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송기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송기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내정되어 있다고 하는 분은 그때 휴가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온다고 파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런 이야기가 나돕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글쎄, 저희들은 훈련원장은 선수 출신들이나 장애인체육의 전문가들을 사실은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임명동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14년도부터는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는 공개채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송기석 위원
3월 20일 날 냈지요? 채용공고 냈잖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예, 공고 냈습니다.

송기석 위원
누가 올 건지 다들 알고 있던데 누군지 몰라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선수 출신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서로 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인체육과장 지냈던 정진완 과장님 있잖아요?


송기석 위원
그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었던 김태민 씨 관련돼서 부당 인사개입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휠체어 사이클 관련돼서 본인 이 직접 사업한 걸로 보이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청주 IPC 사격대회 유치 관련돼서도 강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더군다나 제가 그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더블루K에도 관여된 의혹이 있어요.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분이 훈련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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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송기석 위원
사실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여기 GKL 관련돼서는 기사라든가 수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송기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송기석 위원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분 또한 상당 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이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예,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교육부총리!


염동열 위원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세 개 정도 꼽으신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본적으로 6대 교육개혁 과제가 설정이 돼서 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중에 자유학기제 확산이라든지 선취업 후진학 그다음에 일․학습병행 등 6대 개혁과제들이 다 중요한 과제였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염동열 위원
대부분 다 완성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물론 그 외에도 대학 구조개혁문제라든가 또 지난해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개혁도 있고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든지……

염동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하고 지난해 역사교과서가 뜨거운 감사여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펼쳤던 교육정책이 상당 부분 덮어지는 그런 악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은 원만하게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사교과서가 좀 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통하고 여과를 통해서 보다 역사의 사실에 입각한 또 근사치에 입각한 교과서가 계속 손질되고 정리돼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다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교과서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이념적인 편향성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정말로 2018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교육이 그야말로 이념편향이 없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들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몇 년째 우편향이다, 좌편향이다 하는 교과서를 보면서 또 어느 나라나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마는 역사교과서만큼은 사실에 입각하고 어떤 편향적인 교과서가 아닌 정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선인들의 역사를 그대로 옮겨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저는 역사교육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였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부도 또 혹시 우에서 보는 좌편향 교과서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또 좌편향에 있어서 우편향의 교과서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내 것은 옳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80개 정도의 역사 부교재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시각들이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1년 여 동안에 이것이 보다 성숙된 교과서가 좀 더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조금 편향됐다고 하는 교과서도 상당 부분 중간 지점으로 올 것이다, 역사의 진실에 입각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교육부총리로서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까, 이 진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일을 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추진하거나 이것을 강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지금은 역사교육이 그런 혼란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저도 편향돼 있던 시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시각에서 혹시 또 이쪽의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봤던 학자나 또 좌편향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정말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가는 데 저는 함께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님 애쓰셨고 또 나름대로 소신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이 대선정국에 있어서 마지막 상임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감사합니다. (도종환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동열 위원
문체부, 문체부도 지난해는 정말 1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K-스포츠, 미르, 블랙리스트,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임원들이 자성의 생각도 가졌을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위축도 많이 되고 의기소침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문화, 체육, 관광 등 또 올림픽까지도 여러 역할을 하는 데에 다소의기소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마는 하루빨리 터세요. 터시고 여러분들이 부동하고 있고 또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것이 다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여러분들도 그 터널 속에서 이제는 막 탈출해야 하고 또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로잡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성엽 위원장
좀 더 넣어드려요.

염동열 위원
지금 장관 대행으로 계시지요?장관 대행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차관으로 하시는가요? 대행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직무대행 겸 1차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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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위원
그러면 결재나 이런 것도 최고의 결재는 1차관께서 하시는 건가요?


염동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보다는 중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지난해 어수선했던 문체부의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해서 다시 뛰는 그리고 힘을 내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정책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차관님이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염동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사드로 인해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써야 되겠네요. 저도 한 번만 하고 말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관광에 대해서, 관광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에 비해서 콘텐츠가 부족해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로드를 통해서 중국․일본․한국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자 하는 아이디어도 내가 냈었고 또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보다 큰 시장,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조금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큰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관광시장에 우리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의 큰 관광시장을 만들자 하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관광으로 봐서는 1700만 명이 온다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 한 800만 빼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엔화다, 위안화다 이런 정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은 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대국으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관광을 좀 더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좀 더 다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 사드를 통해서 당면과제로 그리고 우리 허약한 관광경쟁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지금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구조가 서비스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드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우리 관광산업이 다시 태어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장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관련하여 우리 관광산업이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강원도가 지역 강원도가 아니라 평창을 계기로 새로운 관광 레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다. 중국 800만 명은 없다 그리고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올림픽을 통해서 관광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여 주자, 우리가 84년도인가 ‘관광방문의 해’ 성과를 올렸듯이 이것을 지렛대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런 식으로 한국에 많이 오고 있는데, 이슬람이지요. 무슬림이라 그러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관광의 재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관광이 어쨌든 누구와 얘기하든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투자를 하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 2차관님!


유성엽 위원장
‘관광’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관광?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게 ‘관국지광’에서 줄여 가지고, 나라의 빛을 본다, 관국지광, 그러니까 거기서 빛이라는 것은 땅 위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창도 정말 바짝 챙기시면서…… 일본 관광청에 보면 지방국이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일본 관광청 내에. 그러니까 각 지역지역마다의 개성과 특성 이것을 살려서 문화를 꽃 피웠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사드 문제도 너무 단체관광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일이 생기다 보니까 관광 중단이 왔는데 그런 단체관광보다는 지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벌써 능가해서 굉장히 걱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드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 그런 것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님!


도종환 위원
2015년 6월에 부산영화제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을 때 영진위에서 초고를 쓰고 외부인사가 언론에 기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론 왜곡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종환 위원
보도에 보니까 내부의 한 본부장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영진위에 우호적 인사를 활용해서 비난 여론을 한번 타개해 보자. 초안을 우리가 써주자’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신문에 게재됐다고 하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그 기자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도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네요. ‘기고는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거나 글을 쓸 때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거지요?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영진위가 무슨 작업하는 일 없다고 하신 게 있네요, 여기 언론에 보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기자와.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도종환 위원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없었던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있어서야 안 되지요?


도종환 위원
영진위가 다수 여론을 원하는 대로 호도한다든가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일을 위해서 뭘 하는 것 이런 것 하면 안 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기고 글은 본인이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종환 위원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시겠어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어떤 책임인지 제가 그 말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실……

도종환 위원
이 일에 관여된 바 없어요,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예, 저는 관여 안 됐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메일 한번 보세요. ‘영화제 지원 관련 기고문 초안입니다’ 거기 보면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고문 초안 보내 드립니다’ 하고 영진위 내부의 직원이 저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된 안으로 통화한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위원
2015년 6월 2일……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제가 기고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영화제 지원 관련 기고문 초안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메일에 위원장하고 통화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 이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저는 기고 내용으로 통화한 적 없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진위에서 초안을 써서 메일로 보내니까 그쪽에서 ‘위원장님, 국장님, 김병재 전 사무국장님이 수정해서 보내온’ 그러니까 보냈더니 그분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온 기고문이에요. ‘일부 내용 삭제 및 수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 문체부에는 지시하신 대로 원본과 수정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진위원장도 관여됐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한테 또 보내서 컨펌을 받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종환 위원
이건 또 6월 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메일 한번 보세요. ‘기고문에 대한 수정본 첨부합니다’ ‘문체부에서 정리한 기고문안입니다’ 보낸 사람 zths@korea.kr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다시 정리한 기고문안을…… 자, 그다음에 보세요. 6월 16일 날 저렇게 저분 이름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김세훈
그런데 저기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김세훈 위원장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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