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유은혜 위원
부적절한 표현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원대학교에서 사무국장 업무라는 것이 재무회계 그다음에 시설관리 등 그러한 교육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유은혜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2015년 9월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었던 당시 교육부 대변인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서 교원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원대가 무슨 교육부의 이런 문제 있는 인사들 발령처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판결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이 항고한다는 것을 왜 교육부가 대신 보도자료를 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 국장에 대해서 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국교원대로 발령을 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박성민 국장이 그러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에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책성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닙니다. 국장이 갈 수 있는 보직은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나 대학의 사무국장입니다. 보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 끝까지 정말…… 장관님의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 제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원대는 학교의 규모를 떠나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아까 상명대도 그랬는데요, 학교의 규모가 크다적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추가질의.


유은혜 위원
이것만 마무리짓겠습니다. 박성민 국장 교원대 발령, 그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고 항의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령지를 좀 찾으시고요. 그리고 보조교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교재 4개 학교, 보급한 83개 학교에 대해서 교재 사용한 후에 의견을 교육부에 보내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신 모양인데 그런 조치도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유 은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의 주자들이 내어놓는 교육 관련 공약들을 보면서 교육부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들에 국민들이 일견 공감하고 계시는 것은 기존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초․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전반에 대해서 전체 컨트롤타워 또 교육계획의 수립, 예산의 배분 이런 것들을 쭉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육이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비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이 오히려 세계 유수의 교육 여건들보다 물적으로나 또 질적으로 뒤지는 현상을 낳았다, 이런 인식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던 부분들이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부가 지나친 규제로 인한 어떤 통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회삼아서 이제 교육부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부분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고 이러한 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교육부가 오히려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초․중등교육이라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의 지방자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도 틀림없이 국가사무라는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관리하는 기능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한 지역적 편차가 점점 커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장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규제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펴는 한 우리 교육이 세계 교육과 겨루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적하에서, 또 대학입시가 각급 학교․각급 대학교의 자율성, 그러니까 학생 선발권 그리고 커리큘럼상에서의 실질적 자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획일적인 대학에 들어가려고 모든 학생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교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냥 어떤 서열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서열화를 깨뜨리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향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 그 다양성에 맞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도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성 있는 교육을 펼치게 되니까 굳이 ‘차별이네, 서열화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오히려 위에서 묶어 놓고 그것을 또 서열화라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들만 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는, 지금 모 후보께서는 시․도교육감한테 뭐 자유를 주고 교육부의 사무를 상당 부분 떼어주면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번 역사 교과서 사태 그리고 기존에 일선 교육감들의 비리, 부정부패, 자유학기제 교재의 편향성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즉 자치라는 것이 책임성을 수반하지 않는 자치는 허구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권한만, ‘선출된 사람에게 권한을 더 주는 것이 자치의 확대다’ 이런 식의 허상은 교육부가 앞장서서 깨뜨리셔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역점적으로 초․중등교육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일단은 국민됨을 가르치는 국가 고유의 교육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부가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고등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등교육기관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열어주시는 것이 진정 교육부가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하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동안의 운영방식, 제도, 거버넌스를 비롯해서 정책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희경 위원
저 조금만 더 얘기…… 지금 말씀 주신 내용하에서 보면 오늘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이 자료는 매우 기초 인식이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복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무데나, 교육복지 교통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용어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가급적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신장해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인식이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기회의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를 아울러서…… 교육이라는 것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도와주는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평등논리에 입각해서 양극화 해소를 교육 분야에서 하겠다라는 시도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1페이지부터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을 선점한 승자의 독식구조가 강화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술발전, 기술진보의 가장 큰 편익이 뭡니까? 특정한 사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편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의 가격이 내려가고 그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기술진보가 인류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혜택 아닙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인식부터 교육부에서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이렇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를 하시겠다는 것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새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전희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우려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기본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공무원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우리 삼릉초 관련해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아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 삼릉초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아침에 가서 등교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하교지도도 하는데 오늘 같이 상임위가 있든지 이런 날은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한번 그림을 우선 먼저 봐 주세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또 그림 보여주시고요. 죽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삼릉초등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택과 담벼락 하나를 두고 붙어 있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를 막은 지지자들 또 차도에 누워서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 뭐 지금 행태가 말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시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시법 8조 5항을 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교육장이 어제 하루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그다음에 그저께는 온종일 아침에 헬기가 몇 대가 뜨는지도 몰라.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저께 아침에는.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강남서초교육청이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불상사는 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그러한 시위가 잦아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것은 우리 어린이 중에 가정통신문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혹시 너 오늘 가정통신문 받았니?’ 그러면서 애한테 가정통신문을 보여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 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그다음에 거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후문은 클로스했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부총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도 해 주시고요,안 되면 교육장한테…… 담당 국장이 학무국장인가 어떻게 되세요? 국장 누구 계시지요? 교육장 담당하시는 국장이 누구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안전정보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관심을 좀 표명하시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보고를 매일 받으시도록, 그러면 아마 학교 교육장이나 학교 교장의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는 거기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나 경찰청에다가 누가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그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것이 사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집회 신고를 했으면 교육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즉각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 4월 며칟날까지, 아마 40일 동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확인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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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과학기술대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경기과학기술대의 부당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 비리 전반에 관한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교육부 점검 결과 전부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의 현장점검에서 적출된 사항 이외에 다른 교비회계 횡령의혹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면…… 경기과기대는 산자부가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 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연구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과제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에다가 몇 %의 인센티브, 10%~20%의 인센티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 본부에서 교비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인센티브 1억 원을 감면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돈 1억 원과 그다음에 연구비의 일부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태점검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은재 위원
이거 아시는 국장님은 누구세요?

교육부대학지원관 김영곤
대학지원관 김영곤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6년도하고 17년 2월에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행정 부분도 했지만 주로 부당 학점 부여라든지 학사 중심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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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자부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커녕 교육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부 부처의 입김에 따라 낙하산으로 대학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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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비리가 있는지 부분을 확인해서 거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저도 나중에 질의 안 하도록 하고요, 한 1분 5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지금 2분 더 드렸어요.

이은재 위원
2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미 더 드렸다고요.

이은재 위원
이게 꺼졌어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그동안 2분 더 드렸다고요, 두 번을.

이은재 위원
1분만 더, 시간 모르고서……

위원장대리 도종환
예, 더 드리세요.

이은재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아마 중국의 사드 보복하고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고 그것에 따라서 면세점 그다음에 한국의 관광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그런데 오늘 또 문체부 업무보고 5페이지에 따르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지금 업종별로 여행업계, 호텔 이렇게 해서 피해 상황을 개략적이나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재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계속 질의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약 13.9만 명 정도 방한 취소된 걸로 파악이 되면서 70억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관광객까지 해서 예년에 비해서 투숙객이 한 21만 명 정도 감소된 걸로 해서 약 75억 원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걸로 파악……

이은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보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대 통령 부재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무슨 협의체가 만들어지거나 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지금 범정부적으로 통상 이슈는 산업부 중심으로, 또 외교 이슈는 외교부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긴밀히 상황을 공조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고 강남의 경우에는 어저께 경제부처, 다양한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운영자금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은재 위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교육부총리님, 조선대학교 이사 선임 관련돼서 이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송기석 위원
그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기석 위원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사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사분위를 열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3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거지요?


송기석 위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라든가 미리 파악해서 아무튼 단호하고도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기석 위원
2014년도 부산교대 입시 의혹 관련돼서 당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지금 부산교대 총장께서 고발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교대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실제로……

송기석 위원
부산교대로부터 경위서 제출받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출받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제출받았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송기석 위원
교육부에서 작년 중순경에 종합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입시 관련돼서는 내용이 거의 없고 특히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입시비리 의혹 제보한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총장의 딸인가요?

송기석 위원
딸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특혜를 줘서 합격을 시켰다 하는 그런 내용……

송기석 위원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보면 하위권인데 면접을 거친 후에 중위권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격된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 입시의혹 문제가 사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치러진 입시의 공정성 이게 심각히 훼손된 걸로 보이고. 또한 이른바 교원임용 회피․제척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학교는 교원 자체가 많지 않아서, 교수가 여든세 분 이렇게 돼서 실질적인 회피․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교육부에서 재조사라든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교대의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사안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님 나오셨나요?


송기석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1차관님,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절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지난 2월 1일 날 4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실시해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3월 7일 날 3명의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원조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전당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세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송기석 위원
심지어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단체라든가 여기에서는 차라리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전당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오히려 많은 저항에 부딪칠 테고 특히 새로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또 단기간에 바뀌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선정하는 게 혼란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화예술계에서도 다 인정이 되고 또한 그쪽 현지 지역에서도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꼭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2차관님, 관광 관련돼서 범정부 합동으로…… 이명호 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 계시네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 관광업계의 긴급경영지원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라든가 국내 관광 활성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취항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이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일단 그전에는 단체관광객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부 방침이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하한을 해서 예를 들면 10명 이상만 돼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공연 프로그램이나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전세기 취항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300에서 500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1000만 원까지 줘도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굉장한 타격이잖아요. 그런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총리가 의장이 돼서 관광비전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회장님, 대한체육회 훈련원장 임명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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