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소위원장 박남춘
홍 위원님, 그 문제는 또…… 급한 일정들이 있으신가 봐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하여튼 제가 발의한 법이고 오늘 위원님들 거의 다 동의해 주시니까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맞춰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되 또 이렇게 과도한 저기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 오시고 다음 번 소위 때는 이것을 의결하려고 할 겁니다.
홍 위원님, 그 문제는 또…… 급한 일정들이 있으신가 봐요.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하여튼 제가 발의한 법이고 오늘 위원님들 거의 다 동의해 주시니까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맞춰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맞추되 또 이렇게 과도한 저기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 오시고 다음 번 소위 때는 이것을 의결하려고 할 겁니다.
윤재옥 위원
그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오세요, 부처가 합의할 수 있는. 정부부처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안이 다르다보니까 의원님들 입법안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짧게 되는 그런 법안을 낸 분들은 엄청 지지와 찬사를 받고 부처의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기간을 낸 사람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기간…… 제가 보면 전체 기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계급별로 그것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조직 내부의 전체 기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급별로 어떻게 기간을 나눌 것인지는 부처의 조직 관리의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또 반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순경에서 경장을 시보기간 지나자마자 2년만에 달아주는 게 맞는지, 순경에서 경장을 3년으로 하고 또 다른 계급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축하든지 전체 기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그런 정도로 세밀하게 합의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무리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오세요, 부처가 합의할 수 있는. 정부부처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안이 다르다보니까 의원님들 입법안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짧게 되는 그런 법안을 낸 분들은 엄청 지지와 찬사를 받고 부처의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기간을 낸 사람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이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기간…… 제가 보면 전체 기간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계급별로 그것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조직 내부의 전체 기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급별로 어떻게 기간을 나눌 것인지는 부처의 조직 관리의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또 반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순경에서 경장을 시보기간 지나자마자 2년만에 달아주는 게 맞는지, 순경에서 경장을 3년으로 하고 또 다른 계급에서 6개월이나 1년 단축하든지 전체 기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그런 정도로 세밀하게 합의해서 가져오시는 것이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무리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런데 거기에서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재의 현상을 놓고 부작용에 착안해서 큰 줄거리를 안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관점에서 반드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시켜야 된다 그 원칙은 해 놓고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냐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제가 납득을 할 수 없어요. 저도 한때 인사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때 못 고쳤나 싶더라고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
그런데 거기에서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현재의 현상을 놓고 부작용에 착안해서 큰 줄거리를 안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관점에서 반드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시켜야 된다 그 원칙은 해 놓고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냐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든지 제가 납득을 할 수 없어요. 저도 한때 인사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왜 그때 못 고쳤나 싶더라고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