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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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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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철규 위원
감사관은 우리 시대가 아픔을 줬을 때 그런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체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이런 부당한 피해를 입는 공직자들이 없도록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문화부 소속 공직자가 불법에 의해 가지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픔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고 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전향적으로 열어야지…… 지금 감사관께서 하시는 얘기는 백 과장이라는 사람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공직자니까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겠지만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나 힘을 가지고 눌러서 핸드폰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나 문화체육부는 최순실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공직자들이 다른 부처보다 많은 부처입니다. 이 부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 소청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부처가 나서서 그런 가학을 한, 불법을 한 사람들을 고발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관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
감사관실에서 직원을 다시 한번 불러 물어서 적정한 책임을 지우고,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게 있다면 그 가해자들을 검찰에다 고발한다든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수근 차관님, 아까 이철규 위원님 질문에도나오셨는데 노태강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조윤선 장관이 있을 때부터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 이런 것들이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사안 자체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서둘러서 의사 확인도 하시고 해서 적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문책, 책임을 물은 공무원들은 몇 명,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책임을 물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거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문책한 공무원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유성엽 위원장
그다음에 동아일보 금년 1월 10일 날짜 보니까 ‘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 영혼 지킨 문체부 공무원’ 해 가지고 ‘정준희 서기관 소신행정 화제’에서 동아일보 기사가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던 공무원들 또 막혀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풀어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준희 서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감사조치 결과 그와 관계없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사라든가 또 앞으로 며칠 후에 있을 인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여기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김 전 차관은―김종 차관을 말씀합니다―검찰 수사에서 돌이켜 보면 정 서기관이 내 지시에 반대해 준 게 정말 고맙다면서 우리 계획이 그대로 됐다면 나는 죽을 뻔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서기관 덕분에 처벌을 받을 범죄혐의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기사내용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문책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어떻든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막혀 있는 부분은 그 길을 터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든 조직을 지키고 조직에 기여했던 분들은 발탁해서 연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그것이 우리 문체부가 과오를 탈탈 털고 새 출발하는 그런 길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라든가 이걸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 회의가 언제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회의 나오실 때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그다음에 정준희 서기관 등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걸 반드시 포함해서 문책과 또는 어떤 회복과 또는 영전의 그런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런데 보면 정부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국회에 와서 ‘검토해 보겠다’ ‘알겠다’ 하고 돌아가 버리면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아주 새삼 확인한 것인데, 저도 옛날에 행정부 있을 때에는 국회를 많이 돌려먹고 많이 피해가고 했던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그때 참 잘못했다라는 반성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떼먹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회의 때 그 세 부분 포함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클리공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오영훈 위원
20억이요?


오영훈 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오영훈 위원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비위사실을 밝혀 가지고 감사하라고 문체부 감사관실로 얘기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원래 홍보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에도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없었습니다. 행정적 연관성은 홍보수석실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민정수석실에서 연관된 부분은 아마 어떤 제보를 통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제보를 받았더라도 홍보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게 감사를 요구하든지 진위를 파악해 달라든지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결과를 놓고 보면 자체 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요?


오영훈 위원
그런데 1차 감사를 201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과 다른 점도 존재했고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무근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주의․경고 처분을 통해서 감사를 종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016년에 다시 하게 됐느냐? 그리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지요, 1차 감사 요구할 때도 그렇고 2차 감사 요구할 때도 그렇고? 민정수석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문체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문체부 내에서 감사관실과 해당 직원 외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연락을 받고 조사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 봤던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2015년 그리고 2016년 당시 장관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했지만 감사관실을 통해서 진행 상황과 그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당시에 감사관실 총괄 감사자가 백승필 서기관이지요?


오영훈 위원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 1월 26일 그리고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호출을 받고 가게 됩니다.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되지요, 감사 미흡을 이유로. 와이셔츠가 찢기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공유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감사관의 종전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감사관께서 원래 감사원 출신이시고 이 건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도 민정수석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이 만약에 문체부 출신이었으면 아마 상당히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는 자리이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감사관께서 감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를 좀 할 수 있지 않았나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영훈 위원
당시 백 서기관이 조사받은 지 닷새 후에 바로 좌천성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3일자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국내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김종덕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연락받아서 좌천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련 사실이 진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서 진술한 것은 특검 조사가 종료됐고 다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내용이지만 문체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진행돼 온 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인사조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복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고민이 필요하고 명예회복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예요. 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인사를, 좌천시키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문체부 직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인지하고 있다라면 비분강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체 조사․감사를 통해서 대응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음에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상지대와 관련해서 오전에 신동근 위원님도 말 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는 편호범 이사장 문제입니다. 이분은 각종 입시비리와 사학비리와 관련된 대학에서 임원을 거쳤던 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세종대․수원대․성신여대 임원을 거치고 그리고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분인데 왜 이분을 교육부에서 추천합니까? 교육부가 상지대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고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 추천했다기보다는, 이사 추천은 사분위의 권한입니다. 사분위에서 추천했고……

오영훈 위원
사분위의 권한인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분위가 추천하게 되면 ‘지금 이런이런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학비리가 있어 온 대학에서 계속 임원을 해 오신 분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분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영훈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는 19대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오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그토록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하고 현장방문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에서는 김문기 이사장 편만 계속 든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지대학 정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부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향후에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문제가 이사회에 생기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요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생기고 있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송수근 장관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과 오영훈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백승필 과장을 한번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이동섭 위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개략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문체부 직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문체부 직원들을 직접, 국․과장 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제가 면접했습니다.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상당한 시간을 대화했는데…… 소송도 마찬가지이고 송사도 마찬가지이고 ‘한 쪽 말 듣고 송사 못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장관직무대행께서 책임자이니까 백승필 과장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전번에도 몇 번 질의했는데, 명예회복도 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백승필 과장 외 다른 분들이 체육단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고 또 관련 체육단체들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금까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라인으로 보고받은 것도 참고하시고 또 백승필 과장 외 다른 분들도 직접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한 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게 되고 자기 유리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승필 과장도 불러서 체육단체 찍어내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시고.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저희들이 볼 때 수준 미달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이 사분오열되고 있는 양상이고 또 교육부는 17일 날 ‘대구지법이 연구학교 운영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동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법원 판결은 국정 교과서가 완전한 정책 실패를 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부만 홀로 국정 교과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부장관 중에서 가장 인품 있고 실력 있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렇게 인품 있고 인기도 좋고 장관으로서 자질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부장관께서 이제 한 달 남짓 교육부 수장으로 있을 텐데, 또 누구 윗선도 없잖아요? 본인의 소신대로 이걸 과감히 폐지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받는 장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신껏……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의 마무리를 명예롭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동안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가장 염려한 부분은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혼란 상황을 우려했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랫동안의 논란이 이제는 종식되고 그야말로 이념적인 문제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두 다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100% 폐기됩니다. 100% 폐기됩니다, 100%. 200% 폐기됩니다, 이 국정 교과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2차관님께, 평창 올림픽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걱정했던 것보다 국민들이 관심도 조금 가져 주시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할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동섭 위원
오늘 여기에 네 분의 장차관님들이 나오셨는데 평창 올림픽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심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장차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나가노 동계올림픽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과 갔다 왔는데, 그분들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사후…… 건물 그런 거를 보수하고 또 다방면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올림픽 끝나서도 지금도 잘 활용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면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사후 문제까지도 명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예,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교육부장관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동섭 위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동섭 위원
최근에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예외 적용이 있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체육대회 참가 횟수를 제한해 버렸단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실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메달로서 승부가 나거든요? 평창 올림픽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에 가장 해당되는 게 보니까 김연아 같은, 피겨 같은 그런 데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선수로 출전함으로써 자기의 기술도 향상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메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기를 하고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담력도 길러 주고 말이지요 경험을 통해서 메달이 획득되는 과정인데 그것 고려하지 않고 정유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탁상공론하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많이 나가면…… 아니, 책을 한 번 본 것보다 열 번 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겁니다. 시합을 자주 나가게 해 줘야지 시합을 묶어 놔 버리면, 공부에 연계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으로 묶어 놔 버리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우리는 평창 올림픽도 있고 2020년 일본 올림픽 때 과연 성적이 꼴등이 되지 않겠나 이것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그리고 국위선양 문제는 물론 학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학벌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꼭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것에서 우선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기자들이 그야말로 경기에, 훈련에 열중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가 출전 횟수 제한은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몇 회, 종목에 상관없이 정한 게 아니라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좀 더 체육계 관련자들하고 또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동섭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요, 더 하세요.

이동섭 위원
종목별 특성에 맞춰서 그걸 제한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기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숙련을많이 해야만이 정교한 기술자가 되듯이 똑같아요. 태권도가 발차기를 하나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시합을 한 번 나간 사람하고 두 번 나간 사람하고는요 다음에 시합 뛰는 모습이나……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권도나 피겨나 이런 관련 단체장들을 불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해야지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탁상공론으로 때려 버리면 결국은 그게 애매한 선수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달 사냥에서 안 되면 우리 국가의 브랜드도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님, 프라임 사업 등 잘못해서 이화여대에, 교육부가 부당하게 행정을 해서 이화여대에 결과적으로는 더 지원이 됐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은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감사원 지적은 처음에 공고했을 때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부당한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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