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노회찬 위원
그러면 이런 법을 개정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네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어떤 법을 개정……

노회찬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노회찬 위원
예,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리고 유엔 자유권규약 차별금지 사유는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차별금지 사유가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를 더 넓게……

노회찬 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라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딱 가 보면 명시돼 있는데……


노회찬 위원
그것 맞지요?


노회찬 위원
그런데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해 가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가장 최근에는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차별금지법 도입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 알 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특히 그중에서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여러 개의 특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노회찬 위원
여러 차례 거듭된 거지요?


노회찬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이런 상황이 시정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제정․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조금 더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떤 차별금지 사유를 넣고, 어떤 차별금지 영역을 이 법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이 어렵게 되고 있구나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회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이미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또 일부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러십니까? 그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까?

노회찬 위원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데에 대한 주요한 나름대로의 합당한 근거로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권위원회법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아니오. 제가 굳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뭔가 하면 후보자 본인도 그러하시고 또 후보자를 추천한 쪽에서도 그렇고 그때 보도자료도 그렇고 인사청문 사유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단히 밝고 의지가 강한 것이 후보자의 제청 사유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지요. 세월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세월호가 또다시 인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만일에 후보자께서 지난, 이 문제와 관련된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했다면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과 같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보충의견을 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사실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그 두 분 재판관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했었습니다.

노회찬 위원
동의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왜냐하면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당시 그 시기에, 모든 국민이 애도했을 그 당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서,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입장으로서 수학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바닷속에 묻힌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을 아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있다면 저 어린 학생들의 생명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무언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측면이 있었고 탄핵 결정문을 보면서 그 두 분의 의견을 보고, 물론 다수설은 성실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 재판관님의 의견은 굉장히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노회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정갑윤 위원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청문회를 하게 돼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사안은 매우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 이상의 조사와 심리,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위원
그래서 헌재의 법률상 심의기간이 180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91일 만에 정말 초특급으로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신속성과 신중성에 대해서 어느 것에 더 가점을 주고 싶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사실 공직후보자로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탄핵심판 결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신속성과 신중성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갑윤 위원
심지어 일부 재판관은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를 다루듯이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재판관은 자기 임기에 맞추어 강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 국민들을 승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오늘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때 나오는 청문 경과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문 경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전 재판관 ‘소신 부족, 이전 재판관에 비해 짧은 판사경험. 헌법 관련 학위, 연구․발표는 전무’, 김이수 ‘재판관 직무수행 역량이 의심된다’, 이진성 ‘헌법 관련 연구․발표 등 전무. 재판관 직무수행 역량 의심’, 김창종 ‘헌법 관련 활동, 근무경력 전무.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헌법적 문제 고민 미달’, 그다음에 안창호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으로 답변 기대 미달’, 서기석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으로 일관된 답변 못 하며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함’, 조용호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나중에, 정말 후보자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니까 정말 훌륭한 후보자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정미 전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이정현 위원은 헌법재판관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검사 하다 경력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의견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토록 헌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 헌법적 철학과 소신이 미약한 재판관이 헌법 해석 독점권을 갖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후보자의 견해는 어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먼저 아까 보여 주신 그 자료를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엄중한 기준을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뭇 국민들의 의견의 엄중함에 마음을 추스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분들 자체가 비록 청문회 상황에서 그랬다 하시더라도……

정갑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정갑윤 위원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행실을 파면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역시 이 재판관들의 도덕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이것도 청문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정미 ‘재판관 지방세 체납,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이진성 ‘선거중립 준수의무 위반 의혹 등등’, 서기석 ‘아파트 다운계약서, 재산신고 누락, 고가 헬스회원권 부실 신고’, 조용호 ‘증여세 탈루, 금융실명제거래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건축물 불법 증축 등’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도덕성의 소유자들입니다, 현 재판관들이. 심지어 어떤 재판관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 당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직장을 다녀서 고지서를 잘 못 챙겼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이런 경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갑윤 위원
심지어 요새 여성들에게 롤머리 유행하는 것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정갑윤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의 민낯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처럼 탄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들이 결국은 도원의 결의를 하듯이 속전속결로, 그것도 8명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 고심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待人春風)이요 지기추상(持己秋霜)이라’ 이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후보자께서 나중에 재판관이 됐을 때 정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리의 국민적 관심이 아주 최고도로 높았을 때 여성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지명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국민들도 후보자께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접하셨고 오늘 본인이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본인한테 소박한 경험이라고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나 그런 능력․자질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 견주어도 출중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특히 어린 시절 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고 본인의 경험을 삼아서 나름대로 우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깊은 생각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균형감 있는 배려의 삶을 법조인으로서 일관되게 살아 왔다라는 본인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싶고 또 그러한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우리 헌법 제정권자라 그러지요,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일관해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나 이러한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고 우리 다수와 소수 간에 균형감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덕성이 있는지 그 분야도 때로는 좀 아프겠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패를 한 번도 모르고 평생 성공신화를 쓰고 산 사람이 우리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더 존경받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도 했고 그랬지만 그 실패를 딛고,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꿈과 열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에게 더 신뢰와 존경을 보내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후자라고 생각하지요?


주광덕 위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을 담임하게 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에 대한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하는데 국민적 시각에서 무결점의 어떻게 보면 아주 투 명인간 같은 하나의 결점이 없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국민이 바라겠습니까,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그 과오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송구했다, 내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또 이렇게 국가 최고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는 돌이켜보니 이 점이 내가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했을 때 그것을 국민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이런 점까지도 내가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것도 그렇지요?


주광덕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저도 준비했는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관해서 후에 다시 양도할 때 양도 차액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 거래한 것보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나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 분위기는 그러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헌법을 제정하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힘의 원천, 권한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분들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오늘 반포 미도아파트 101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서 취등록세 부분을 적게 낸 부분 그런 부분 앞에서는 제가 다른 변명 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국민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이지요?


주광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두 자녀 있지요?


주광덕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러 곳에 많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보니까 둘째 딸 다니는 학교인가요, 어느 중학교 다녔었지요?


주광덕 위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청중학교…… 둘째 딸이 입학한 며칠 후에 대청중학교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인가 냈지요?


주광덕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3년도에 대청중학교에 학교발전기부금을 낸 사람이 세 사람이더라고요. 학생 수가 한 학년당 350명이었으니까 1000명이 넘는 학생 학부모 중에 후보자가 200만 원, 또 다른 분이 200만 원, 또 다른 분이 300만 원 이렇게 냈어요.


2
주광덕 위원
그리고 또 2014년에 보니까 큰따님이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다녔지요?


2
주광덕 위원
거기에도 또 3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재단에 후원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큰따님이 대원외고 2학년에 다녔었지요?


2
주광덕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기부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거액의 기부금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재학 중인 학교에 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지적에 일단 공감합니다. 다만 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해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가 둘인데 정확하게 3년 터울입니다. 생년월일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째 딸이 다니는 학교에 돈을 냈다기보다는 첫째가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도서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졸업시키고 또 둘째를 넣는 마당에 도서관 기자재나 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을 했고 이건 행정실에 가서, 법정기부금이기 때문에 둘째 선생님한테는 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은 채 그 냥 가서 기부를 했고요. 두 번째 큰딸 학교 부분은 좀 송구합니다만 저희 아이가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인데 그냥 장학금을 받은 뜻만 받고 액수를 다시 재기부해서 사회배려자전형이나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한테 쓰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외형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선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원로 변호사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 구절 중에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 결정문……

박범계 위원
후보자님은 제 서면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난 4개월 이상 그 엄동설한에도 광장을 지켰던 촛불민심,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박범계 위원
신문에 원로 변호사님들이 낸 이 광고는 후보자님이 오늘 가장 강조했던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평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수적으로 따져서 소수자냐고 물으신다면……

박범계 위원
제가 그렇게 수적으로 따져서 묻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박범계 위원
후보자께서 평가하신 소수자 인권에 해당합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법치주의와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리하에 있는 인권이지요?


박범계 위원
그것을 초법적인 인권이라는 것,천부인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탄핵을 얘기할 때요.


박범계 위원
후보자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감히 살면서 제가 보수다, 제가 진보다라는 어떤 것 속에 구애되지 않은 채 상황 상황마다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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