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김광림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3번하고 4번하고. 이언주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4번은 그냥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 뽑으면 세금 1000만 원 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이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게 대상이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계장치 같은 이런 설비 투자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라 그래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면 공제를 해 줍니다.

김광림 위원
임투는 모든 투자니까 그것은 의미 없고 고용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 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를 해 줍니다.

김광림 위원
아니, 말고, 이게 사람 하나 더 뽑을 때 해 주는 것은 확실히 경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과 관련된 투자를 할 때는 추가로 비례세액공제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예로 들면 일단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의 3%를 투자세액공제해 주는 데……

김광림 위원
아니, 아는데 그것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청년 한 명을 고용했다 하면 대기업은 1000만~2000만 원입니다. 이를테면 일반고 용은 1인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2000만 원, 그래서 투자세액공제의 한도를 고용으로 해 가지고 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것도 사람의 고용이 일어났을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고용비례 추가공제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면 3번하고 4번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투자를 해야만 받는 것이 3번이고, 4번은 그것과 무관하게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안 해도 되고요.

김광림 위원
그러면 3번의 투자는 어떤 거냐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통상 기업들의 설비 투자……

김광림 위원
설비 투자가 어떤 투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계장치 이런 것 신규 설비에……

김광림 위원
그러면 임투세하고 다를 게 뭔가?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임투가 이걸로 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임투가 이렇게 대체됐다는 거지요, 고용과 연계된 투자로.

박주현 위원
아니, 그것을 말을 약간 바꾸고 변형을 가할지……

김광림 위원
아니, 그것은 임투세를 바꾼 사람이, 우리가 앉아서 10년 동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임투세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정한 기간에 모든 투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임투세는 없애고 또 고용에 관한 기본공제율도 깔고 추가로 됐을 때 고용투자라 하는데 고용투자가 뭔가 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과거의 임투세 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로 전환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으로 해 주는 것이 기본공제고 플러스해서 추가로 고용이 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 증가 1인당 1000만~20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투자 금액의 일정률을 공제를 해 주는데 예를 들면 투자 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억 원이 나왔다, 그런데 고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그만큼 올려 줘야……

박주현 위원
그게 비정규직이라도 상관이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상시근로자 개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가능한 것입니다.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것이고요, 투자 없이 갔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기업 사정에 따라서 유리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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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이번에 만약에 못 하면 그냥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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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하여튼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중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공제의 목적이. 그런데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년고용을 증대하자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용 창출 이쪽으로 갈 가능이 되게 많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정말 청년고용을 증대하고 싶으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렇게 왔으니까 이것은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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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그냥 국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박주현 위원
저는 조세감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어쨌든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구조라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 세감면 제도를 만들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고 인력도 많고 그것을 잘 챙겨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신경 쓸 것이 하나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데에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가능하면 그 세제를 단순하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것을 만들어서 이게 유리한지 저게 유리한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1, 2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회사에서 도저히 못 견디고 나왔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상시근로자 한 사람 고용하면 1000만~2000만 원 세액공제해 주고 그러고 나서 또 1, 2년 후에 다시 새 사람을 뽑으면 1000만~2000만 원 세액공제해 주고 이런 것이 혹시 기업 쪽에서 ‘너 나가도 나한테 불리할 것 없다’ 이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조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마 전체적인 틀은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조세감면을 함부로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정부도 조세감면 정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주현 위원님은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늘 정부가 유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박주현 위원님 등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지금 이런 청년 고용이나 오늘 EITC 등이 정리가 잘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 가을 정기회 세제 개편 때는 거기에 대한 영향, 효과 분석 그리고 중복 지원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서 그때는 세제 개편안 들고 올 때 그런 내용에 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리를 좀 하고 최종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원론적인 논의에 맴돌기보다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5개 항목 중에 우리가 1번, 2번 이것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3, 4, 5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안을 좇아가되 대기업에 관한 지원 부분은, 대기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대기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니까 대기업은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유지를 일단 그대로 하자 이 안하고, 그다음에 혼인세액공제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국회 때 추가로 논의를 하자, 그리고 EITC․CTC는 지금 있는 대안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대안 중에 대기업에 관한 부분은 현행 유지로 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4번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추경호
4번도 대기업 200만 원 있잖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는데……

김광림 위원
그것은 별 얘기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괜찮습니까? 3번은 우선 대기업은 현행 유지, 추가로 인센티브는 주는 부분은 걱정하시니까 그것은 추가로 더 하는 개정안은 일단 하지 않기로 하고 현행 유지 그대로 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정부안대로 중소기업․중견기업은 추가 확대를 하면서 대기업은 지금 100만 원 추가 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인센티브를 조금 보강해 주는 것은 어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림 위원
1000, 700, 300 이렇게 하면 가지런하게 모아진다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역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5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부분은 중견기업을 추가하되 중견기업은 500만 원, 중소기업은 추가 확대해서 700으로 해서 차등화하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부분은 대기업은 300만 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700만 원, 중소기 업은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비례추가공제율은 중견기업은 1%p, 중소기업은 2%p, 대기업은 현행 유지.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 이 부분은 대안대로, 혼인세액공제 이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12시까지 시간에 쫓기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근로장려세제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지금 이언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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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결론 내립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우리가 계속, 밖에서는 그래도…… 고용과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논의가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난 국회 때도 우리가 논의만 하고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성과물을 못 냈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틀에 관해서는…… 그러면 현행 제도 전반에 관해서 다시, 현행 유지를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일부 담아 가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제안한 EITC․CTC 부분도 그것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전체 패키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자꾸 원론으로 돌아가면 계속 맴돌고 또 이번 국회에 아무것도 못 하고, 결국은 정기국회 되면 내년에 그냥 전부 시행되는 겁니다.

김광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데 찬성……

박주현 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것에 지금 별로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자녀장려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송영길 위원
절충해서 통과하시지요. 절충해서 정리합시다.

이현재 위원
그러시지요.

송영길 위원
뭐라도 성과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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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하여튼 많이 문제가 있는데 정기국회 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몇 개 타협이 된 것들은 해 가지고 결론 내립시다.

송영길 위원
대기업 것 빼고 아까 말한 대로 해요.

이현재 위원
이언주 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중견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중견기업 추가하면?

송영길 위원
지금 중견기업 기준이 1000억인가?


이현재 위원
아니, 업종에 따라 달라요.

송영길 위원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박주현 위원
3000억이에요, 5000억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매출 3000억 원입니다.

송영길 위원
종업원 기준은?

이현재 위원
그거 없어졌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요새는 매출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송영길 위원
매출로만 따지나? 3000억?

박주현 위원
어쨌든 300인 이상인 것이지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은 넘어서야 되고 상출기업에 해당이 안 되어야 됩니다.

박주현 위원
300인 이상이고 예를 들면……

이현재 위원
아니, 인원은……

박주현 위원
아니요, 인원에 있어서 상한이 없다는 것이지 300인 이하면 중소기업인 것이지요.

이현재 위원
아니, 기준이 매출로 바뀌었다고 요.

박주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세법상 중견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견기업법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면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계는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은 매출기준으로 보면 유형별로 해 가지고 최고 1500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다 세법상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상출기업에 해당되는 것 그 기업체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출을 별도로 3000억으로 끊었습니다. R&D는 5000억이고 다른 투자 부분은 매출 3000억 끊었기 때문에 매출 3000억 미만인 그런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견기업보다 작은 규모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대단히 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김광림 위원
하여튼 정리해 주시는 대로 따르고, 저는 1번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보니까 7분의 1 정도 되니까 이것은 계류시켜 주시면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 다음에 세제실에서 할 때 꼭 이렇게 좀 해요. 이것은 고용에 관한한 중소기업․대기업 차별, 혜택 주고 그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도 갈 수 있도록 그것은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 세율을 깎아 주는 것은 차별을 둬야 되지만.

박광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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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하여튼 일단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현재 위원
정리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지금 박주현 위원님 말씀은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이어서 제가 아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중견기업 아까 범위를 확인했는데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중견기업이니까.

박주현 위원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도 5000억이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R&D가 5000억이고 지금 여기 혜택은 3000억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비투자는 3000억입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여기에서 3000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세법상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것은 전혀 아니지요.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엄청난 차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한 중견기업 중에서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논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 제안하신 부분을 많이 나름대로 일부는 담고 정부가 또 전향적으로 새로운 안도 제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박광온 위원
이언주 위원님, 대기업만 빼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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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고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기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라서 중견기업이 매출액 3000억 이상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에 포인트를 둔다면 이번에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꼭 좀 정비를 해서……

박주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예를 들면 근로장려나 자녀장려는 어차피 확대를 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완전히 결론이, 그런 심층평가가 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을 계속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더구나 올해 말에 일몰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심층평가를 하고 있는데 줄여오던 것을 갑자기 일몰 몇 개월 앞두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말씀을 제가 좀 하면……

김광림 위원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것은 그렇 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고용에 유리하고 청년고용에 유리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구분을 없애야 돼요. 기본세율을 깎아 주는 것은 중소기업, 대기업 그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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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생각은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투자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제를 많이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그냥 저는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그러면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으로 정리된 자료의 다섯 번째 항목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견기업 500만 원, 중소기업 추가 확대 700만 원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 확대 부분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 확대,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원래 안대로 700만 원 이렇게 하고, 대기업은 300만 원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비례추가공제율 인상은 중소기업은 2%p 인상, 중견기업은 1%p만 인상하고, 대기업은 현행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EITC․CTC 같은 경우에 EITC는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CTC는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세액공제 부분은 여러 이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해서 추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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