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 부분과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헌재재판관을 구분해서 이따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조응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권한대행 관련된 것이라 가지고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 그것이 내재적 한계라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저는 그 견해에……

조응천 위원
잠정적인 현상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조응천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기가 46일 남았습니다. 46일 남았는데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이것은 임기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임기가 뭐 6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굉장히 장기로 남아 있는 것을 임명하는 것과, 차관은 임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임기 46일 남은 사람이 3년의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하고 일할 기간보다 다른 사람하고 일할 기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권한남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조응천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응천 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1회에 한해 가지고 30일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특검이 하던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여기에 공직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서 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의 한계가 어디인지……

조응천 위원
아니, 이게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문제인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리상, 하던 것 계속하는 것은 국정의 잠정적 현상유지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좀 연구해 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이 특검에 대해 주시고 방통위원 주시고……

조응천 위원
그래서 그것이 현상유지인데 만약에 뭐 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선관의무를 해태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검토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조응천 위원
탄핵심판 진행되는 것 관심 깊게 보셨지요?


조응천 위원
일부 대통령 변호인들께서 법정 내에서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느니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니 마느니, 일반 법정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이 내부 CCTV에 촬영된 것이 방영되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또 그리고 소장이 되었다 혹은 직무대행이 되었다 해 가지고 심판을 진행할 책임이 주어졌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불과한데 헌법재판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셔서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질문의 취지가 그러시니까 그냥 가정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탄핵심판을 보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뒷목 잡고 그냥 계속 이렇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오히려 진행에서 인내를 보여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조응천 위원
아니, 최고 사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모독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인내심을 보여 주신 것이……

조응천 위원
인내심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저는 훌륭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탄핵 결정 직전에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런 논쟁이……

조응천 위원
후보자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위원
심리는 다 되었고 결심했고 이제 딱 그 경우, 날짜만, 선고일자만 남았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야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야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하야는 어떤 형식으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 하야라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국민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위원
국민에 대해서……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하야를 선언한다는 것과 하야를 실행하는 것이 어떤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주권자잖아요, 선출직이고.


조응천 위원
그러면 심판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단순히 파면 심판의 대상자가 스스로 그 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선례라든가 혹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헌법수호 의지를 과시한다든가 그런 심판 이익이 별도로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위원님, 이것도 조금 연구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조응천 위원
그것 연구하시겠어요? 예.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였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많은 말들은 그냥……

조응천 위원
기왕에 나온 김에 어쨌든 헌법적인 문제…… 최근에 홍준표 지사가 4월 9일까지 자기 도지사를 내려놔야지 대통령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고 또 그게 그때까지 통지가 되어야지 도지사 보궐선거가 되는데 홍준표 지사는 4월 9일 23시 59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퇴를 하고 그러면 4월 10일로 넘어가고 그러면 잔여기간이 1년이 안 남는다, 보궐선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제도 중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행태 아니냐, 또 경남도민의 참정권, 다른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또 자기가 심어 놓은, 그러니까 자기의 심복인 행정부지사를 대행으로 1년 동안 하면 그냥 잘 굴러갈 거다, 그러면 이것 또한 권력의 사유화의 한 예가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이것 역시 제가 여기에서 이런 깊은 의견을 처음 들어서 공직후보자인데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조응천 위원
이것은 지금 이슈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이슈입니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정치이슈에 대해서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연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해 보지 않은 채 답을 올린다는 게 저로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것은 마땅히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님은 검증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헌재하고 대법원에서 콘택트(contact)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시사에 관해서, 헌법재판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 사법인데 시사에 관해서는 다소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런 비판을……

위원장대리 박범계
충분히 지원을 못 받는 느낌도 들고요.

조응천 위원
이것 나중에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다음 질의는 박주민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위원
3시면 증인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는 증인한테 질문할 것이……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다음에 할래요?

박주민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범계
그러면 이쪽의 주광덕 위원님 하셔야 되겠습니다.

2
주광덕 위원
제가 할까요?


2
주광덕 위원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박지원 위원께서도 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이 사건 처리기간 180일, 어쨌든 헌법재판소법에규정되어 있는 기일을 넘겨서 평균 처리기간이 395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법정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평균 395일에 걸쳐서 처리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그 기관에 직접 있어서 그 이유를 실증적으로 듣지는……

2
주광덕 위원
연구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것은 고민해야 될……

2
주광덕 위원
그냥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2
주광덕 위원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연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국론분열을 막고 빨리 우리 사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건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헌재 국정감사 등 할 때 사건 처리에 신속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사적인 거고 한창 정국 현안을 달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후보자께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고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주광덕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연구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대선국면을 앞두고 어떤 후보의 행위가 과연 권력 사유화냐 또 어떤 후보의 행위는 패권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 헌법 위반 아니냐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답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사실 참 어렵습니다.

2
주광덕 위원
최대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 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이 되시고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헌법의 가치와 정신 차원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도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1
주광덕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꼭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에 그리고 20․30대 때 대한민국 치맛바람 정말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학교 교실에 치맛바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기부하는 문제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기부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학교 재학생 학부모가 내든 누가 내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꼭 후보자를 탓하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보면 1년간 예산이 한 8조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둘째 따님이 다녔던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 공립학교입니다.


2
주광덕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사실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지 또 어떠한 명목을 달아서 학부모 중 일부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걷어서 어떠한 방송시설이나 교실 내의 시설 개선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할 수 있는 부모는 괜찮고 그 학생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관리에 불공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2
주광덕 위원
그렇지요?


2
주광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평가할 때 교사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과목별 수행평가를 한다 또 실기평가를 한다 또 흔히 말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재량, 좋게 보면 재량이고 나쁘게 보면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학교에 기부금 내는 이러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까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장과 사립학교 이사장은 더 이걸 쉽게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이 후보자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후보자가 200만 원 기부한 연도를 보면 세 분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 관리자, 교장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불공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기부자를 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공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예산 규모를 봐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없어져야겠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할 때도 졸업생의 부모가 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견해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2
주광덕 위원
그래서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주민 위원
원래 증인이 오면, 3시에 증인이 온다고 그래서……

권성동 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증인 때 하시고.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 조직 순응형이십니까, 아니면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형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순응할 때 순응하고 의견 제시할 때 의견 제시하는 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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