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백혜련 위원
아니, 후보자님,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현직 검사로 일할 때도 그렇게 일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위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아니, 여기에 전문직들을 떠나서 일반 국민들 밤새워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얼마나 연봉 4억을 받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연봉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일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이후에 영리활동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백혜련 위원
공적인 활동만 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공적이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싶고 제가 봉사하고 싶어 하는, 활동하고 싶은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국민들 앞에서 열 번이라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직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포 기하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포기할 때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사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국민 앞에서 열 번도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아까 답변을 유보하셨던 것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3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를 했을 경우에 견해가 어떠냐, 일단 이때 하야는 법적으로 다툼이 없는 적법한 하야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본안판단으로 가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차관은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대해서는……

조응천 위원
저는 또 거기에 방통위원까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일단 먼저 차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공직의 의미가 정무적․정책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조직과 업무의 특성을 보았을 때 임명해도 현상 유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입니다. 방통위원의 건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니 이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경우이고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현직 권한대행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왜 결론이 다르냐 부분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임명의 경우에는 실질적 임명권이라고 보여지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하여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특검연장 승인 그것은 안 하셨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특검연장 승인조차도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후보자가 말씀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조응천 위원
굳이 그런 현안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께 질문을 드린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1조가 국민주권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 다 외울 정도로 헌법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소신에 대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의기관인 국회의, 후보자에 대해,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묻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보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셔 가지고.

위원장
예, 1분 더 주세요.

조응천 위원
미국의 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라는 사람을 대법관후보로 임명하고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사나흘씩 하나 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입국 금지하는 행정명령, 그것 지금 트럼프의 주요 시책이에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방금 자기를 지명했음 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 경우에 판결 뒤집으라고 그러면 저는 법원 나가겠습니다. 누구 말에 좌우되는 것은 법관이 아닙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이렇게 사흘 내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후보라고 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것 어떻게든 인준을 결사 저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소신 있다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 대의기관이, 국민들 대표가 소신을 물어보고,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변 그렇게 주신 것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2
주광덕 위원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
주광덕 위원
본인이 헌법재판의 중요한 역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 중에 그러한 것을 잘 잡아 준 대표적인 판결이 어떤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2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 구현된 판결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두 가지 들고 싶은데요. 제대 군인의 군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확인해 줬던 것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 군인의 공무원 취업에 있어서 가산점의 문제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로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 해석을 하면서 잡아 줬던 것이고요. 하나는 호주제에 대한 위헌 판단입니다. 이제까지 죽 전통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호주제에 대해서 인식을, 가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한번 바꿔 줄 수 있었고 또 여성의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주광덕 위원
현재 계류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중에서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현재 계류되고 있는 것 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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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예, 내가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나가는데 내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러이러한 많은 게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심적 병역거부니 등등 해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양심적 병역거부도 있지만 또 한 예……

3
주광덕 위원
후보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건명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 간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
주광덕 위원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명된 이유가 뭐냐?’에서 저는 후보자께서 물론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저는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셨고, 또 50대 초반의 여성이시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과 애로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열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로서는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한 분야에서 죽 올라가면서 경력을 쌓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수평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요소로서 헌법재판의 연구와 또 고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나라가 남녀평등의 면에서도 진일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또 저희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제 딸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양성평등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는 데 필요한 헌법적인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재판하는 데 쓸 수 있는 데 제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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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삼사 일간 기도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 당시의 마음을, 임명이 되시면 6년 내내 가슴에 간직하면서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앞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친일파 고 박필병 후손의 소송 대리할 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아홉 번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 합헌 판결이 났을 때 앞서 답변을 제대로 끝까지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신환 위원
위헌 판결이 나면 결과적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만 합헌이 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소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아까 시간을 좀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것을 보니 당시 저희가 적어도 헌법재판소 합헌이 났다고 하는 판결의 문맥과 맥락을 봤을 때 저희는 그 합헌 판결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참의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반민족행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섰던 결정이 아닌가라고 보았고, 당시 법원에서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채 수여한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적인……

오신환 위원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 중에 전원일치 판결과 5 대 4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팽팽한 의견들이 대립되어서 향후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요?


오신환 위원
여러 서면질의 내용 중에 사법시험법 폐지 관련해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제가 존중하나 이 합헌 판결도 5 대 4로 난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 숫자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합헌 다섯 명, 위헌 네 명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과적으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지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로서 계속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입법정책적 판단이라고 보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
동의합니까?


오신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후보자님, 오늘의 짧은 청문회가 어쩌면 우리 이선애 후보자님에게 더 많은 절차탁마와 더 많은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많은 대법관후보자․헌법재판관후보자 중에 가장 지독하게 청문회를 겪었지만 가장 멋지게 마친, 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을 기억합니다. 참 지독하게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선애 후보자님은 오늘 너무나 탄탄대로와 장밋빛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점을 우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선애 후보자님이 전수안 전 대법관님과 좀 느낌이 비슷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용적으로 그러한지는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에 SNS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무리 크고 법원행정처가 관료화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영향 받을 법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수안 전 대법관께서 댓글을 ‘선배님은 언제나 늘 공자님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자라는 소수가 남성에 대비되는 의미의 여성이라는 얘기인지, 또는 그 시대의 다수여론에 반대되는 의미의 계량적인 소수라는 얘기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배우는 소수는 법과 제도가 기득권의 편이 됐을 때,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더 양산할 때 그 법․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소수자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선애 후보자께서 11년 동안의 변호사 생활이,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날밤을 새워서 그 많은 봉급을 받는 그것이 설령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더라도 우리 초선의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데는, 그 인식은 부족하다라는 그 질책을 따끔히 받아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빕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저에게 이번 청문회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음속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주신 마음 가슴에 꼭 새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말씀을 길잡이로 삼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균형 감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바탕 위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격려 말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후보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울먹이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막중한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국민의 목소리라고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지금과 다른 생활을 하 셔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정약용 선생이 쓴 흠흠신서(欽欽新書)가 쭉 있습니다. 지금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 구절을 한번 밑에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카메라 촬영해서 한번 보여 드리고, 그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헌법재판관 직무수행 내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멋진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고생하신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 간의 협의로…… 문제없으시지요? 간사님, 다 보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6시53분)

위원장
오늘 실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종합의견 잘 봤는데요, 전연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마지막 18페이지에 8항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끝내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고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여기다 명기해 놓으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그 부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또 퇴임 후에 변호사 재개업 안 하겠다는 것도 본인이……

위원장
그 말씀이에요.

윤상직 위원
그 이야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익이라는 말 앞쪽에……

위원장
박지원 위원님과 윤상직 위원님 발언 취지, ‘변호사 개업 등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의가 없으면 오늘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에 종합평가 사항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고, 금방 박지원 위원과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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