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포크와 나이프와 빨대가 검토된 것은 일회용 젓가락․숟가락이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재질의 포크와 나이프와 빨대가 같은 법률안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고려가 우선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절차적 규정들, 이런 행정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을 많이 했나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식품위생법 기준보다도 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차별화하려는 그런 노력은 없었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것은 위생용품이고 또 여기는 신고조항이 많습니다. 거기는 허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에 맞게 약간 튜닝을 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혹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 사례가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해외에서는 대부분 공산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품목들을 식품용 기구나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공산품 관리?


송석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굉장히 앞서 가고 새로운 시범적인 그런 입법 시도를 지금 하는 거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사실은 1986년도부터 독자적인 법률체계로 공중위생법으로 여기에 있는 위생용품들은 관리를 해 왔던 거고요. 그 법적 체계를 다시 되살리면서 공중위생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을 추가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있던 상당 조항들을 여기서 흡수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절차적 조항이라든가 제재, 관리……


송석준 위원
더 강화됐어요, 아니면 기존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기존 규제에서 일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강화를 시켰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예, 구법 수준에서 강화된 것은 수입업과 그리고 품목제조보고, 그리고 품목제조정지, 생산실적 보고 등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가 이런 위생관리 안전 분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생용품에 관련된 이런 선행 법제가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미국 쪽하고 저희 쪽하고 제일 큰 차이는 아마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대부분 저쪽은 자율성을 많이 주고 대신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세게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공산품으로 업계 스스로의 자율 관리 쪽으로 맡겨 놓은 사항이고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 개선. 사실 매 정부 때마다 공약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항상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공약과제 중의 하나인데,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 주면 규제가 상당히 신설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런데 이것이 규제가 전혀 없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 분야를 1999년도 입법 그대로 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부칙으로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의 환경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규제가 크게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산품 관리는 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강화된 별도의 법제를 갖는 실익과 어떤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외국의 법제랑 유사하게 기존의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제를, 제정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규제 신설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워낙 포괄적인 담론이 돼 버리는데요. 미국하고 문화 자체도 다르고 관리체계도 다르고 사회문화가 다른 형태에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건은 원래는 중간에 메워졌어야 될 부분이 메워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게 이전의 관리체계에서 소위 비어 있던 부분을 일단 메우자 이 취지가 제일 강했고요.

송석준 위원
일본의 법제는 어때요? 우리가 일본 법제를 많이 모방해 왔잖아요. 공중위생법도 일본 법제를 많이 모방하지 않았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일본의 공중위생법이 따로 위생용품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이나 이․미용업 이런 영업 중심의 편제입니다. 이것은 용품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 편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법 그대로, 이렇게 듀얼처럼 있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용품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체계를 갖는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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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혀 규제가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복지부에서 지금 구법 부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 오던 상황인데 일단은 복지부가 총괄 관리를 하고 식약처하고 그리고 복지부 산하에 있는 검역소가 나눠서 수입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자체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너무 비효율적인 체계로 18년, 20년 가까이 계속 운영이 돼 오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서 복지부는 또 제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실상 관리 상태가 방치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영업자 간담회를 각 품목별로 세 차례를 해 봤는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관리를 이미 받아 왔던 사항들이니까 당연히 법이 다시 살아나면 구법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살아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법안 내용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들이 표시 사항이나 새롭게 들어오는 수입업 같은 것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규제 수준이 크게 많이 엄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에 벌칙 같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벌칙 수준을 굉장히 높게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업자들에게 이것이 크게 규제로 작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구법 수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단위의 벌칙으로 이렇게 낮게 적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이 정부 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법이지요?


송석준 위원
규제 심사도 다 받은 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전문위원님, 다음 마지막.

전문위원 홍형선
마지막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4조는 영업자단체의 설립근거 마련에 관한 규정이고요. 25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용품의 재검사에 관한 규정인데 수입용품 검사와 영업소 출입 수거․검사 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가 재검사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 26조, 27조는 식품위생법 운영례에 따라서 위생용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고요. 28조는 위생교육, 제품 수거․폐기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9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식약처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기초단체장에 위임하고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30조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신규 및 지위승계를 위한 영업 신고나 통관 전 수입위생용품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31조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32조는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한 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자 등 14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33조에서는 양벌 규정입니다. 34조에서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비교적 상대적으로 경미한 5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조와 3조는 적용례 규정입니다. 기준 및 규격 규정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제조되는 위생용품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고 행정 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입니다. 4조부터 11조까지는 경과조치 규정인데 4조에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공중위생법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고시․처분․명령,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고시․처분․명령 그 밖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이고요. 5조는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6조는 위생처리업 신고, 7조는 위생용품 수입의 신고, 8조는 위생교육 이수, 9조는 설립된 단체에 대해서 이 법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거고요. 10조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그리고 11조는 벌칙과 과태료 부과․징수․귀속은 종전의 해당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법”인데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이 법의 명칭인 ‘위생용품관리법’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우선 이게 제정법이라고는 하나 전혀 생소한 내용을 지금 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온 다섯 쪽짜리 17종 위생용품의 관리 주체를 정하고 어떤 용품을 관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또 관계 법률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위생용품법의 요체라고 보는데 기타 여러 가지 관리체계는 아마 구 공중위생법에서 상당 부분 차용을 해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송석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 등의 성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송석준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위생용품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까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아마 용어를 정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공중위생법을 일부 차용하다 보니까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17종 위생용품 중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이라든지 물티슈 등등은 ‘공중위생을 위하여’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화장지, 세척제 등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인위생이냐 공중위생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9쪽에 보면 제10조에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보다는 ‘보건위생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공중위생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서 용어 정의를 좀 개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위원님 의견이 훨씬 더, 공중위생보다는 보건위생 쪽 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하나 짧게요. 제가 아까 위생용품 재검사 부분에 대해서 수입위생용품 말씀드렸을 때 그게 뭐하고 연결이되냐 하니까 25조의 위생용품 재검사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한 배경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수입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마음속으로 찜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무슨 약품을 쳤을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너네가 검사를 했더니 수입 약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25조는 문제가 있는 것은 반품을 한다든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인 줄 알았는데 그냥 재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 하나 질문이 있고요, 제가 세 가지를 쭉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영업자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립근거를 만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자기네끼리 물수건협회도 있고 협회들이 되게 많이 있던데 이것을 이렇게 설립근거를 마련하면 마련하는 의미는 뭔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아까 말씀하신 규격에 미달되면 무조건 판매 금지됩니다. 판매 금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보하는 규정은 통보받은 자가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항에 의해서 판매 금지나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을 1년 이하 징역이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단체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없는 단체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과규정을 넣어서 기존의 단체는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 물수건위생처리업회 관련해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정해 주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전문위원 홍형선
거기는 이 법에 의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저절로 종전에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보게 됩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위원님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
저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런 개념 정의부터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 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면봉이나 기저귀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면봉 같은 것은 오히려 목욕용품이잖아요. 이런 식품, 육안 제품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기저귀 같은 것도…… 여기서 우리가 열거하는 위생용품들은 주로 식품과 관련된 그런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일부 품목은 전혀 성격이 다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열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식품위생과 관련된 거면 그것만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기존의 식품위생법 적용을 좀 더 많이 준용을 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봉하고 기저귀에 대한 관리 차원은 우리가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타 다른 위생용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게 식품하고 유사한 위생용품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식품의 신고체계와 허가․관리․감독․규제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따왔다는 것입니다. 식품과 위생용품을 분과해서 식품에서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위생용품을 이 법으로 한 게……

송석준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 놓고서 거기에 식품위생법만 준용하는 두 가지 규정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장품이라든가 목욕용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위생이라든가 보건위생 다 공중위생하고 관련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 이 법이 수미일관되게 상응한 관계를, 적절한 관계를 갖고서 법제가 만들어져야 혼란도 없고, 왜냐하면 제조하는 분들은 사실은 목욕용품도 만드는 분도 있고 위생용품 만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 법은 이 법대로 식품위생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은 저쪽 만드는데 양쪽 규정을 다른 것을 적용받다 보면 생산업자들은 정말 똑같은 유사제품을 만들면서 전혀 다른 시설을 하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 있고 추가적인 예기치 않았던 규제 덕에 갑자기 생산에 큰 애로를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회용접시 같은 것. 일회용 식기용기 같은 것 있잖아요, 밥그릇. 우리가 요새 야외에 가면 포크하고 나이프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국그릇, 밥그릇 이런 웬만한 도시락용기 이런 것들이 다 일회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관심 밖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그 부분은 기존에 식품위생법상 용기로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사실상 포크․나이프와 식기용기랑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비슷한데 생산 방식이, 또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하고 이 법하고 준용을 하니까 비슷한 절차이기는 하겠지만 모순은 오지 않겠는가, 별도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 보면.

전문위원 홍형선
사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 구분할 때도 임계치에 있는 제품들은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가급적 이 법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규제체제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사전적 판단이 있었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는 되고 나이프는 여기에 의한다, 이 사안 하나만 갖고 볼 때는 불합리하게 보여도 전체적으로 위생용품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큰 그릇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임계치……

송석준 위원
어떤 기준이지요, 그게? 임계치가 어떤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 일회용 식기용기하고 나이프․포크, 빨대, 젓가락 이것의 차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영역 내지는 소위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송석준 위원
컵은 사실상 구분이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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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한쪽은 위생용품으로, 한쪽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용기 내지는 기구로 간 이 부분의 경계영역에 있는 것들이 제법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건을 정하면서 품목의 대상을 정할 때 내부에서 고민이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를 더 들이고 어디까지를 나중에 들일 것인지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부에서 고민이 있다가 이 부분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단 너무 오래됐던 부분들 차제에 정비를 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외연을 넓혀가는 쪽의 어떤 형식에 출발점을 삼자는 게 저희들 내부에서의 논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 환경부하고 산자부가 필수적으로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마침 거기가 전부 다 동의를 해 준 상태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갔던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품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품목들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령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프레임을 끼우고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를 통해서 넣는 형식이 저희들 행정부로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해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 우리 쪽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아니고 출발 지점 자체가 98년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생겼던 빈자리를 메우는 형식이 가장 기본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기저귀라는 것 있잖아요. 기저귀라는 게 육아용품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병원의 위생용품일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병원용 기저귀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저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용도가 있을 텐데 여기는 다 포괄되는 겁니까? 그것을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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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재질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것들이 나눠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붕대, 거즈, 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약외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환에 가까운 것들은 의약외품으로 해서 거기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열거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면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식기형식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기구용기를 관리하는 섹션도 있고, 방금처럼 위생용품관리법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재질측면에서 보면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용도나 적용되는 질환의 차이에 따라서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여러 품목들이 있어서 그것은 품목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규제 정도 문제는 저희들 고민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기저귀는 여기서 어떤 기저귀를 말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어린이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다 포함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쓰는 성인용 기저귀도 포함되고?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의약외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있지 않나요?


송석준 위원
생리대와 기저귀는 구분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재질은 같은데 생리는 우리나라에서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환에 쓰는 용품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지금 사실 면밀히 따져볼 시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저희들이 품목을 잘 살펴서……

송석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보완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국장 이원식
품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정법치고 너무 허술해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게 지금 이 법에서 타법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서 빨대, 나이프, 포크를 제외한 규정인데 법사위에서 이것은 안 된다, 개별법으로 와라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지금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포크와 나이프, 빨대를 제외하는 규정을 지금 하고요. 또 위생용품 시험기관을 그것도 타법에서 개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 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원회안을 직접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살짝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같이 처리할게요. 의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의사일정 제17, 18항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자료 받으셨지요? 위생용품 관리법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제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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