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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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거 말씀해 주세요. 3번하고 4번 문제 전체적으로 정기국회까지 정리……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언주 위원님 특별히 또 지적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중복 지원 문제 유효성, 그 필요성에 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세제개편안 가져올 때 종합검토를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계시는 동안에 개별소비세법 하나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진행을 시킬까요?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잠정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남춘 의원안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박인숙 의원안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년에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상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연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볼 수 있고,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흡연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액체형 담배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출시 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가게 된다면 과세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단의 박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자담배 중의 궐련 형태인 것을 특정해서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594원으로 현행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박남춘 의원안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궐련과 다르게 정의해서 별도로 과세를 하고 있고 해당 담배의 경우에는 궐련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자담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궐련의 개별소비세는 담배소비세의 58%,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소비세의 83%로 부과되고 있고 전자담배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1그램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이 1그램당 73원 해서 각각 행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 있으므로 저희도 이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박남춘 의원 안……

소위원장 추경호
박남춘 의원안 원안에 동의한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이게 세수 총액 예상이 얼마쯤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직 이 담배 자체가 출시가 안 됐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안 됐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것 지금 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송영길 위원
예상된 것은 없고요?


송영길 위원
오케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위원님, 특별히…… 그러면 지금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무게당 부과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박인숙 의원님 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해서 앞으로 추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김광림 위원
박남춘 의원안으로 되면 궐련담배를 전자담배같이 낮춰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광림 위원
아니, 진짜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사이에 사이비 전자담배가 궐련담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는 과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과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만드는데 이것을 전자담배같이 세금을 낮춰 주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현재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을, 궐련을 무게로 달았을 때 그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전자담배같이 낮춰 주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그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궐련형으로 나왔을 때 같은 궐련의……

김광림 위원
아니아니, 전자담배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전자담배라는 말이에요. 담배 끊기 위한 담배고 이것은 전자담배하고 일반 담배하고 중간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전자담배같이 세금을 낮춰 준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자담배가 액상이 있고……

전문위원 조의섭
전자담배라는 게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현행법에서는 용액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을. 그런데 지금 현재 고체형이 나왔기 때문에 고체형에 대한 것을 용어 정리를 안 해 주면 전자담배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것 보면 형태는 궐련형이더라도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피는 담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자담배로 구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지금……

김광림 위원
이것 만드는 담배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조의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을 만들지 않게 되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지금 액체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 농도가 2%일 경우에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부과가 일반 담배랑은 사실은 니코틴 농도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시중에서, 아까 사이비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따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세율과 관련돼 가지고는 니코틴 농도로 비교해 봤을 때 액체형하고 고체형을 궐련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게…… 기재부 국고국, 복지부하고 행자부는 이것은 일반 담배와 유사하므로 궐련 수준의 세금 부과를 매기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던 것이고 일반 궐련과 비교했을 때 무게 기준으로 하면 좀 낮게 됩니다. 한 53%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광림 위원
나는 이것은 반대해요. 실무 3개 부처가 다 합의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그게 완전히 합의된……

김광림 위원
이것은 업계한테 유리한 입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가짜 담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미 지방세법하고 건강증진법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배분 비율이 있거든요. 배분 비율로 하는 게 박남춘 의원안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과세하자는 게 지금 박인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숙 의원안은 계류를 시켜 놓고 나중에 추가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김광림 위원
아니, 이것을 급하게 할 것 뭐 있어요, 오해가 되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당장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 안 하면 과세를 못 합니다, 현재.

전문위원 조의섭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은 지난……

김광림 위원
아니, 담배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나?

전문위원 조의섭
아직 출시는 안 되고 4월 정도에……

김광림 위원
천천히 해요. 출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 조의섭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행자위원회는 연말 12월에 이미 정기국회 때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건강부담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담배에 대한 과세라는 것은 우리 기재위의 단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런데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행자부가 이 담배는 일반 담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궐련 수준의 세금은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자담배 수준으로 낮춰 줘 가지고 이 회사를 돈 벌게 해 주지 말고.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은 지금 현재 세율을 높여 놓은 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나 행자위원회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만 빠지게 되면 국세만 못 건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저희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 잡아야 되지.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아니, 위원님, 과세가 안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를 못 합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과세가 안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를 못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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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정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광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위하고 복지부하고 기재부 국고국하고 논의할 때 이 담배를 생각하고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이것 안 만들어졌거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이제 뭐냐 하면……

김광림 위원
아니, 나는 이것 붙잡을 생각 없는데 여러 기관에서도,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일반 담배와 비슷한, 그런데 세금은 전자담배로 가는 아주 나쁜 사이비 담배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출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로비를 했든지 어떤지 간에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서 해 줘야 된다,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율을 해 가지고 이것도 적어도 전자담배 수준까지는 안 해도 궐련 수준까지는 매기겠다 이 안 하면서 제도를 인정해 주자 이러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출시도 안 된 회사에 굉장한 특혜를 주는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특혜 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가 현재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하기 때문에 과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방세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저희들 담배소비세하고 개소세 부담금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인데 현행 비율이 뭐냐 하면 궐련을 무게로 달았을 때로 환산을 해 가지고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궐련형 담배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이 한 53% 정도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전자담배 수준을 쭉 보니까 궐련보다는 50% 수준으로 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 사례가. 낮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박인숙 의원님은 궐련형인데 궐련형으로 하면 또 다른 연초 고형물 담배들도 규정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세 시스템은 박남춘 의원안처럼 무게로 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 외국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궐련보다 한 50% 낮은 이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추가로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박인숙 의원안을 계류시켜 놓자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광림 위원
박인숙 의원님하고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이다, 모양이다 이런 것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는 것이거든. 이것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저것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런 근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세율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마치 일반 담배보다는 월등히 혜택을 보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되지 않도록 과세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큰소리로 하고 그리고 이것 나중에 통과, 제도를 만들어 주더라도……

이현재 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정부도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박남춘안 기준으로 통과를 시키고 세율이, 특혜가 가면 안 되니까 박인숙안을 계류를 해서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지요?


김광림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줘요.

이현재 위원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위원장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박남춘 의원님 안……

김광림 위원
전제가 있어야 돼.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지금 당분간 박남춘 의원안을 유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고체형 전자담배가 출시가 되면 판매가격하고 시장점유율과 판매실적 그다음에 일반 담배와의 비교 연구나 유해성 그리고 외국의 입법 동향 등 아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재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정기국회 때까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기국회 때까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런데 정기국회 때 하는 게…… 조금 있으면 물건이 나온다면서, 출시된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박남춘 의원안으로 시행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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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세 공백이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행을 했다가 다시 높인다, 그게 가능한가요?

김광림 위원
세율을 다시 높이기 어려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현재 세율의 적정성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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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지금 제대로 좀 해서 출시되기 직전에 어떻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대로 하기 위한 근거를 저희들이 현재 찾기가 애매한 게 궐련하고 무조건 같이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니까 같이 가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박남춘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언주 위원님 지적도 김광림 위원님 지적도 같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인숙 의원님 안으로 가고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인하해 주는, 거꾸로 가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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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이게 재세부담금 항목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쭉 다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례가 있습니다. 비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재원 배분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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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김광림 위원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게 외국을 보면 전자담배가 일본은 궐련의 53%, 스페인 53%, 이탈리아 47%, 덴마크는 18%, 네덜란드 16%, 현재 입법례가 이렇게 궐련보다 전자담배가 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궐련하고 같이하겠다고 할 논리나 이런 게 사실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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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렇게 하라는법도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궐련하고 전자담배의 세율 결정에 있어 가지고 준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 궐련하고 동일하게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 무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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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런데 왜 동일하게 과세하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그게 금연 정책이나 여러 가지, 안에 든 니코틴의 함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유해성을 종합해서 과세율을 정하는데 유럽은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담배의 한 30% 정도입니다, 일본은 53%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했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존에 통과된 안의 맞는 율을 가고. 4월 달에 출시가 되면 판매동향이나, 맛이 없어서 실제 소비자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소비가 늘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6
이언주 위원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셔도 그러는데요. 시장점유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점유율이 높으면 올려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은 자체 경쟁력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판매 가격이라든지 일반담배와의 유해성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6
이언주 위원
그런데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중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박인숙 의원님 안과 같은 법안이……

이현재 위원
세제실장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지금 문제는 전자담배는 피해가 많아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또 한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지요? 전자담배․가향담배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논란이 많으니까 궐련형으로 일단 과세를 하고 나중에 봐서 연말이 됐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안 맞다 해서 빨리 인하를 해 주라는 말이지. 그 대신 여기에서는 그때 하면 특혜성 논란이 안 나오게 공감대를 가지고. 최 실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 주자 이거야. 그런 방법이든지 아니면 일단 궐련형으로 가고 만약에 이걸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몇 달이 걸려서, 정기국회 이전에 검토를 해 봐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세를…… 아니면 일부러 환급해 주든지 뭔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방안으로 좀…… 자꾸 외국 사례만 하지 말고. 전자담배는 문제 많다고 규제 강화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입법기술상 먼저 하면 담배에 대해서 현재 지방세하고 부담금이 무게 중심으로 연초 고형물 그램당 얼마얼마 이렇게 이미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맞춰야 되고요. 궐련형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궐련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시스템 체계는 일단 그램당으로 맞춰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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