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오신환 위원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정도 수준의 답변들을 죽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헌재 판결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이견이 있는 첨예한 부분들 또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결 후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맞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오신환 위원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여기 국회라는 곳이 정치적인 여야 입장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모호하고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신환 위원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련해서, 고액 수임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관련해서 서면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사건의 종류, 경중, 심급, 투여시간, 노력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는데 맞습니까?


오신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판단들의 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도 법무법인에서 받은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판단들이라고 하는데……작년―벌써 재작년인가요?―있었던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법조비리 관련해서, 수임료를 100억 정도 받은 내용들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건에 해야 될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전문적인 자신의 법률서비스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큰 고액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 점에서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도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부분은 변호사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국민의 의견도 들어 보아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적절하게?


오신환 위원
지금 서면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공보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년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무효판결 선고한 것 알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셨어요.


오신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다소 답변서 내용들도 그렇고 본인이 답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으나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사드가 지금의 우리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배치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시기와 무관하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물론 헌법재판소재판관 내정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검증을 받는 과정에 말씀 올리는 건 맞는데요. 사실 사드 배치를 가지고는 참 논란이,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찬반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신환 위원
아니, 정치권에서 지금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시기의 문제를 떠나서 사드라는 어떤 방어체계,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속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국가 안전이라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어서는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오산 미군기지에 사드의 포대, 2기의 발사대가 도착해 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신문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오신환 위원
보셨지요? 그런 것들은 한미가 서로 정식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질의서 답변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정식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배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어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대의 발사대가 한국에 도입됩니까? 이것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조금 더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국내적으로 정치권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대가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시고.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가 여덟 분의 재판관의 전원 만장일치로 판결 내린 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것은 제가 헌법재판관님들께 여쭈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날 탄핵 결정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많으셨구나’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국론 통합과 분열의 종식을……

오신환 위원
고민 속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통합됐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표시한 걸로……

오신환 위원
지금 헌법 113조에 의하면 ‘인용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헌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판결할 때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5 대 4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논란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아홉 분 전원 만장일치로 한 것과 5 대 4로 판결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당장 재판관이 되면 그것이 부딪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생각하고 답변 주실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오신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5 대 4라고 하게 되면 백중세로 서로 의견이 정말 대립됐던 것이고 적어도 이렇게 되게 되면 합헌 결정이 나가겠지요. 하지만 위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헌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훗날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선애 후보자는 어떻든 황교안 권한대행의 형식적 임명권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신 거는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다수 의견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다수 의견 속의 입장을 제가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견해를 보았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청문회가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깊이 연구한 게 아니어서……’ 이런 표현은 가능한 한 좀 삼가 주시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시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명된 이후에 꽤 시간도 흘렀고, 이것이 무슨 정파적이라든지 정치권의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도도한 이슈들에 의해서 온 국민과 나라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공직후보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또 상당히 중요한 공적기관의 여러 지위를 가졌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필요했던 그런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헌재재판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전 세계의 헌재재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은 중요한 기준이자 한계를 노정한 탄핵심판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7차에 걸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데 개별적 의결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렇게 통으로 의결해도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헌재재판관 여덟 분에 의한 변론 종결이 마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어찌 됐든 전원일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면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현직 대법원장님이신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지명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저런 풍문들이 있었습니다. 헌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어떤 분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라는 법조의……

권성동 위원장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이 아니고 이정미……

박범계 위원
아,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선애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지난 27일 변론 종결일을 고지한 이후에 느닷없이 모 신문의 1면 톱으로 후임 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법원의…… 저는 대법원장님의 견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법원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우연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헌재도 재판관 아홉 분이 당연히 독립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칭하여 사법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기관인 헌재와 그렇지 않은 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흔하지 않은 법제입니다. 그러나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재판관, 법관으로서의 독립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현직 이 모 판사를 법원행정처의 기조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당일 자에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 위원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상당히 관심도 갖고 있고 결국은 오늘 지명도 하신 후보자님이신데, 결국은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사의를 표명했고 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현재의 사태와 견주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기사 몇 개를 본 것에 불과하고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법관 자체에 대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쓰는 판사와 그렇지 않은 판사를 구별했던 것이었을 당시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죽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사법부 독립의 이슈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는 별도로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 강단 있고 소신 있게 헌법과 법률에 맞추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법원의 상당수의 후배 판사들일 텐데요. 부장판사까지 포함해서 많은 판사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박범계 위원
판사회의를 여는 법원도 있고요. 그러한 요구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끼는 사법부 독립의 체감지수는 후퇴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법부의 한 일원으로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후퇴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과도화된 법원행정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곳이고, 제가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의 직무를 했고 또 지금으로서는 대법원과 동등하면서도 독립적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되는 사건이 기사를 통해서 아직, 계속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제 의견을 밝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의견을 밝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다음에 이용주 위원님,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 판사를 하던 시절이나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에 ‘언젠가는 내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겠다’ 내지는 ‘희망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1
이용주 위원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꿈꾸지 않았던, 희망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지’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소명의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걸로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고 그 견해의 대립이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입니다.

2
이용주 위원
그러면 후보자에게 균형감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판사 재직 시라든지 변호사로서 활동할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써 충분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균형감각의 맹아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원에 재직했을 때 판사 생활을 할 때는 저의 어떤 소신을 펼치거나 이렇게 균형감각, 물론 그 당시에도 사건을 보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임했을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런 것을 단련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처럼 그 균형감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적재적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건의 분쟁의 해결 속에서 그 균형감각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숨어 있는 맥락이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공직을 두고 나와서 할 때는 균형감각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로서 충실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감각이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런 소송을 맡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균형감각의 맹아로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단순히 균형감각의 맹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있었던 그런 관계만으로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명되고 활동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저를 바깥에서 바라보신다면, 그러니까 저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로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적인 시스템에서 봉사를 했던 그런 자세를 봤을 때 공익과 사익 속에 조화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는 것과 지명권자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대법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구별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세 부류가 똑같은 자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전문지식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역할에서 필요한 덕목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감각과 더불어 소신 있는 결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력도 보실 테고요. 또 변호사로서 얘기했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는지 부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통성과 또 각각의 개별성이 다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후보자의 말을 들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조만간 대법관 인사가 있다든지 헌법재판관 인사가 있다 한다면, 특히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라든지 이런저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 법조의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법조 외의 일반 국민이건 간에 다음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으로 한 3명, 4명 정도 구체적 언급이 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후보자가 그런 언급에 포함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면 졸지에 그냥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된 거네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앞에 있는 형용사에는……

이용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명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겠지만 헌법 수호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후보자님, 판사로 임용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런 목표를 세워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그거 맞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검사로 갔을 때 나중에 검찰총장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권성동 위원장
수석 합격자이고 성적도 좋고 인간 성정도 좋고 또 여성이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법원의 인사 시스템상 대법관 되는 것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욕심 안 가졌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여기서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욕심 가진 적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위 검증 동의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오케이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승낙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