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아까 보충질의 지나갔는데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5분 하시겠어요?


유성엽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도종환 간사님이 역사 교과서 부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본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염동열 위원
계속해서 여과․검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완성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적하는 것 보고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더 토론하고 연구를 해서 완성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성민 단장에 대해서 저도 우리 여당․야당 간사들하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이 발언 내용은 여러 가지 도가 지나친 점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좀 선처를 바랐던 것은 한 여당 의원이 하는 포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처를 요구했었고요.다만 좌천형의 인사가 되었잖아요? 주의를 줬고 교원대학교에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반발이 강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지금 반발이 강하기는 한데 또 총장님하고의 얘기는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무마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선처를 바랐던 입장에서 보면 주의를 줬고 또 좌천형으로 사무국장으로 가셨고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것이 좀 미미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던 게 뭐냐 하면 연좌제처럼 이렇게 묶여서 하는 것은 좀, 나는 누가 현장에 가서 설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교육부의 여러 가지 위계상 이 역할을 맡아서 한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처벌을 묻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언 내용이거든요.


염동열 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또 사과의 말씀을 했고 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보다, 나름대로 공직자로서의 말의 조심 또 행동의 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매와 처벌이 그런 변화를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런 이해와 선처가 그분의 또 다른 새로운 방향과 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더 옳은 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최대한 설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면 말씀을 주시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박성민 단장이 주의인데 주의는 징계가 아니지요? 주의 조치는 징계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런데 주의 조치에 대한 것도 행정상의, 일정 6개월인가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불이익은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서 저도 장관님의 고심은 좀 이해가 가요. 그 어려운 고생하는 일을 했는데, 또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 가지고 책임을 또 묻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현명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단장을 위해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 정권에서 그 문제를 정말 크게 보고 심각하게 보면 나중에라도 이것이 진짜 징계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성민 단장을 위한다면 지금 장관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공식 징계로서 책임을 한번 묻는 게 맞지 여기에서 안 묻고 넘어가다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면 아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아끼는 부하에 대해서, 고생했던 부하에 대해서 정말 배려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서, 저는 너무 감싸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하시겠다라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상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는 박경미 위원님과 도종환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고 아까 추가질의를 예고했던 김민기 위원님은 아직 자리에 안 돌아오셨는데 김민기 위원님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교육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전주 A대학에 대한 기사를 교육부 간부들한테 넘겼거든요. 어느 학교인지,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라도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대선이 5월 9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시급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래도 3분은 시작하다 끝나니까 5분 하시고 더 연장은 안 하시는 걸로.

박경미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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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위원
이준식 장관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3월 8일에는 교육복지정책 발표하셨고 또 9일에는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이유, 아무래도 요즘 교육부 폐지 내지는 기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여기저기에서 공약이 나오니까 교육부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구책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좀 짠한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복지만 하더라도요, 연초 업무계획에서 이런 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하에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재조립해서 뭔가 대단히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처럼 포장해 낸 인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육복지에서 참신해 보이는 것이 공공형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지요. 누리과정 예산도 책임 못 지는 정부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쑥 내민 정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저는 한숨만 나왔고요. 공공형 사립유치원 이외에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게 교육복지기본법 이것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 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그냥 들이밀고 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4년여 흘러온 것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해 7월 상임위부터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 대응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늘 공허한 답변만 보내 왔고요. 회의록 달라고 하면 매번 회의록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번 3월 3일 최근에 문체부가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한 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회의록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문체부가 한한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액션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간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류의 수요자, 일반인의 입장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중국 지사도 있고요, 해외홍보원의 재외문화원 조직이면 충분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국의 한류 수요자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한령에 대응하는 반한한령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반한한령이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추가질의의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5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송수근 차관님!


도종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예술강사와관련해서 12명 명단 관련, 그 배제명단이 문화부에서 추린 것인지의 여부, 그다음에 배제명단 중에 서류심사과정에서 탈락한 명단과 구제된 명단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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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둘째,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각 산하기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부당하게 축소․폐지되거나 방향이 바뀐 사업들에 대해서 향후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제가 2월 달부터 부탁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범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까 영진위 외부인사 기고문 관련해서 외부인사에게 원고를 써 주고 이것을 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을 통해서 반대여론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진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처음에 말을 했었지요. 그러면 위증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증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전주에서 전주생명과학고 홍수연 학생이 실습 나갔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도종환 위원
알고는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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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2011년부터 해마다 저렇게 죽어가는 학생들,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죽을 때마다 교육부는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개선대책,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이런 것을 계속 발표했는데 그 뒤에 봐 주세요.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표준협약 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관련된 곳 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43건, 임금 미지급 27건, 부당한 대우 45건,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17건 있었어요. 실습 나간 이 아이들, 아직 여드름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교육부 통계로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장관님, 홍수연 학생 전공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학생 전공이요, 애완동물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가서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이 부서 욕받이 부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설, 언어폭력에 더 심하게 노출되는 부서예요. 그리고 하루 8시간 동안 채워야 할 콜 수를 정해 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실적급 선정 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수시로 압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 통계를 보면 이런 애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있는 한 특성화고는 전기과 학생이 제과업체로 실습을 나가고 경기에서는 금융정보과 학생이 제과제빵업체로 나가고 e-비지니스과 학생이 당구장에 실습을 나가요. 동물산업과 학생이 카페로 나가고 조선디자인과 학생이 웨딩업체에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 이런 것들은 거의 담보가 될 수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전공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91% 정도가 전공에 맞고 그다음에 9% 정도가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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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를 봐도 20%가 넘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처럼 이렇게 별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면 아이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마다 대책 발표하고 또 아이들 죽고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실습이잖아요, 실습. 얘네들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고 지금 실습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습은 근로가 아니고 교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교육제도가 있어야 되고 교육의 연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직업체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요?


도종환 위원
그런데 기업들은 그냥 싼 노동력을 받아서 이윤추구의 한 방편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알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서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적 효과는 하나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이 실습과정 중에 학생들이 죽었는데, 홍수연 양이 죽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아마 실족사였겠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답변하고 말아요. 잘 몰라요. 애들이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더더욱, 교육청은 더더욱 모를 테고요. 여기에 나가는 애들 노동인권교육 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취업을 몇 달 앞당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평생 노동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인권, 내 권리 어떻게 지켜 가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확인하고 좀더 그런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또 교육청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실습을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가서 최하위 노동자로 일하다가, 저렇게 정말 온갖 어려운 일을 겪다가 안 되면 아이들이 그냥 자살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제대로 된 대책을.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더라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전재수 위원, 김세연 위원, 이장우 위원, 오영훈 위원, 곽상도 위원, 조승래 위원, 이철규 위원, 이종배 위원, 이은재 위원, 유성엽 위원, 노웅래 위원, 유은혜 위원, 박경미 위원, 이동섭 위원, 도종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 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에서는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화여대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제공과 관련된 책임 문제,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배포 문제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부작용 완화의 필요성, 대학원생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인권침해센터 설치의 필요성,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의 필요성, 미발령 공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대책 필요성, 사립학교 법인의 투자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거나 피해를 본 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교육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진행상황들 또 오늘 여러 가지 요구하거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문제들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두 차례 회의를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식 부총리님, 송수근 차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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