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안민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정부와 또 여당 의원들 일부가 반대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 같은 괴물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제 대학 운동선수들도 공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협회가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안민석 위원
아주 더티(dirty)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미 3년 전에 유예 경고를, 이런 것을 2017년부터 한다고 예고를 했고 작년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1년 또 유예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앞으로 100년 후에도 맨날 유예해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을 이겨내야지 장관께서 최저학력제 취지를 살려내는 그런 장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꼭 이겨내십시오. 더 이상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체육특기자 입학전형과 학사 관련된 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하고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축구협회 저항도 꼭 이겨내십시오. 축구협회장 정몽규 씨 만나십시오. 축구회장이 이런 시대흐름도 이해 다 못 할 텐데 장관이 직접 설득하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축구협회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는데 1번이 학교체육연맹을 설립하라는 거였는데요. 이것 장관님 마치시기 전에 장관님께서 멋있게 꼭지를 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도 받고……

안민석 위원
학생들은 지금 학기가 시작됐는데 리그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장관님께서 준비만 하시면 그러면 결국에는 차기 정부, 차기 장관에게 넘기시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좋은 일들은 족적을 남기고 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한 달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한국학교 역사 교과서를 신청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배포해 버리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동안에 그러한 교육 보조자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안민석 위원
한국에 있는 일반 학교들은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해외 한국학교가 몇 개 있지요?


안민석 위원
아닙니다. 33개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보낸 게……

안민석 위원
교육부에서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이렇게 간절하게 교포들이 바라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바라는 재외한국학교 지원법은 반대를 하 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부가 반대해서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민석 위원
반대 안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안민석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기재부에 요청했더니 기재부는 지금 상황이 뭔가 하면 재외 국민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과……

안민석 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에서 양보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로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장관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교육부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재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국학교에서 봤을 때는 학교 지원법 이것은 반대하면서 역사 교과서 이런 똥바가지는 왜 그냥 묻지도 않고서 덤터기 씌우냐 지금 그러고 막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한국학교에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국학교에서, 거기도 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반대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똑같이 이것을 처리해야지요. 왜 해외 한국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국정 교과서를 가르치게 합니까, 걔들도 우리 아이들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안민석 위원
강제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14시15분 계속개의)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이영 차관께서는 차관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3시 20분부터 위원회 회의를 이석한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 드립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지난번 정유라 사건과 관련해서 노태광 국장 등 공직을 떠난 사람들을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아직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난번에 직접 한번 면담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런 피해를 입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 당연히 수장으로서 면담을 하고 또 사후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문체부의 전 감사담당관 백승필을 징계 조치한 사실이 있지요?


이철규 위원
차관님, 징계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민정비서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요구를 해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민정수석실에서 2016년 4월 19일에 비위 의혹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의혹 통보를 2016년 4월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한 후에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문화체육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백 과장과 관련해 가지고 징계 과정에 굉장히 논 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예, 그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미 언론에도 약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외부 타 기관으로부터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거나 또 제대로 소명을 들어 주지 않고 징계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비위 의혹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문체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청와대에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내용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및 숙박권 등을 수수했다는 비리 사실이 적시가 돼서 그것 관련해 갖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
2015년 10월에 말이지요…… 2016년 1월 26일 날 청와대 민정실 소속 직원 다섯 명이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감사관실의 사무실을 갑자기 가서 수색하고 계정까지 전부 다 뒤지고 간 사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제가 본인한테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본인이 아니라 관공서 사무실에 청와대 민정에서 와 가지고 수색을 하고 직원을 불러 가지고 하면 계선에 의해서 보고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송수근
그 일 이후에 제가 백승필 과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감사관 나오셨나요?


이철규 위원
문체부 감사관 일어서 보시지요. 감사관이 이 사건 이후에 부임했지요?

1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부임해 가지고…… 지난해 3월?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그 징계 절차를 감사관께서 진행했겠네요?


이철규 위원
전임 감사관과 백 과장 또 담당 사무관이 창성동 별관에 불려가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부당한 수사를 받고 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징계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가 된 통신기록, 통신기록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확보했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청와대 민정에서 비위 정보를 받아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철규 위원
감사관, 그런데 말이지요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거나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항변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항변권이 주어집니다.

이철규 위원
적정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당사자의 핸드폰을 강요에 의해 가지고 제출받아서, 또한 통신기록 정도 보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포렌식을 해 가지고 3~4년치 문자메시지를 다 복구해서 검증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감사과장이 민원을 받거나, 당사자가 진정을 받는다든가 또는 투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감사관실에서는 정보를 받을 때 민정에서 정보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거기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철규 위원
감사관 말이에요 민정에서 징계하라면 무조건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민정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백 과장은 민정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또 인사조치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민정에서 요구한 부분은 위클리공감 관련 건이고요, 백 과장 관련 건은 본인 비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지 말고 위클리공감이 민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감사해서 비위사실이 발견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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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예, 발견됐습니다.

이철규 위원
담당 직원이 어떻게 조치했어요?

1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한 명은 견책, 한 명은 경고를 요구했는데 견책을 받은 직원이 소청을 통해 가지고 경고로 감경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철규 위원
징계사유가 뭡니까? 조금만 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 두 직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백 과장 말씀이십니까?

이철규 위원
아니, 두 직원. 애당초 이 원인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위클리공감이라는 잡지를 외주용역하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한 사람은 그 이전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을 승계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용역업체를 승계하도록 협상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하는 업무가 기존의 수탁 받아 가지고 하는 수탁기업이 바뀌면 전에 하던 이 기업에서, 수탁자가 하던 사람들 중에서 승계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리에 속합니까, 그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면……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철규 위원
의견 개진을 전혀 못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추천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 과정에서 이 사람을 써라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언론사인 용역 대상자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 정도가 압력이라서 징계를 받는다면 공직자를 임의로 불러서 ‘허리띠를 풀어라’ ‘신발을 벗어라’ ‘양말을 벗어라’ ‘벽면을 보고 면벽하고 반성을 해라’, 욕설을 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 조사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백 과장의……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감사관 보세요. 골프를 쳤다 이 문자, 과거에 상사와 골프를 쳤다고 그 사람 누군가가 제보를 해 가지고 또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감찰조사가 됐다면 승복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를 강요하다시피 제출받아서 또 삭제된 문자까지 복구해서 몇 년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징계를 한다는 게 과연 공직사회가 승복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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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됐다면 그것은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될 것이고, 비리행위가 확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위원
우리 대법원은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로서는 유죄의 자료로서 증거로 삼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문체부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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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그게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는 민정에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이철규 위원
감사관 말이지요, 감사관 임용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철규 위원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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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저는 문체부 감사관 자리가 공모직으로서 공모가 됐길래 거기에 응시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철규 위원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그냥 응모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현완교
사전 연락이라는 게……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 공고를 보고 응모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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