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7일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이슈입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은 좀 받기가 어려운……

신보라 위원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4항을 넘어가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4항은 좀 이따 하고요. 강병원 위원님이나 이용득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용득 위원
하여튼 형식은 어떻든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저도 취지는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앞에 몇 개, 예컨대 진료 또는 교육훈련 그다음에 선거권 행사, 정기적인 가족 간병 그런 몇 가지 예를 ‘등’ 하면서 ‘등’에 ‘일용품 구입, 필요 행위와 그 밖에 사회적으로 예견되는 행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몇 개는 예시로 들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예시 하나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하태경
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저는 그것보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다들 걱정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답을 받아야 될 것은 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흔히 말해서 일탈행위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죽 나열하는 것을 정리해서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게 합의가 되는 시점으로 시행령을 만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내용은 뭔지는 다 아시는데 여기다 몇 개의 항목만 예를 들어 놓으면 그것만 또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해 왔던 판례들, 업무상으로 인정이 되었던 판례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행령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만 하면 되 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을 저희 소위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합의를 받는 시점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면 그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임이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임이자 위원
지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이게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는 게 이게 참 무지하게 범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현령비현령이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한정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여기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그런 것을 먼저 집행부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시점을 보고 그때부터 법 개정으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한정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령을 그렇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축소시키지 않게끔 만들어 놓자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대법 판단이 나와 있었던, 이것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판시가 나왔던 사례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해 왔던, 쌓여 있는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생각만큼 축소되지 아니한 방식에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는 구조로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걸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하고 나서.

임이자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지.

김삼화 위원
사실 이것은……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임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임이자 위원
고민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김삼화 위원님.

김삼화 위원
사실 출퇴근 재해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지,그동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와 관련된 출퇴근 산재 판결이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유형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안했던 3항에서 ‘다만’ 이후만 살리고 앞부분을 삭제하면 법조문 논리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단’ ‘일탈’ 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문장 구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디 있던 중단, 일탈이 여기에서 ‘다만’으로 떨어지냐? ‘다만’이 있으면 이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그게 3항을 중단 또는 일탈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중단이나 일탈이 방점이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갖다 붙이자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따로 항을 빼 버리면 중단과 일탈행위라고 하는 것이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나 일탈이냐 막 이 논쟁으로 가 버리고, 법 해석상에도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가능한 출퇴근 과정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가능하면 중단도 아니고 일탈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것인데……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정부 말씀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탈’ ‘중단’을 빼 버리고 한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먼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는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

김삼화 위원
다시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한정애 위원
아니, 이것까지는 똑같고요.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발생한 사고’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 말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63쪽의……

김삼화 위원
오케이, 그러면 되겠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일탈’ ‘중단’이라는 단어를 없앤다는 거예요?

김삼화 위원
아예 없애고.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신보라 위원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여기까지 일단, 정부 입장은 앞부분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들어내고, 그렇지요? 들어내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리고 ‘다만’은 들어가는 건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다만’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이자 위원
‘이 경우’.

김삼화 위원
‘이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장 하태경
‘이 경우’ 이렇게 하고 연결된다는 거지요?

한정애 위원
좋은 것 같은데요.

임이자 위원
이것도 말이 좀 웃기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 이해를……

신보라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하태경
이것 각자가 이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신 위원님 넘어가지요. 이게 문장 을……

신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소위원장 하태경
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 법안을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원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그러니까 출근하는 거주지든 뭐든 그곳에서 직장까지 원스톱으로 가는 경우만 인정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늘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 중간에 일탈이든 중단이 있을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빠지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는 정의가 더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인 경로, 원스톱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예외에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당연히 일탈이나 중단 상황인 거지요, 왜냐하면 원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면 그게 원스톱이 아닌 경로 중에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그동안 쌓여 있는 판례에 기초한 규정을 시행령에 두면 그것에 한해서 포지티브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규정이? 저는 그래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야 딱 심플하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빠지는 경우가 더 지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소위원장 하태경
신보라 위원님은 그러면 ‘다만’ 앞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보라 위원
아니, ‘다만’은 빼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분류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큰 러프한 건……

소위원장 하태경
이완영 의원안 3항 전체에서……

신보라 위원
아니요, 한정애 의원님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 단락을 제거하고. 그런데 정부안은 ‘다만 일탈 또는 중단’ 여기까지를 다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해진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임이자 위원
그것을 시행령에 담기도 어려우니까……

소위원장 하태경
복잡하네, 정부안을 제가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재정리하는 게 더 정부안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연결하는…… 그러니까 정부안은 논리적으 로 볼 때는 ‘이 경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붙인 거랑 달라요? 아니, 법안이 너무 어렵네. (웃음소리)

강병원 위원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예, 강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강병원 위원
저도 신 위원님 말씀에 약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게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몇 가지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딱 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중대한 경로 이탈이 있거나 경로 진행이 장시간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인정하는 경우를 아예 적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상용품의 구입 등 이에 준하는 행위 그다음에 자녀를 보호하거나 육아에 필요한 행위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직업훈련,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 직업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교육받는 행위 그다음에 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그다음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 그다음에 주유, 차량 수리 등 차량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을 해 주고 마지막에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시행령으로 조금 더 첨가할 수 있으면 첨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 주자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니까 김삼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취지랑 같네요.

김삼화 위원
취지는 같은데 저는 어차피 시행령으로 또 정할 거라면 여기서 정하고 시행령에 또 정하는 게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 체계상.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정부가 얘기한 대로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지금 이것은 기존의 법원의 판례로 쌓여 있던 것을 유형화한 것이라서 그건 시행령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냥 저는 몇 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이렇게 조문화하자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일탈 또는 중단의 표현을 굳이 넣는다면 좀 중복이라고, 말이 이상하기는 한데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도’ 말이 좀 이상하지요? 그렇게 하고 뒤로 나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말이 잘 안 되네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원칙적인 것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질의할게요. 해소가 안 된 건데 지난번에는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게 우선적인 원칙이냐, 통상성․비통상성이 우선적인 원칙이냐 해서 공적인 게 우선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늘 다시 정리된 답변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러니까 이탈과 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탈은 경로 자체에서 이탈을 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로가 이 방향인데 완전히 거꾸로 갔다든가, 역로를 택했다든가 완전히 크게 우회를 했다든가 이것은 이탈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도 이것은 어느 나라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고요. 다만 중단에 있어서 순로를 택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사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사유냐,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유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성이라고 하는, 경로에서의 통상성이 우선입니다. 경로에서 통상성을 벗어나버리면, 완전히 이탈을 해 버리면 그것은 어느 나라든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순로인데, 순로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로인데 순로 중에서도 어떤 일로 사람이 중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단됐을 때는 그것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중단이었느냐, 아니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필요하고 예상될 수 있는 중단이었느냐, 이것을 따져서 만약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다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만약에 중간에 정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순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의 사고는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 지점에서 B 지점 우리 집으로 가는데,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데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모임에 찬성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순로상에 있어요. 충분히 이것을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잠실까지 가는데 중간에 강남역쯤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강남역까지 갔던 그 과정 속에서 사고 난 것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중단된 이후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이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탈은 이탈해서 가면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게 되면 이것 전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이나 중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해서 여기서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차관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탈이나 중단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을 고려한 안을 설명을 드린 거고,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더 옳은 방향이거든요. 옳다기보다는 나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논의가 복잡해진 건데요. 지난번에도 일탈과 중단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 일탈과 중단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일탈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중단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 법조문의 의미는 더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논의에 기여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들으면서 헷갈리는 것은, 좀 분명히 하나씩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중단은 통상적인 것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일탈은 통상적인 것에 아예 포함이 다 안 된다 제가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사, 지난번 논의에서는 공적인 게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했는데, 원칙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통상성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맞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의견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실 거의 저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어쨌든 개념이 분명해야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중단의 의미, 일탈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보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신보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중단은 뭔지 알겠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가는데 예컨대 이제 여기서 일생상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하는 사유에 치료를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지요. 병원 가는 경로라고 하는 게 아예 통상적인 경로, 가는 방향에 있는 병원도 있지만 예컨대 그렇지 않은 종합병원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아예 경로에서 벗어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성이 있다면 그러면 실은 이것은 인정이 되어 왔던 건가요? 통상적인 경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경로성은 인정이 되는 행위라면……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왕
그것이 그래서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일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종합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주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사안을 조사하여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탈이냐, 중단이냐가 뭐가 일탈이고 뭐가 중단이냐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일탈은 완전히 순로를 벗어난 것, 중단은 순로 중에 있는데 중단된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은 그 것은 이제 조사와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이걸 겁니다. 이런 사유들을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선적으로는 그런 사유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순로 중에서 인정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말 불가피했다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주유나 예를 들어서 차량 수리 같은 게 중간에 고장 나게 되면 벗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독일이든 프랑스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벗어난 것은 일탈, 그것은 안 해 준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중단은 통상적인 순로에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는 안 해 준다 이런 기준을 일단은 제시한다는 겁니다, 법에서. 제시하고, 그런데 그 중단에 있어서 불가피한 중단들이 여럿 있는데 대부분 순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단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규정에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식의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는 강 위원님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결국 아주 개별 케이스에서의 적용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정해 주는 것이 외국의 판례이고 저희도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법을 이렇게 심의하는데 굉장히 고차원 복합 방정식을 푸는 기분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물론 개념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김삼화 위원
아니, 무슨 공청회예요. 이건 판례가 쌓여 있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하태경
아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소위원장 하태경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어렵고, 이게 지금 중단의 개념과 일탈의 개념이 다르면 이것은 항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렇지. 맞지. 위원장님 생각이 맞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중단하고 또는 일탈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임이자 위원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 맞지요.

소위원장 하태경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논의를, 토론을 합시다. 한 위원님.

한정애 위원
아니, 처음에 차관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우리가 통상적인 경로,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에는 원래 일탈도 없고 중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출근과 퇴근을 하게 되면 일탈이라는 행위도 없고 중단이라는 행위가 없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일탈이 제외되고 중단도 제외된다는 것. 그런데 다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을 엮어 놓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통상적인 것을 벗어난 중단행위, 일탈행위에 대해서 이것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라고 어쨌든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중단이나 일탈과 관련된 별도의 항을 놓는 것 자체가 중단과 일탈을 너무 좁게 해석하려는 여지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안을 쓰고 시행령에다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단․일탈의 경우 원칙이 뭐냐? 어떤 경우는 적용해 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 주냐 하는 원칙을 정해야 되고, 그 정도는 법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정애 위원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처리해 왔던 수많은 사례들, 그다음에 이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시행령에서는 죽 나열해 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약을 사러 가거나 진찰하러 가거나 차가 고장 났을 때 고쳐야 되거나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잠깐 들러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그런 것들, 또는 업무상 회식이 있어서 회식을 하고 가다가 난 사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축적된 판례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법조문에다가 일일이 적어 주기에는 앞으로 판례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때마다 사실은 기준들을 정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법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가볍다라고 제가 느끼는……

한정애 위원
안 가볍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것은 아니고……

소위원장 하태경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만 해도 통상성보다 공적인 성격이 우선이다…… 회의록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확인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는 또 공적인 것보다 통상성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원칙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지요.

김삼화 위원
제가……

소위원장 하태경
김삼화 위원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김삼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탈과 중단의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것은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업무상 재해를 다루면서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고. 그것이 아까 나왔던 다양한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 2개를 또 나눠 가지고 일탈은 뭐고 중단은 뭐고 하는 논의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지금 신보라 위원님께서 일탈이나 중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은 저도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중언부언인 것 같아서 모양이 이상하기는 한데 표현만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하나 제의를 해 보면 그 뒤에 이어서, 지금 나목 뒤에 단서를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임이자 위원
항 바꿔서요?

김삼화 위원
아니, 항 바꾸지 않고 그냥 이어서요.

강병원 위원
나목에 이어서요?

김삼화 위원
예, 단서로.

임이자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가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고요. 나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교통수단이거든요.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것을 출퇴근 재해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탈․중단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항을 바꿔야 됩니다. 일탈․중단이 들어가야 되면 항을 바꿔야 돼요, 이게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항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죽 할 것 같으면 아까 정부가 얘기한 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이렇게 해 놓고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일탈․중단이 들어갈 경우에는 항을 바꾸는 것이 맞고, 안 하고 그냥 일탈․중단을 명시하지 아니할 때는 죽 달아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김삼화 위원
그러면 일탈․중단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그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닌데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항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용득 위원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하나하나를 다 법에서 열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결국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지. 예를 들면 주유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 방향하고 다른 쪽 주유소를 갔어, 그런데 왜 거기 가다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싸대. 싼 데 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 법에다가 다뤄요. 그러니까 너무 논란을 갖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 건을 지금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차관님이 얘기한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하태경
그런데 제가 이 논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중간에 빠지신 분도 있고? 그때 공무원연금 관련 판례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속기록을 보면 강병원 위원님이 ‘이것 너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저것은 수용을 못 한다’라고 발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이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번진 이유가 그때 강 위원님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출근하는 과정에 매일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느냐?’ 해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는 또 안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논란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답변도 듣고 싶고, 아직도 계속해서 공적인 것과 통상적인 것 두 가지 성격 중에 우선하는 것이 뭔지 이 부분이…… 오늘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수용해야 되는 건지, 공적인 것이 두 번째인 건지 이것도 헛갈려요, 계속.

김삼화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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