위원
2단계는?

소위원장 하태경
2단계는 50인∼300인.

김삼화 위원
50인 미만은?

한정애 위원
50인 미만은 8시간만 더 주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8시간. 68시간 4년, 60시간 2년 그다음에 52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
정리가 안 되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정리가 안 됩니까?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특별연장근로를 4년 하잖아요, 그것을 2년만 더 하자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50인 이하만.

한정애 위원
68시간을 4년 하고 60시간을 2년을 한다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60시간을 50인 미만 사업장만?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가 이것 최종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쭤 보면서 말씀을 올리면 다시 정리하면 300인 이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2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68시간이신 것 같고요.

신보라 위원
면벌인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면벌로 68시간.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50인∼99인까지가 2021년 1월 1일부터인 것인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것도 역시 52시간으로 되고 그 전까지는 68시간이고요.그리고 나서 5인∼49인까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한정애 위원
맞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니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60시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60시간.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다음에 다시 2025년에 52시간 그 말씀이신가요?

한정애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50인 이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60시간으로 해서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50인~300인 이하까지는 그냥 2021년에 도입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주자, 8시간 2년을 해 주자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또 4년 안에서 또 후퇴된 거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중간 안을 한 겁니다. 즉각 시행하자, 50인 이하도 거기서 4년 특별연장근로 하자 해서 2년을 잡은 겁니다.

김삼화 위원
면벌은 다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50인 이하는 결국에는 면벌이 계속 되는 거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되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2022년까지 2년 동안?


강병원 위원
신 위원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신보라 위원
저희 자유한국당 전체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할증률을 2018년 적용 시점부터 50%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300인 이상과 300인 이하 두 단계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받아 봤는데 사실상 50인 이하 나누는 규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인원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40시간~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고 또 그비중에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범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인력난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초과 근로로 계속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범주로 보자면 300인 이하에 대해서만큼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션을 좀 넓게 줘야 된다, 그래서 50인 밑으로 내려 봤자 그것은 충격이 크게 최소화되지 않고 그러니 300인 이상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300인 이하에 대해서는 조금 포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300인 이상에 한해서는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해서 52시간 규정을 적용하고 300인 이하에 한해서는 2021년부터 도입하되 여기에서 2년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 그리고 모든 시점은 2023년에 전체 사업장으로 도입하고 2023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그때부터 도입하는 방향, 그런데 그 모든 전제는 저는 할증률을 2018년부터 50%로 가산 적용하면 300인 이하 사업장의 충격 완화에도 나름 기여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것도 함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신보라 위원님은 할증률 50%가 법 시행과 함께 바로 된다는 전제?

김삼화 위원
2023년 1월 1일부터.

신보라 위원
할증률이요?

소위원장 하태경
할증은 2018년부터 하고.

신보라 위원
예, 2018년.

소위원장 하태경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52시간 적용 이후부터 한다는 전제하에 아까 300인, 50인 두 기준이 아니라 그냥 300인을 기준으로 300인 이하는 6년 주자는 것입니다. 68시간 4년, 60시간 2년 이렇게 주자는 것입니다. 수정 제안입니다. 강 위원님.

강병원 위원
일단은 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논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주 52시간 근무라는 이런 나름대로 제대로 바로잡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연장근로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근로기준법에 2004년도부터 5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시간으로 늘려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이 근로기준법을 논의하는 개정의 핵심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의원안을 제시한 것에 비해서도 굉장히 양보됐던 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도 결과적으로는 2023년에는 진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68시간 했던 것을 60시간으로 단계별로 조금 포용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지금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인력 구인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개정에 대한 취지, 그리고 법 취지에 대한 공감 그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그래서 결국은 52시간으로 가는데 충격 완화 기간을 300인 이하는 조금 더 주자, 2년만 더 주자 하는……

강병원 위원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 신보라 위원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려면 68시간이라는 행정해석을 2021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행정해석을 바꿔서 60시간이라는 행정해석이 다시 와야 되는 거지요. 이것 근로기준법을 바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법을 바꾸게 되면 1996년에 만들어졌던 주 52시간 이 법이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법으로 52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지켜졌던 이유는 행정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행정해석을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00년 말까지는 68시간이라는 행정해석을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60시간이라는 행정해석을 하면 되는 문제지요. 법을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바꾸게 되면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이 68시간이 되는 거예요. 됐다가 다시 52시간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강 위원님 행정해석 비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서 또 행정해석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강병원 위원
저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데 왜 다 이견이 없없습니까? 그 모든 전제를 깨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보라 위원
전제를 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
왜 안 깹니까?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얘기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특별연장근로를 깨십니까?

한정애 위원
동의하고 가시는 거고 특별연장근로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다시 제안을 해 주시는 거지요, 어쨌든 그것은 동의를 하고?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300인 이하에.

강병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부터 중복할증 문제를 50%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고등법원에 나와 있는 판례들도 다 어겨야 되는 문제예요. 이 판례가 뒷받침되고 있고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다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미 입법을 새롭게 해 가지고 대법원,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강병원 위원님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요. 또 고등법원 판결도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애 위원
가산수당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해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임금채권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산수당과 관련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 실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주 7일로 하고 52시간이 한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최대 근무시간이라고 한정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만약에 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휴일은 가산이 되는 거예요. 휴일이기 때문에 가산이 되고, 거기다가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이기 때문 가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벌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퉁치니 어쩌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가산수당과 관련한 부분은. 정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7일이 되고, 그 해석이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노동자 출신 임이자 위원입니다. 참 괴롭고 많이 힘듭니다. 지난 22일 날 소상공인들이 의견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는 했는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오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근로시간단축 합의안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서, 지난번에 우리가 합의는 아니었지만 나간 이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이를 반대한다.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 전안법 사태와 같은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 게 현실인 우리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 운용 어려움, 노동 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되는 만큼 이번 여야 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국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것 다 읽으실건가요?

임이자 위원
얼마 안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영세기업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적용하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줘야 함. 둘째, 노사정합의안(15년 9월)대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함. 셋째,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킴에 따른 중복할증 불인정하고 장시간 근로 선호를 유발하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함’,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께서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혀 우리가 고려 않고 논의를 했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좀 읽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개념은 피고용 인원 10인 미만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이자 위원
10인 미만.

소위원장 하태경
10인 미만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로 할증을 아예 50%도 아니고 그 이하 25%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75%가 아니고 25%지요? 그 의미지요?

임이자 위원
75%지요. 중복할증 할인해 달라는 것이지요.



신보라 위원
중복할증을 없애달라고 하고 있지요.

임이자 위원
중복할증 없애고 연장근로를……

김삼화 위원
25%까지 더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위원장 하태경
단순히 25%?


소위원장 하태경
이해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근로 할증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운영의 묘 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의하고 비합의되는 부분은 4당 대표들한테 결단을 해 달라고 던진다든지,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사실 우리 선에서 합의가 어렵다는 게 특히 근로 할증 부분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탄력적근로시간제하고 특별연장근로 그 두 가지가 남는데 이 부분만 조정안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강 위원님.

강병원 위원
중복할증 문제는 어쨌든 고등법원 판단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신보라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문진국 위원님이나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홍영표안, 법원 판결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저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복할증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의 의견이 어쨌든 소수의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보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52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해 가지고 60시간으로 법이 후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제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다 깨지는 것이지요. 대신 그러면 그 문제는 행정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논의가 더 힘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68시간 행정해석, 60시간 행정해석을 또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법으로서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자유한국당 내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 것처럼 강 위원이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문진국 위원님하고 장석춘 위원님이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이 회의가 처음에 간사 협의에서 이 날짜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여 못 하셨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제가 속기록은 안 봤습니다마는 장석춘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이다, 다수의견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신보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신보라 위원님을 소수의견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옳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정애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법원의 판단을 맡겨서 보자, 어차피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중복할증이 100%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로 주라 마라 이전에 이미 일주는 7일이다라고 딱 규정된 자체가 100%입니다, 그렇지요? 100%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도 될 것인데 왜 우리가 건드려서 후퇴했다는 얘기를 듣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욱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논의하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는 어차피 5월 9일날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되고 새로 될 것인데 거기 또 새로운 집행부가 정해질 것이고 거기에 또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첨예된 부분은 뒤로 미뤄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정리하자,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례 끝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올해 중으로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중으로 정리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쨌든 해결해야 하는 데도 동의하고. 그런데 오늘 첨예하게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동안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득 위원
나도 현재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는 임이자 위원 말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 이퀄 일자리 창출 이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사용자한테 부담이 되고 몇 인 몇 인 여기에 너 무…… 법이라는 것은 간단해야지 누더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용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안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 부담을 안 주면서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연결됩니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이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은 감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300인 이하, 50인 이하 이렇게 갈수록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연장근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임이자 위원
일부지요.

이용득 위원
일부지. 그런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지금 특별연장근로를 단다거나 근로시간 할증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군더더기를 자꾸 달면서 했을 때는 하는 의미도 없어지고 이 법 취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2년도에 은행이 주5일 근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저를 두 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줄도산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은행이 먼저 주5일 근무제를 하면 기업으로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 경제가 망쳐지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절대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2002년도 은행부터 쉬고 그 후에 2012년까지 법으로 단계별로 죽 시행했는데 아무런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은 7일이고,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이렇게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시행하되 거기에서 다른 것을 자꾸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축소 이런 말이 나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7일에 52시간 노동시간이다 하는 것을 확정 짓고 거기에서 지금 당장 부담되는 그리고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야지 이것을 사용자 부담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여 보자 이런 차원으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절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것 보거나 아니면 새정권에서 다시 다루고 새정부에서 행정해석을 제대로 내도록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지금 땜빵식으로 자꾸 누더기 법안 만들면 의미도 없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저는 이용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더 논의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새정부의 행정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득 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분 말씀에.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재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금 고법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4건이 있습니다, 고법을 지나서 지금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4건 중에 11건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법 판결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수 판결과 소수 판결이 있다, 그게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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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래서 대법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채권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다수 의견처럼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 혼란이라는 것은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업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몇 차례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 특히 50인 미만의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곳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별 충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첫째, 맞는 말씀이지만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여섯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충격이 좀 적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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