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권성동 위원장
며칠간 고민하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한 3, 4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고민하다가 수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적임자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사실 아까 모두진술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공직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 스스로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저는 사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좋은 자리를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말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와 책임이 무거운데 이 무거운 잔을 제가 받는 것이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것처럼 로펌 변호사 하면서 이러한 검증도 받지 않고 편안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 제가 살아왔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봤을 때 혹시 특출 나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권위적입니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두 딸들이 정말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데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서……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명의식을 느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편도 지금 지법 부장판사신가요?


권성동 위원장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남편이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런데 후보자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권성동 위원장
법원 내에 법관들의 연구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학술 연구를 하고 판례 연구를 하는 부분은 아무리 장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구단체가 정치적인 결사체 내지 법원 내의 헤게모니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거나 그 단체 속에 활동을……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권성동 위원장
예, 학술연구단체가 아니고 학술연구단체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핵심 세력들이 정치적인 결사체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권성동 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반론을 묻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일반론으로 얘기한다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국민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헤게모니를 잡고자 한다거나 그런 식의 정치적인 결사로 가게 된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적절치가 않겠지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겠지요? “전관예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 솔직한 답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솔직한 답변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관예우라고 한다면, 전관예우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조차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로서는 법원의 연구관으로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권성동 위원장
좋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잖아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어때요?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칙에 비추어서 맞는 건가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겁니까? 차라리 착수금을 제한하고 사건에 성공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동기 부여도 되고―물론 부작용은 있겠지만―또 변호사로 하여금 더 성실하게 좀 더 열심히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하게끔 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에서 성공보수 자체의 불법성을 선언할 때 여러 선진국에서 형사 사건 했을 때 변호사들이 과연 성공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성동 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에 착수금 1000만 원 받을 것을 50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받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변호사를 해 보셨으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이제는 변호사의 보수가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해서 들인 노력에 비례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투입한 시간이나 투입한 변호사의 숫자 같은 것들로 좀 객관적인, 지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TV를 통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후보자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 좀……

권성동 위원장
나중에 질의하세요.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1명씩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각 정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7분씩 책임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증인하고 참고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등은 모두 세 분으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아, 두 분은 우선 출석을 하셨고 한위수 참고인은 한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관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김원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증 인 김원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증인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증인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증인, 증인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선애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필요성,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었지요?

위원
예, 안건 담당자로 준비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안건 담당자?

위원
예, 그것은 조사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책 업무였습니다.

박주민 위원
정책 업무를?

위원
예.

박주민 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가 비상임위원으로서 이 법 개정에 관련된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
그러니까 다수 의견의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그 전체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전제한 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반대 의견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의 공식적 법정의견이지요. 법정의견이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사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정보는 현행법에 의하면 영장이랄지 이런 것 없이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냥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다수 의견은 영장을 받아서 제출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그것은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사 초기 단계 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영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다만 다수 의견은 또 사후절차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도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통신기록과 같은 통신 사실 확인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언제 통신을 했다든지 통화를 했다든지와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다수 의견은 그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은 사건과의 관련성이랄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랄지 이런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박주민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도 없어요.

위원
그런데 소수 의견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그러면 통신자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든 이선애 그 당시 비상임위원의 입장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한 것에 대해서?

위원
영장주의를……

박주민 위원
아니, 통신.

위원
아, 통신 사실 확인자료요?

박주민 위원
통신자료.

위원
그러니까요.

박주민 위원
주민번호, 주소.

위원
다수 의견은 영장주의를 적용하자, 소수 의견은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봤던 것은 이선애 변호사의 입장이 뭐였냐 이거예요.

위원
그러니까 영장주의 적용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위원
예.

박주민 위원
다수 의견도 영장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

위원
다수는 있다.

박주민 위원
적용하자?

위원
예, 하자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지요. 그 당시 조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다수 의견들이 영장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선애 비상임위원의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있었던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
담당자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프라이버시 보호,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고 하는 법이익과 수사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법이익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수 의견은 전자를 좀 더……

박주민 위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수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위원
예.

박주민 위원
아까 이선애 비상임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연쇄강간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
그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문제입니다.

박주민 위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해서……

위원
예, 그것은 기지국 수사의 문제이고요, 좀 다릅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정부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2015년도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인권위가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가 뭐였지요?

위원
그 안건은 제가 중재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박주민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

위원
예.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

2
주광덕 위원
예, 증인한테……


2
주광덕 위원
지금 답변하신 증인, 그러면 그 당시 의견을 냈던 영장주의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 사항은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견 내는 것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2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입법사항이다 이런 말이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2
주광덕 위원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문을 개정해야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가 현실적으로 제도화되느냐 이 문제지요?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아까 참고인…… 누가 하시겠습니까?

2
주광덕 위원
참고인은 윤상직 위원이……

위원장
예, 그러면 윤상직 위원님 하십시오.

윤상직 위원
참고인께서는 후보자와 사법시험 동기이고 또 후보자가 헌법연구관이 될 때 같이 근무하셨지요?

위원
예.

윤상직 위원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일응 다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 헌법 가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선애 후보자는 참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어 가지고 여러 질문들이, 아주 민감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그 다수 의견이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다수 의견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찬성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하는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그냥 현실 순응적인 그런 의견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원로 법조인, 헌법재판관 여러 분, 전직 헌법재판관도 계십니다마는 탄핵이 문제가 있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헌재에서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사실 원로 법조인이 이렇게 광고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글자 단 한 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8 대 0이라 하더라도 찬성하는, 인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다소라도 뭔가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다른 의견들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했는데 별 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후보자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차관 인사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설이, 다수의 입장이 그냥 현상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못 하는 것으로 본인은 본다…… 그런데 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분은 적어도, 아무리 다수설, 소수설이 있다 하지만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철학과 소신에 입각한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인사청문회 거치고 또 국회의 인준만 받으면 나는 다시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답변이 두리뭉실 넘어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명확한 소신과 견해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후보자를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7분이니까 한 3~4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시간을 드리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
우선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답변이 썩 분명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지금 우리 법률이나 아니면 법조계에서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 쟁점들이고요. 탄핵이라 하는 것도 그야말로 자주 있는 사안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직무의 범위가 현상유지적이냐 아니면 더 적극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 저희들이 교과서 차원에서 짧게만 언급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헌법을 전공하는 일종의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정말 쉽지 않은 쟁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탄핵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탄핵 절차가 과연 적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탄핵이란 것이 과연 형사재판이냐 아니면 어떤 재판이냐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많은 논의가 있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다,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일반적으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임을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약간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비춰 본다고 생각을 해 보더라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 판사 10년 또 변호사 10년, 헌법연구관 2년 그리고 인권위원 2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력은 역대 헌법재판관 역임자 중에서 비교를 해 보자면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아 왔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 헌법재판소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후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물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갖춰야 되는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헌법재판의 특유한 그런 감성이나 리걸 마인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헌법은 헌법정신과 헌법논증의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일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은 실제로는 변호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길지는 않았지만 헌법연구관으로서의 경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헌법정신이나 헌법적인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바에 의하면 재판관으로서 덕성 중의 하나가 열린 마음과 개방성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민형사재판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은 딱 부러진 정답, 일의적으로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과의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들에 늘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겸손한 마음이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열 교수님,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에 관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지요?


위원장
전문가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체제가 나은 건지 헌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양원제로 채택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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