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고 다 적용시키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과 위원님들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조항을 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보호를 위한 것인데 굳이 이렇 게 빼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특고하고 다릅니다. 법 125조가 특고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분들은 법 124조에 해당되는 임의가입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용 제외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 측 입장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건
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 예시로 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나 개인 화물사업 운송업자 이런 사업주 쪽에 가까운, 출퇴근이 조금 명료하지 않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보호 차원에서 지금 제시된 안으로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 사업주를 보호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이 부분을 넣고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건
예, 넣어서……

소위원장 하태경
정부안대로 넣고…… 논의를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안인 겁니다. 이것을 빼고 통과시키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넣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자, 세 번째는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꿔서 나중에 통과시키자, 세 가지 안이 지금 우리 옵션이 있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잠깐만요. 이게 124조와 관련한 부분이라고요?


한정애 위원
그런데 비고는 특정직종에 대해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특정직종이라는 것이 바로 시행령 122조 1항 2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화물위탁 운송자라든가 관광버스기사, 지입차주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삼화 위원
결국 본인이 보험료를 조금 내고 그로 인한 혜택도 덜 보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실제로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보험료만 올라가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강병원 위원
그러면 특고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4항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요. 124조에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버리면, 그것만 넣어 버리면 그런 오해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비고란에?

강병원 위원
아니요, 124조 4항에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를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124조를 다 빼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122조 1항 2호의 사람들을 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항 1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사업주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는 통상적으로 자기 사업장이 있어서 출퇴근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퇴근 재해를 집어넣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야 되지요. 다만 지금 빼 드리려고 하는 2호의 사람들은 출퇴근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버스기사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우러 가야 될 사람들을 태우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사업주가 아니네요?


신보라 위원
여기는 개인사업자지요, 왜냐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장 하태경
관광버스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아니잖아요?

임이자 위원
지입차……

김삼화 위원
사실상 사업주같이……

신보라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보라 위원
저는 정부 측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조문을 고민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장의 합리성은 인정이 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을 포함시켜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오늘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 이후에 다시 열어서 통과시키는, 사실 대선 전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을 내면 또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사정이라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일단은 조문 정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리려면 조문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하는 마당에 가급적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빼고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 잡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논의했던 취지의 빛이 바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선 후라는 것을 명시하지 말고 그다음 회의 때 가급적 이것을 통과시킨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음 회의로 미루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문 정리를 좀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화 하고 조문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이대로 안 되고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다음 회의에 통과시키도록 한다……

강병원 위원
다음 회의에 한다는 게 잠깐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지요. 오늘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이것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러세요.

임이자 위원
다음에 또 그대로 갖고 오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게 양해가 되면 출퇴근 재해는 다 된 건가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또 뭐가 있습니까?

한정애 위원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하고 사전 조정하는 것하고……

임이자 위원
그게 기존의 3항이 5항으로 오는 건가요?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밀려가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논의할 시간이 1시간 반 있는데 이것을 들어가야 될지……

김삼화 위원
지금 이거 하던 거 계속 논의하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논의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면 약간 좀 우롱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고요.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지요. 힘듭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머리가 아프시지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40분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16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하태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논의했던 것처럼 오늘 근로기준법 미해결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 표발의)(계속)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 표발의)(계속)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 표발의)(계속)

소위원장 하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논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이 빠진 부분 보완을 해 주십시오. 각론을 다 언급하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300인 이하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4년간 더 허용해 주자 하는 안 그리고 두 번째는 휴일근로 할증을 100%를 더 줄 것이냐 50%를 더 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김성태 의원안과 수정 제의된 한정애 의원안, 두 안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께서 보완말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건
특별히는 없는데요. 단계적 적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시된 안은 4단계 안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논의됐던 안이 즉시 시행을 하면서……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그런 안이 있었지요.

전문위원 김양건
그 뒤에 100인, 50인 구분하는 안 해서 어떻게 보면 5단계로 또 제시가 됐었고……

소위원장 하태경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단계적 적용, 그 안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8시간, 4년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할지 여부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계적 적용을 하고 난 뒤에 다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더 연장해 줄지 여부, 특별연장근로 형식이 지금 법안에 제시된적용요건이라든지 이것을 살려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면서 면벌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면벌을 한 4년 더 연장해 주는, 4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결국에는 그런 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예, 알겠습니다. 빠진 부분 잘 보완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지난번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좀 진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3의 대안이나 조정안이 있으면. 잠깐만, 임이자 위원님이 이 중요한 타이밍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잠깐……

소위원장 하태경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지금 혼선이 오는 것이 애초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2단계 정도로 나누고, 2년과 4년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이 그냥 각각 한마디씩 한 것을 전문위원께서 지금 논쟁의 안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다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것은 아니고요. 논의된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 위원님들이 협의할 안은 어쨌든 굵직한 것을 먼저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논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별 위원님 의견보다는 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회의고, 개별 위원들 의견을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 것도 당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드린 거고. 임이자 위원님 오시는 거지요? 임이자 의원실의 보좌관이나……

김삼화 위원
아까 정책위의장을 만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 그런가요?

신보라 위원
그것이 좀 정리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소위원장 하태경
또 정회를 해요? (웃음소리)

신보라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합의를 어느 정도 했었던 것이 1주는 7일이다 그리고 1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이다,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것을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된 것이지요. 다만 1주일은 7일이고, 52시간으로 하는데 해당 형벌 규정과 관련된 것을 미적용 특례 조항을 두어서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에 대해서 2년, 4년 정도의 처벌 미적용하는 면벌 규정을 좀 두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정리가 된 게 맞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정리가 된 것은 정리된 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다 공감을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은 52시간을 원칙적으로 하자, 52시간 이상 노동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벌 방식을 통해서 하자 이 부분은 크게 저는 합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다수 판결된 그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공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마지막으로 얘기되었던 부분은 300인 이상․이하 구분을 통해서 하는 안이 대다수 의견을 이루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세분화하자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그래서 52시간으로 가는데 사실 언론에 이 사안이 노출되고 나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많은 의견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50인이 됐든 100인이 됐든 그 이하는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더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2시간 적용을 4년 더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많이들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쟁점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큰 흐름에서 300인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그 안에서도 50인이하에만 적용할지 100인 이하에만 적용할지 300인 이하에만 적용할지는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논의가 잘 안 되니 제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두 단계로 면벌 조항 하는 문제가 얘기되다가 목요일 날 다시 50인 이하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그분들의 충격을 덜어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연장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특별연장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연장근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었던 1주일 7일과 52시간이라고 하는 전제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는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을 다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방안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특별연장근로로 되돌아가는 것은 1주 52시간이라고 하는 큰 논의의 틀을 다 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다른 방식도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이렇게 길게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어서 대안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왔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실무적으로 저희들로서는 유예를 하는 것은 지금 16시간을 더 하는 것을 유예하면서 면벌을 하는 안이고요. 특별연장근로는 중간이 60시간을 하는 것이거든요, 8시간을 더 하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면벌을 도입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형식은 68시간 하는 것보다는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했을 때는 60시간 단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16시간이 아니고 8시간만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시간 중간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52시간을 처음부터 시행하는 전제가 무너질 수 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문위원님 말씀은 300인 이상은 2년, 50인~300인 사이는 4년, 그리고 50인 이하는 특별연장근로, 신보라 의원님 안에 따르면 4년을 더 둬서 8년 이렇게 되는 거지요. 50인 이하는 68시간 4년, 60시간 4년이 되는 이 안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양건
예, 결과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68시간은 유예기간은 연장해 주는 대로 하고 나머지 특별연장근로를 2년~4년을 더 추가로……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위원장 의견으로 2․4․6 이렇게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300인하고 50인 이렇게 잘라서? 50인 이하는 4년 하고 특별연장근로 2년만 주는 거지요. 신보라 위원님이 4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중재안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00인 이상은 2년이니까 2020년……

소위원장 하태경
이 법 통과되고……

한정애 위원
2019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1월 1일이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2년이면 2019년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고 나서 50인~299인까지는 2021년이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2년이라는 게 사실 이 부분 논의를 그렇게 안 했는데 법이 만약에 올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이 내년 2018년 아닌가요? 그러면 2019년……

한정애 위원
2019년 1월 1일.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1년 지나는 거잖아요.

신보라 위원
1년 반인데 어쨌든 날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월 1일로 바꾸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300인 이상은 만약에 올해 통과되면 2019년 1월 1일로 하는 것으로?

강병원 위원
일단 날짜는 동의하니까 안을……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계속 한번 해 보십시오. 1월 1일로 일단 하고 우리 동의 여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무튼 저희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2019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2․4․6년이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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