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인 것의 개념이 뭔지도 제가 볼 때는 개념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건 개념 정의 부분을 해 줘야……

김삼화 위원
아니, 통상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게 뭐다 하는 개념 정의를 법에서 하는 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통상적이라고 하지 그걸 여기다 개념 정의까지 해야 되나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현실을 보면 제 지역구에는 심지어 매일 아침에 서핑하고 출근해요, 도심 해수욕장이라서. 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출근할 때. 그러니까 수영장이랑 비슷한데 경로상에는 훨씬 일탈이 심해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통상성의 의미를,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일 내가 가는 곳인데 그걸 일탈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요. 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3안 김삼화 의원님 안 중에서 맨 첫 번째요,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어내면 어떨까요, ‘다만’까지를 들어내 버리면? 그걸 들어내 버리고 ‘다만’ 그다음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말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출퇴근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일탈과 중단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포괄하 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앞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여기를 날려 버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하려면 법 논리상 일탈과 중단은 해당 안 된다는 게 들어가 줘야 이게 죽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일탈과 중단은 전혀 없이 생뚱맞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탈과 중단이 갑자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영 의원안이랑 그건 내용적으로 같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결국에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출퇴근, 쉽게 말하면 자가용 출퇴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상적인 회사 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그걸 업무상 재해로 포함해 주자.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이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것으로 해 주자, 이거잖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그래서 그걸 기본적인 것은 넣어 주고 ‘다만’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그걸 빼고 반대 해석을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막 꼬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기본 이것은 넣어 주고.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서 그냥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면 일탈이니 중단이니 하는…… 아까 일탈․중단 얘기가 나와서 그걸 넣다 보니까 이렇게 논의가 길어진 것이라서 정부안으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으로만 바꿔서.

소위원장 하태경
이완영 의원안?

김삼화 위원
아니, 이완영 의원안 아니고요, 이 안에서요. ‘이 경우’를 그냥 ‘다만’으로 바꿔서요.

한정애 위원
정부 의견을 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지금 김삼화 위원께서 ‘이 경우’를 ‘다만’으로 바꾸자고 하시는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되면 ‘그 밖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게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서 이런 것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만’은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앞의 것은 당연히 인정되고 다만 이런 것도 또 인정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다만’으로 바꾸자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명확히 하면, 이렇게 ‘다만’으로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이 100% 해소됐는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마는 집행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애 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 볼게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먼저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지금 우리가 출퇴근 재해에서 3호의 ‘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3호의 ‘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또 논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목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 볼게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하나를 넣으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3항을 다 빼고 가․나․다목으로……

한정애 위원
3항을 다 빼 버리고 ‘가’, ‘나’, ‘다’로 가되,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하고 여기 밑에다가 달려고 하니까 앞의 부분에 뭐가 자꾸 안 돼서 그러는데, 다목을 하나 넣어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위에서 이미 중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예시를 넣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한 위원님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한 50% 이해됐어요.

한정애 위원
‘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

소위원장 하태경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3호 나목에 이어지는, 결국에는 앞의 ‘가’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나목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거기 앞에다 넣어도 좋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그냥 나목의 단서로 하면 되지.

한정애 위원
아니, 단서로 넣으려니까 앞에는 이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중 발생한 사고’로 해서 그게 다 한정되어 버리고 흔히 말하는 그 통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을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혼선이 생겨 버려서 아예……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요, 한 위원님 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일탈이고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출퇴근 재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퇴근 재해라고 하는 그 항목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절충안을 하나, 취지는 비슷해요. 취지는 비슷한데, 저는 ‘일탈’, ‘중단’ 단어를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안(정부안)에서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괜찮아요?

김삼화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병원 위원
그것도 좋네.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한정애 위원
좋네, 아주 좋아요.

소위원장 하태경
다시 읽을게요. 하나로 다 됩니다.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더라도’……

신보라 위원
경우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김삼화 위원
‘경로’라고 하면 안 돼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요. ‘경우’로 해야지, ‘경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것도 헷갈리네요. 그러면 어쨌든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김삼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정부가 괜찮으신가요?

한정애 위원
‘경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사실은 3안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마도 거기서 ‘일탈’, ‘중단’이라는 말을 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일탈’, ‘중단’은 빠졌지요. 개념을 뺐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한 가지만 보완하는 정부 의견을 드리면, ‘통상적인 경우’라고만 하면 앞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고 저희가 기술해 놓고 뒤에 와서 그것을 ‘통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해석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고치려고 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라고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하태경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경우’를 ‘경로와 방법’으로……


신보라 위원
왠지 이 조항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다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한 조문 안에 단어가 세 번이나 중복되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개정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러면 돼요. 그것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또다시 원점이네.

한정애 위원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래요, 뒤에 그거 빼면 되겠네. 그래도 되고……

김삼화 위원
맞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네.

임이자 위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소위원장 하태경
결국 이렇게 되면 시행령으로 가는 거예요. ‘일탈’, ‘중단’이 전부 다 시행령으로 가는 거예요.

한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는 행위로서 ‘뭐, 뭐, 뭐, 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라고 해서 예시를 넣어 줘도 좋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시 넣으면 오늘 통과 안 됩니다.

신보라 위원
그냥 일반법에 취지를 담는 게……

김삼화 위원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마무리한, 그렇게 해서 나목의 단서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일탈’, ‘중단’을 넣을 경우와 안 넣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아니요, 안 넣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안 넣으면 이런 방법이 있고, 넣으면 사실 또 논의가 조금 복잡해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한정애 위원
아니, 넣으면 제가 한대로 하면 되고요. 제가 한 게 ‘일탈’, ‘중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거고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지금 3호의 제목이 ‘출퇴근 재해’이고 가목, 나목에서 출퇴근 재해라는 것의 정의를 해 주는 거라서 3호에서는 정의까지 해 주고,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요, 그것을 그냥 이완영 의원처럼 3항으로 떼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항의 3호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정의고, 3항에서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을 간주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정의와 간주는 다른 내용이라서 3항으로 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이완영 의원님 안에서 지금 있는 3항은 다 들어내고 그냥 ‘다만’부터 넣자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여기 있는 것처럼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시작을 해도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이게 지금 업무상 사고에서 다목으로 빼서, 출퇴근 재해로 해 가지고 지금 3호로 뺀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3호에서 ‘가’, ‘나’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로 통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그런데 여기 3항은 보면 ‘업무상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기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3항에서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는 살려 두고 그다음에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김양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항을 이렇게 하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양건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예, 맞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렇게 정하시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했다, 그렇지요?

김삼화 위원
예, 다 그 얘기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호의 ‘가’, ‘나’가, ‘가’는 원래 있고 ‘나’를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는 것은 동의가 됐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원래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신보라 위원
‘나’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3항을 지금 이렇게 고친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안의 나목이 그냥 다 살아 있고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3항은 방금 제가 정리한 그걸 그대로 넣는 거네요, 그렇지요?

신보라 위원
예,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삼화 위원
‘불구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임이자 위원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소위원장 하태경
강 위원님.

강병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족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행령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몇 가지라도 해 줘서 대통령령 에 위임하는 일상생활의 범주를 좀 정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계속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강병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교육 훈련, 진료 행위 등’ 이 정도는 넣어 주면 일상생활의 범주가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교육 훈련, 진료 행위’……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루만 해 갖고 오면 아닌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정부에 상당히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위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 오던 관행이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열어 준다, 범위를 더 열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강 위원님 마음은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한정애 위원
아니,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강병원 위원
논란이 있을 수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통상적인 순로를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의 학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순로와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녀나 본인의 교육 훈련이나 진료 행위들로 범주를 주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들이 좀 더 명쾌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통상적인 순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단서조항을 두는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적당하나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허용해 줄 건지 사실은……

김삼화 위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강병원 위원
저는 고집 피울 생각은 없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려면 좀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통과시키자 하면 통과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단서를 깔고 하면……

한정애 위원
아니, 뭐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합의가 됐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합의가 됐는데, 자녀 교육이나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넣으면 여기다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어떤 걸 더 빼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되는 거지요.

김삼화 위원
넘어가시지요.

강병원 위원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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