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 원 대표발의)(계속)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 원 대표발의)(계속)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 원 대표발의)(계속)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시20분)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의섭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의사일정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난번 소위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었고 또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금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특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설명 등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막 배포해 드렸습니다. 정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내용이 정부안하고 의원입법안이고, 오른쪽이 대안입니다. 먼저, 혼인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 혼인신고한 해에 50만 원씩 세액공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제 통계가 발표됐다시피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만혼․비혼에 따른 혼인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고, 그 이후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비중 있게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EITC와 CTC 확대 방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저희들이 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김성식 의원님이 제시하신 EITC의 단독가구 연령 요건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가구 지원 대상이 현재 40세인데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대까지 확대하게 되면 20대의 약 85%가 부모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세 부담 회피라든지 1세대 1주택 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30세 이상이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ITC․CTC의 재산 요건이 현재 1억 4000만 원인데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이언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CTC에 대해서는 재산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해서 확대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EITC와 CTC의 소득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CTC는 소득 4000만 원 이하고, EITC는 1300만~25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서 차이가 되고, 그다음 지원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TC의 지원 대상이 2분위입니다. 2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 인상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고, 설비투자도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이 연계되는 그런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년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 기업은 현행 대비 2%p 올리고, 대기업은 1%p 올리는 내용인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설비투자나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한 85%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고용도 한 15%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대기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고 채용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소외 대상이 근로자임을 감안해서 대기업은 정부안대로 1%p 인상을 유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중소․중견 기업을 좀 차등해서 중소기업은 2%p 인상하고, 중견은 1%p만 인상하는 안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1인당 공제액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중소․중견 기업은 1인당 500만 원, 대기업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기업은 300만 원, 중소․중견은 7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인데 추경호 의원님께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500만 원 수준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일시에 너무 급격히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차등을 해서 중견기업은 700만 원으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가 현재 1인당 200만 원인데 정부안은 5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님 안은 적용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중소․중견 기업 다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안이 중소기업 500만 원인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세액공제 200만 원뿐만 아니고 또 인건비 증가분 2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위의 4번에서 신규 채용할 때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이미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 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신규 채용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그래서 4번의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의 중견기업 수준, 중견기업을 7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은 한 700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3번, 4번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분석이나 평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심층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최근의 어떤 고용투자 부진에 대응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년만 올리는 그런 안을 가져온 거고요. 제도의 근본적인 어떤 논의는 정기국회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1번부터 정리를 해 가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 정부에서 50만 원 세액공 제안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선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하나하나 개별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지금 3월 임시국회가 열린 것이 탄핵 이후에 어떤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그런 측면이었고요. 또 각 상임위를 열자고 그렇게 야당들이 합의한 것은 개혁입법에 대해서 촛불민심에 대해 화답하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서비스발전법하고 규제프리존법이었고, 저는 이 조세소위가 굳이 여기에 같이 끼어 가지고 열려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에서. 그런데 일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상황하에서 조세소위에서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들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전제하에 혼인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박창기 씨라고 블록체인 하시는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OECD에서 중요한 통계자료를 발견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지금 남성의 분위에 따른 혼인율입니다. 완전히 비례합니다. 1분위, 2분위, 10분위,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합니다. 여성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혼인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여기 6분위부터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만한 세금을 내고 있는 8분위, 9분위, 10분위에 주로 해당하는 것이어서 혼인세액공제로 혼인을 장려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인 결과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좀……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국회 전반으로 보면 상임위 자율로 운영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또 정책적으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조정을 해서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를 해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 국회 전체가 개혁 입법만 4당 대표 협의해서 정리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 실업 아닙니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다섯 가지 안이 대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또 여야가 공히 지적하는 게 비정규직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진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하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1.17명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 저출산 문제를 푸는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이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미진하기는 미진한 것 같아요. 효과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혼인을 장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진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 고용창출, 특히 청년고용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3․4․5번 전부 관련된 내용이고 2번의 EITC나 CTC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하튼 혼인세제 신설 이 문제는 효과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하나하나 매듭짓기보다는 나중에 결론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번, 3번, 4번, 5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어서 제가, 5번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전환 시에…… 최 차관님.


이현재 위원
비정규직 전환이 1년에 몇 명씩 되나요, 대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한 번 세제 혜택 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중소기업은 대개 대기업의 한 60%, 50% 이렇게 되는데 거기 비정규직은 30%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그게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안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업체, 업계에…… 결국은 정규직 전환 못 하는 게 수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번의 고용세제는 중견기업 1000만 원 확대하는 것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것도 중소기업은 2%, 중견기업은 1%, 대기업은 1% 하자는 거지요?


이현재 위원
그래서 그 제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아까 박 위원님께서 혼인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이 결국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액공제 말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혼인할 때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혼인할 때는 아니지요. 지금 자녀장려세제 같은 경우……

이종구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를 들면 무료로 예식장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를 확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박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종구 위원
50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그러는 것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결혼할 때 정부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는 저는 정부안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여튼 근로장려세제는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김성식 위원같이 연령 요건을 삭제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것은 좋다는 입장이고요. 3번도 좋습니다. 정부안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일인당 공제 확대하는 것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것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드래스틱(drastic)하게 뭘 올리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소기업 추가 확대하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안 정도로,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을 추가 확대하는 정도는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종구 위원님, 정부안이라면 당초 정부 원안보다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종구 위원
물론이지요. 당연히 정부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혼인세액공제는 아마 거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에요?

김광림 위원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박광온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나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 안 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저는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되지요, 박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 고용창출투자, 전반적으로 조세감면 정비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장기저축성보험 때문에 1면 신문광고에 진짜 한 달 내내 정말 이름이 크게 박혀서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난 조세소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 어렵다는 조세감면 정비를 상당한 정도로, 저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뗐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시 또 새로운 조세감면 제도 또 확대하는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게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는 그것은 사실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성의 그런 것이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두 가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확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혼인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는,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부분 그것을 보전함으로 해서 저임금의 노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혼인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게 연말에 일몰이 되고 아까 세제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큰 틀을 정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제개편안이 진짜 정말 불과 몇 개월 후면 나올 텐데 이것을 급하게 조세감면하는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것을 제출을 해서 통과시키고 불과 몇 개월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또 논의한다라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나 일단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가지고 기업이 정말 자기 경쟁력 강화하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무슨 세제 혜택을,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알아보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정부의 어떤 사인을 분명하게 준다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지원을 한다라는 사인을 준다는 점에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중견기업까지는 저는 그것을 굳이 혜택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역시 그런 식으로 유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이게 오늘 처음 열리는 회의가 아니고, 처음에는 와서 회의도 못 열고 그다음에는 입장 조율해 가지고 가져오라 하면서 토론을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온 게 정부의 대안 같은데 이 대안을 놓고 안 되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하자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고요. 논란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를 했던 1, 3, 4, 5, 이것보다도 오히려 온 김에 이것도 같이 논의하자 했던 EITC하고 CTC는 되고 나머지는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해 오다 보면 우리가 조세소위에서 이론은 굉장히 좋은데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 게 없는 게 뭐냐 하면 세입으로 하기보다는 세출로 그때 반영해라, 한 건도 세출에 반영되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게 역방향이다 하면 몰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하면 바다에 돌 집어넣듯이 그쪽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우선 쪼개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빼고 세출 그때 할 때 보조금으로 주자 하는 것은 굉장히 맞으신 말씀이고 한데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이종구 위원
그런데 5월 달에 가서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것은 없지. 다른 정권 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는 또 어떻게 하나 봐야지.

김광림 위원
아니, 어느 정권이 해도 어차피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이 테이블에서 하고 또 바뀐 세출 소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2번의 EICT하고 CTC는 정부안에 이견이 없는 것같이 보이고, 다만 고용창출 공제율은 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p, 그런데 또 대기업이 1%p라 이게 2․1․1 하는 게 좀 어깃장이 나는 것 같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일인당 공제액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이것은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세액공제 하는 것도 7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에 대한 논란을 세출 할 때로 넘겨라’ 그것은 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다만, 3번의 고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p 올리고 중견기업 1%p 올렸는데 대기업을 1%p를 올려야 되는 형평성 부분만 토론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논의의 폭을 조금 좁히기 위해서…… 우선 혼인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결론 내기로 하고요. EICT, CTC는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관련해서 지금 중견기업은 1%p, 중소기업은 2%p, 이 대안에 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고, 다만 대기업에 관한……

박주현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은 큰 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꺼번에 논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그것은 조금 양해…… 제가 회의를 하는 입장에서 우선 간사님들하고 여태까지 협의한 결과가……

박주현 위원
아니, 쭉 한번 의견을 정확히 들어 보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딱 짚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안의 내용을 논의해서 조율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원래 조특법에 나와 있는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EICT, CTC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함께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왔는데 EITC, CTC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또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논의 진행 경과가 된다……

박주현 위원
원래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것의 대안으로서 사실 근로장려, 자녀장려를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안으로 제시한다’라고 했다가 ‘함께 논의할’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 다른 주제를 끼워 팔기 식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련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소위원장 추경호
박 위원님께서는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사이에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간사들 간의 얘기도 그래서 정부가 당초에 가져온 이 안에 추가해서 EITC, CTC를 추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일부 조율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한꺼번에 논의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먼저 온 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추가 논의해서 정리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대안까지 와 있고, 여기에 일부 내용에 관해서 지금 추가로 최종 조율․확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기본적으로 EICT, CTC는 됐기 때문에 이것 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정기국회나 이때 논의하자 이렇게 되면 전체 논의의 틀이 흔들린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게 좋겠다……

박주현 위원
청년고용,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등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내용에 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EICT, CTC는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기본적으로 조율을 해 가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과 관련해서 중소․중견 기업에 2%p를 당초에 가져왔다가 중소기업 2%p, 중견기업은 1%p만 가져오고 대기업도 1%p로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대기업은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안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p는 가져가고 대기업에 관해서는 일단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대체적으로 뜻이 같으신데 대안에 있는 대로 중소기업에 추가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원래 있는 정부안대로 700만 원 하면 차별화해서 가겠다 그런 안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정부 대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300만 원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대기업은 300만 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00만 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 최종 조율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제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주현 위원님 의견은 어차피 정기국회 때 다시 세제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할 텐데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안이니까 그래도 논의를 좀 진전을 시키자 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동의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중견기업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견기업도 빼고 3․4․5번 전부 다 아예 중소기업만 적용한다면 박주현 위원님의 동의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밀고 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그 대목에서, 사실은 감면을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 감면을 도입하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는 아주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그 말씀은 세수가 주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감면제도가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큰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을 조화를 시키려면 중소기업만 적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거기에도 동의를 안 하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에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박 위원님께서 감면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감면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조세소위의 위원님들, 특히 박주현 위원님께서 조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효과냐 하면 세제실에서 실무자들과 저희가 초안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정지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고 온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기본공제율을 높이자고 들고 온 게 아니고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높이자고 들고 온 거고. 그다음에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을 전환해 가지고, 물론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에 대한 기본 정신은 존중하지만, 연말에 심층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과 또 고용이 추가됐을 경우에 고용에 추가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 고용이 되지 않으면 이런 세액공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수 감액과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본 정신하에서 저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해서 가져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중견․대기업의 이슈도 저희 생각으로는 3번에 있어서 중소․중견․대기업에 대한 걸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4번 같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의 경우에 중소․중견, 대기업을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것의 최종 수혜는 고용이 된 청년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우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차례 이 논의를 하는데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여태까지 많이 진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제안하신 부분 그리고 또 일부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을 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게 되면 여태까지 논의한 결과가 좀 허무해 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부 측 입장이나 또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조금씩 이해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EITC, CTC도 마찬가지고 뒤의 고용창출, 고용증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가질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또 고용 그 자체도 늘려야 되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차일피일 해야 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가급적 우리가 정책 수단을 조기에 발동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1번 문제에 대해서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의 청년실업이 지금 100만 시대 해서 모두 다 걱정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고, 공교롭게 오늘 여기 제기된 내용들이 대개 청년고용, 저출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주로 청년 문제를 다루는 이슈가 되고 특히 혼인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3번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갈리는 것 같으니까 3번 고용창출에 있어서 대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혼인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추가로 저소득층의 혼인을 장려할때 무슨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아니면 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대안을 추가로 받는 걸 전제로 해서 1번 혼인세액공제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이게 청년 문제, 저출산 문제, 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3번의 대기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함께 논의해서 오늘 정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물론 세제를 정기국회 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제기된 법안들이, 지금 현안이 시급한 과제들이니까 오늘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혼인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 측면이나 액수 측면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거나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어차피 이것을 확대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서로 감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정비하고 있고 예전에 임투세를 없애면서 점점점점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몰 연장도 아니고, 사실은 올해 말에 일몰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일몰 연장이 안 되고 그 제도가 폐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점점 줄여 가면서. 그것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늘리는 식의, 이것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는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확대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쨌든 이것은 그 방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굳이 대기업․중견기업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일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틀의,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이 전체 체제하에서…… 조세소위는 그냥 그때그때 별로 안 하고 항상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전체 체계를 보면서 그걸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는 것 자체를 지금 계속 줄여 오고 있었다라는 상황, 그리고 올해 일몰이 된다라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이렇게 몇 개월 앞두고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전체 체제에서 볼 때도 정말 적절치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광림 위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중소기업에 혜택 가느냐, 중견기업이냐, 대기업이냐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22%에서 깎아 준다는 것은 세액감이 있는 겁니다, 혜택이 되는 거고. 이것은 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3번은 고용에 방점이 있고, 4번은 청년고용에 방점이 있고, 5번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5번을 예로 들어 가지고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 일인당 공제액도 꼭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오히려 원하는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다시 세액공제를 높여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직원을 뽑았을 때 거기에 세액공제를 해 주는 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존 세수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기존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깎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것은 장래에 세금이 들어올 것을 추계를 못 하는 효과는 있지만 혜택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미고용자도 혜택을 봐야 되고, 비정규직도 혜택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제실도 앞으로 세수감 낼 때 기존 들어오는 세수에서 까지는 것은 확실히 세수감이고, 장래에 ‘이렇게 하면 어디가 혜택을 본다’ 이 부분을 세수감으로 연결지어 오는 것, 지금까지 자료 내는 것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과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공제율을 높이면 옛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지금까지는 기본공제율을 계속 축소하면서 고용비례하고 있는 공제율을 인상하는 걸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이게 조세감면이니까 축소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것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분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혼인세액공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이언주 위원
합의는 안 됐는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확대하는 부분은 제 법안도 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금액을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문제는, 좀 궁금한 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되는 부분하고 중복될 경우에 중복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이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많이 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고용증대세제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의 효과에 대해서요.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게끔 해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고용을 늘리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실질 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은 하는데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뭔지, 이것 확대하면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세액공제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확대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건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별 효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앞의 이 3번, 4번에 대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할 게 아니고요. 차관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답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세제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말씀 주신 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중복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특정 행위에 대한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을 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중복 지원 배제 차원에서 현재……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인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더 크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지 뭣 때문에 청년고용증대를…… 이것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광림 위원
금액을 올리면……

이언주 위원
아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이언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중복 지원을 배제했을 때 세감이 얼마냐 되냐 그것은 둘째치고, 아니 무슨 정책을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제대로 효과가 나는 쪽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실제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꾸 법만 누더기가 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3번은 기본 투자를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고용과 연계가 된 경우에 해 주겠다는 게 투자세액공제……

이언주 위원
보면 대개 겹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투자세액 종류가 많은 데……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대개 겹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래서 가장 유리한 감면을 하는 게……

이언주 위원
결국에는 하나밖에 안 할 것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그러면 4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투자하고 무관한 거지요.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관한 건데 제가 뜻을 구별을 못 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3번, 4번이 어차피 대개 다 겹칠 거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대개 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면 그것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청년 고용을 늘리자 이런 취지들이 있는 건데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텐데 이것 뭐 하러 자꾸 법을 개정하냐 이 얘기지. 그러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갖고 와야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4번 둘 다 금년에 일몰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어떤 전반적인 성과 이런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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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에 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대기업도 할 거냐 이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자꾸 법 바꿔 가지고 인상한다라고 광고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속이는 거지. 그것 제대로 하려면, 이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 중복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이것 중복 지원이 되어야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지요. 하겠어요? 난 안 한다고 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물론 중복 지원을 해 주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조세지출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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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알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면 아까 세제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는 투자가 수반되는 거고 하나는 투자 없이 고용만 하는 경우로 이렇게 옵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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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겹치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건데 그것은 동시 적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창투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이런 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것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5
이언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오늘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참 미루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 고용을 좀 하게 하자이런 건데 입장을 바꿔서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면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거지 왜 자꾸 법만 바꾸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를,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저소득층 도와주자, 그리고 고용 그것도 청년들의 정규직을 확대하자 이 취지에 관해서 사실은 그 정책 목적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패키지 정책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정부도 또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대안을 다양하게 그 정책에 관해서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또 정부에서도 아마 그것이 다음 정부가 되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만큼 이 문제가 현재화되어 있고 좀 시급하니까 우선 이번에 개정안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좀 해결을 해 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진전을 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인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또 대안으로까지 정부나 저희들 쪽에서 포섭을 해서 같이 한번 아우러 가지고 전체 패키지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EITC․CT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효과 분석 등을 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하는 와중에 일부 이런 문제가 강하게 제기돼서 그러면 이것까지 빨리 담아 드리겠다 해서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각종 고용 관련 세제 등에 관한 효과 분석, 성과 분석을 한번 하십시오. 해서 이번 가을에 정기국회에 들고 올 때는 거기에 관한 보고서를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해서 가르마를 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급하다고 왔고 또 정부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왔으니 정부안도 우리가 일부 조정하면서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체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부안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다음에 보자 그러고 새로운 안이 온 것만 빨리 가자 그러면 아마 정부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좀 더 전향적인 안을 갖고 전체 오늘 제시된 안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이것이 거의 정기국회로 모든 법안이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 좀 시급하다고 하니 이것은 전부 해결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EITC․CTC 문제와 함께 아우러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도가 투자하고 또 고용에 따로 주고 따로 주고 하는 문제.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청년실업이 100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모두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정기국회 때 제대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청년실업이 100만 그리고 취업한 사람 중에도 비정규직이 거의 60%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사회적, 국가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당면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원칙적인 논점에서 보면 지적하신 말씀들이 일리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청년실업,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기 안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또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정부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리뷰하는 것은 정기국회 때 하더라도 우선 현실에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분야 저런 분야 해서 모든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 1%포인트 올리는 데에는 많은 이견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고 혼인세액공제도 말씀 다시 자세히 안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출산을 해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점진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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