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도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원에게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위생관리 요령,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 교육 이런 부분들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은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심리장애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을 조우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교육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 1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무소방원의 활동 영역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도 있습니다만 화재 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정, 기타 부분에는 현장 촬영이라든지 화재 조사와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앞서 보고 올린대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보다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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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조정관 조종묵
방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 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계속) 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 원 대표발의) 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 원 대표발의) (11시16분)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맞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찬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귀찬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찰청에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경찰관들이 더욱 더 직무에 전념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는 지난번에 2월 달에 한 번 소위에서 심사를 하신 바 있고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심사를 하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님 안과 박남춘 의원님 안 두 안이 있습니다. 단축하는 기간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올린 대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해서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이명수 의원님 안과 박남춘 의원님 안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돼서 지난번 소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소위에서는 정부 측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단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23쪽, 소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고 경찰공무원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근속승진 임용 최소 소요 연수의 적절한 단축 정도 및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조정관님.

국민안전처소방조정관 조종묵
원칙적으로 저희들의 근속승진에 대한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명수 의원님 안의 5년 이상 지방소방경으로의 승진 문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일선 현장에서의 지휘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소방조정관님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기재부하고 혁신처의 눈치 보십니까? 소방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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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소방조정관 조종묵
지금 소방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럼요, 그런 현실을 대변해 주셔야지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강요한 것 아니지요?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김귀찬 차장님.

경찰청차장 김귀찬
경찰청 차장입니다. 저희들은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관들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연금 등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2년을 더 단축했는데 그러면 현재보다도 7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이 된다면 또 다시 근속 관련해서 입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청 입장에서는 일선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등을 감안해서 7년 근속기간은 단축시키는 것으로 일반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 정부 측에서 다른 분들 오셨지요? 기재부의 국장님 오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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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 김태곤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또 혁신처 국장님?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인사혁신처 국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그러면 인사혁신처 국장님부터 발언하시지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최재용입니다. 먼저 현장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소방의 사기 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만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은 일반적인 승진제도의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자기 업무 실적이나 노력에 따라서 심사 승진하든지 시험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계급에 장기 재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근속승진 제도이고 정원이 없는데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을 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 게 심사나 시험승진하는 것이 보통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근속승진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단축시켜 가지고 2개를 비슷하게 할 경우에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조직 관리 구조가 왜곡되는 건데요. 근속승진은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켜 주다 보니까 정․현원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경찰의 경우에 작년 말 경우로 순경하고 경찰 정원이 한 6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근속승진해서 위로 올라가서 실제 현원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2만 5000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경위 계급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경위가 정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4만 5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도 근속승진 기간을 더 지나치게 단축시켜 줄 때는 대부분의 계급들이 경위 계급으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조직의 전체 정원의 한 50% 가까이가 경위 계급에 몰려 있는 이런 조직 구조 문제가 발생해서 일선 치안 현장을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예상되고 또 이 사람들이 한 계급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보면 위의 경장이나 경감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위에는 TO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은 기재부 예산기준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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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 김태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예산기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인데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사제도와 체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도 인사혁신처하고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우선 힘들고 바쁜 시간이실 텐데 우리 소위에 참석해 주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 에 인사혁신처에서 주신 말씀에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왜 우리 경찰이나 소방의 인사제도가 또 직급별의 분포가 이렇게 비정상이 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특정직 그리고 위험업무 담당 이러한 어떤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특별직종이고요. 그리고 야간근무가 많고 교대근무가 많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성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직급이나 보수체계를 일반직 공무원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의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은 승진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특수한 일부만 제외하고는. 이런 사정들이 있음을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방 이후에 경찰과 소방의 직급이나 직제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특별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준해서 몇 급 상당 이렇게 하다 보니 경찰직에 또는 소방직에 해당되는 계급이라는 것과 직위라는 것, 직무라는 사이에 일치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비록 경위지만 지구대 나가시면 순경, 경장과 함께 팀원으로 순찰을 돕니다. 이미 경찰에 있어서 계급이라는 것은 단지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제상의 보수, 수당 등과 연계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팀장이랄까 또는 순찰대장 이러한 직책이 가진 지휘권이 있을 뿐인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 등 특수직의 보수체계를 일반직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현재 단계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국가지대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움, 형평성 문제,성과․실적에 따라서 승진을 시켜 줘야 하는데 성과․실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만 되면 승진을 시켜 주는 것이 인사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이 부분이 경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수긍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상 승진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형사라든지 또는 순찰직이라든지. 반대로 내근이라든지 편한 곳에 계신 분들은 시험 준비하시기가 쉽지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경찰 업무의 인사 정의에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심사를 하고 실적을 쌓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부분 역시 심사 실적 인사평정 과정에 있어서 평가 방법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찰이나 소방 일선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승진에 대한 불만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의 경우에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일반적인 인사원칙에 적용되는 실적주의와 경찰이나 소방 등의 특수직에 해당되는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울러 특정계급에 너무 많이 분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특수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직 승진과 계급으로만 보상받는, 계급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찰관들, 영국의 경찰관들 순경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격을 얻고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당과 보수를 또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같은 시기에 유사한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고 입직한 사람들이 누구는 경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 부처에 들어간 동료 수험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다는 이런 전체적인 형평성도 생각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지금 개정안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경찰공무원 대 일반직 공무원 또 소방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교표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요?


황영철 위원
직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교가. 최근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최소 소요 연수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논의할 때 경찰공무원과 소방직공무원을 제외시킨 사유가 있어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지금 일반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근속승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소방은 법에 있기 때문에 경찰․소방 쪽 인사파트한테 저희들이 2년 정도 절차를 줄이니까 같은 취지로 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
만약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연수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었다면 같은 범주에서 논의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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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 공무원을 최근에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우대하면 우대했지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불부합하는 면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법안은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지지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아까 빠진 질문이……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인사혁신처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경찰인 경우에 경위에 많이 몰린다는 것이지요? 순경에 많이 있으나 경위에 많이 있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지금 경위 재직자들을 보면 10년 이상 재직자가 4만 5000명 중에 15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4만 5000명이 대부분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들이기 때문에 퇴직해서 나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공무원 인사구조가 순환이 되려면 한 계급에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적정 계급에 올라가면 퇴직을 하든지 승진해 줘야 신규공채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도 경위계급에 몰려 있고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추가인원을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2년 정도 경찰을 2만 명 늘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경공채가 가능한데 만약에 근속기간을 지나치게 더 많이 단축할 경우에는 공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경위계급에서 특정집단에 굉장히 오랜 기간 재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홍철호 위원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병장이 일정 숫자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다 하사관, 부사관 시키기로 하자 그래서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이 문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것은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군인, 경찰, 소방, 일반직, 지방직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된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찾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저는 7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하고 군인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고생은 직군별로 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반직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재옥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수용 가능한 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제가 처의 입 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적인 실무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직급은 항상 30년 동안 같이 줄여 왔는데 최근에 순경은 5년에서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직급은 일반직에 6개월, 6개월, 1년을 줄여서 2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신다면 순경계급에서 조금 줄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재옥 위원
순경계급의 근속승진을 현행 5년에서 조금 줄이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동의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

윤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정책협의는 몇 차례 가졌나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경찰 쪽에서는 의원님들 내신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실무적인 협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 김귀찬
지금 현재 근속승진을 단축했을 경우에 순경채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순경채용 여부는 연령정년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의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은 근속승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감에 상당하는 6급에 대체로 보면 20%에서 2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찰은 한 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위에서 지금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좀 단축시켜 준다면 경위의 적체현상도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조금 전에 김귀찬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위나 경감에 조금 더 많이몰린다고 해서 순경공채에 사실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결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것은 내부 문제, 순경이 들어오는 것은 전체 정원 대비 숫자 문제지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위직 정원이, 경위 이하로 몰려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안 나가 주면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위로 올려 주면 되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감계급은 특성이 있지요. 경감계급에 몰린다고 해서 위로도 승진 압박이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5급과 6급은 완전히 벽이 생겨지는 공무원 체계 특성이잖아요, 사무관과 사무관 아닌 차이는.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는 더더군다나 계급정년이 있고 없고의 계급입니다. 경감에는 계급정년이 없거든요, 경감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과거에 경찰관들의 꿈은 뭐냐 하면 퇴직 전에 파출소장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과거는 파출소장이 경위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대장이 되면서 경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큰 오점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경찰관들, 그런 데는 시험을 잘 본다든지 시험에 몰두한다든지 혹은 상사한테 아주 잘 보이거나 특별한 실적을 올려서 심사승진 등을 하지 않으시는 평범하신 경찰관들 입장에서 근속승진 방법 이외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일반적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경찰관들에게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체계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한번 전향적으로 근속승진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총체로 6급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형평을 맞추는 이번 조치에 인사혁신처에서 수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음 장 위원님, 발언 안 하시고요? 제가 좀 할까요? 발언……

장정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경 찰청에서 저한테 잠깐 왔다 갔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주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 소요 예산의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매년 발생하는 인건비 불용액을 활용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인건비 소요 추계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남춘
경찰청에서 대개 추산을 하지요.

장정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고 좀 디테일한 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김귀찬
예, 그것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제가 대강 뽑은 게 있는데 크게 예산이 들지는 않아요.

경찰청차장 김귀찬
국회예정처에서 추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장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의 국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인사실무적 애로 이런 것이 30년 동안 누적이 됐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도 사실 안행위원 6년 하면서 최근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착안을 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는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공무담임을 하는데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근속해서 기간 단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연금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헌법에 상당한 위배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실무적 애로는 커다란 인사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서 바로잡으면 바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직급을 많이 높여 주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남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막강한 권력 또는 대민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품이나 모든 문제들에 유혹받지 말라는 정신적 함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세청․국세청 공무원도 상당한 페이버를 주고 있어요. 왜 경찰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경찰이 왜 인사철만 되면 그렇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뭐냐는 거지요. 진급철 되면, 특히 경위에서 경감 올라가고 이럴 때는 제 전화에 불통 나요.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별 이것 한번 그려 봤어요. 이런 자료를 놓고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소위원장 박남춘
경찰은 완전히 좁은 깔때기예요. 이렇게 갑자기 좁아져요, 경위서부터. 그러니 당연히 경위가 많을 수밖에요. 거기서 고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경감 팍 넓혀 줘 보세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인사정책적으로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 재원이 엄청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추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더라는 말이지요. 의지를 갖고 풀어야 될 문제다, 특히 이것은 헌법에 위배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의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 쪽에서 한 번 더 부처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렇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인사혁신처.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에서 이런 것 다루고 소방․경찰은 왜 법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영철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그게 원래는 대통령령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소방 쪽에서 워낙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예전에 안행위에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올리신 겁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하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것 아니었나요? 제가 그 연원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혁신처도 답을 잘 몰라.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그 상황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항상 같이 오다 보니까 경찰․소방 쪽에도 법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안행위에서 올리신 겁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큰 원칙에서 보고 나머지는 실무적 문제예요. 그것은 기술적 문제일 뿐이지 그런 이유로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정책과 부패방지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 문제는 다 실무적 작업이에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남춘
말씀하시지요.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 갑자기 왜 약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소위원장 박남춘
오늘 통과해요?

황영철 위원
통과하시지요. 저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공무원임용령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같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하위직에서 같은 직급까지 올라가는 근속연수가 이렇게 차이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챙겨 주면 더 챙겨 줘야 될 직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게 더 미안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경찰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불이익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명수 의원님 안은 기존 25년 6개월에 맞춰서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일반직 공무원들 23년 6개월로 개정된 것은, 박남춘 의원님 안이 맞기 때문에 박남춘 의원님 안대로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황영철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그렇게 해 주면 되지.

표창원 위원
동의합니다.

홍철호 위원
한 군데 가서 정체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다 보면 경위에 대한 인플레가 생겨 가지고요. 그것도 또 별것도 아니고…… 또 경감은 지금 현재 정원을 더 못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진급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기업에서는 일부러 진급을 시킵니다. 사실은 봉급은 별로 안 올려 주고 사기 때문에 본부장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자꾸 걸려서 그러는데…… 저는 다들 동의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풀어야 될 문제를 안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윤재옥 간사님.

윤재옥 위원
부처 간의 합의는 안 될 사항으로 봅니까? 인사혁신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위에 오기 전까지는 의견 합의점을 못 찾았고요.

윤재옥 위원
정부 입장을, 인사정책으로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늘 통과시킬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정부부처에 합의의 시간을 줘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에서 통과시킬지 그런 데 대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 계급이 한 계급 더 많은 게 하위직급에서 많은 게 아니고 일반직 6급 상당하는 계급이 경위, 경감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직에 비해서 계급이 많아서 승진에 차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수나 처우에서 경위 계급이 더, 6급 계급이 더 많은 것으로……

소위원장 박남춘
마이크 키고 하세요.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장 최재용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부 내에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경찰․소방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남춘
다만 황영철 위원님하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 지금 다 의결하자고 하시는데…… 좋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문 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오늘 혁신처 발언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요. 헌법에 위배된 것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아시지요?


소위원장 박남춘
이것 제가 그려 봤어요, 받아서. ‘아, 이러니까 경찰이 그렇구나’, 이게 인사철이 되면 왜 이렇게 치열한가를 보니 계급 정년이 있는데다 깔때기도 이렇게 급박한 깔때기가 없어요. 그려 보면 나오는데 이것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번 소위에서는 전향적 저기가 안 나오면 의결할 겁니다.

홍철호 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홍철호 위원
지금 대선이 앞에 있어서요. 제가 자꾸 걱정하는 것은 이게 경찰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요. 한꺼번에 막 경위가, 경사들이 엄청나게 선물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 해당자들에게는 이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저 사람들 대선 앞두더니 갑자기 경찰들 말이야……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타이밍이. 국회의원들 말이야 안정행정위원회에서 대선 앞두더니 뭐가 급하다고 이제 와서 이것 다, 경위를 엄청난 숫자를 진급시켰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 번 더 우리가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황영철 위원
말씀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같은 바른정당 위원인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각 당의 위원님들이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특정 대선주자에게 유불리를 따지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홍철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황영철 위원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위직급에서 똑같은 직급까지 가는 기간이 왜 일반직 공무원은 23년 6개월이고 현행 경찰공무원은 30년 6개월이냐, 이것 엄청난 차별이에요.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오히려 정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을 조금이라도 더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형평을 맞춰야 돼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맞추자는 취지인데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방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에게 특혜나 무슨 선심성으로 베푸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 될 문제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철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원도 지금 몰라요. 경사에서 경위 올라가는 게 몇 명이지요, 이것 바로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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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차장 김귀찬
5년 추계했을 때 지금 한 5000여 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위에서 경감은. 그러니까 매년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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