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그 부분은 구법에 따른 위생용품에 포함되지 않고요.

송석준 위원
구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예, 저희가 위생용품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리고 목욕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의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우리가 먹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개념 정의를 할 때 ‘공중위생’을 앞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개인위생도 관련되는 거냐고 여쭤 봤잖아요. 그러면 개념 정의할 때 위생용품 할 때 공중위생만 관련되는 거냐 아니면 개인위생도 관련되는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개인위생, 공중위생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데……

송석준 위원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개념 정의를 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물품으로 따지면 유사성이라든지 이번에 이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의 영역 부분은 사실 17종 외에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진입하는 형식으로서는 상당히 사실은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기존에 있던 9종에다가―이게 거의 30년 방치가 되다 보니까―시급성이 있어서 합의가 됐던 산업의 8종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종이행주․타월, 옛날 그 시절에는 있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일단 여기를 묶고, 시급성과 동의가 됐던 부분을 일단 묶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위생용품에 가까운, 유사성이 있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서 더 넣는 구조로 운영하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는데……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9페이지입니다. 10조 위생용품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위생용품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식약처 고시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고, 수출할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 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과 11조(표시기준)에서는 판매ㆍ대여 목적의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업체명, 제조연월일 등을 항상 표시하도록 의무규정 되어 있고, 구체적인 표시항목은 총리령에 위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에서는 표시기준 위반 위생용품에 대하여 판매․대여 금지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조는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인데,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효과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 표시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3조입니다.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조항입니다. 수입품에서는 통관 전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제조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자에게 일단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못 할 경우에는 위탁검사 할 수 있도록, 그런 검사 능력이 안 될 때는 위탁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조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규정인데, 식약처장과 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영업소 등 출입․검사 등 무상수거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규격․기준에 미달 시에는 영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미달된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관계공무원이 영업소 등 출입 시에 관계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권미혁 위원
제11조(표시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습기살균제 CMIT/MIT 성분이 화장품을 비롯해서 물티슈 이렇게 나온 것 저희 방에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했을 때 물티슈, 세척제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실제로 검출이 됐었고, 메탄올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는 이번에 법에 용기나 포장에 주요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단 보존제를 제외한 미량 성분 제외, 그러니까 보존제 빼고 나머지 미량 성분까지 할 수 없다, 기억하시지요?


권미혁 위원
그것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표시기준에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주요 성분의 명칭 표시, 단 보존제를 제외한 미량 성분 제외’ 이렇게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특별히 세척제하고 헹굼보조제는 우려하셨던 화학물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어떤 성분을 쓰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권미혁 위원
표시기준에는 그거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당연히 그런 위험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아예 진입 자체를 저희들이 끊는 형식으로 지금……

전문위원 홍형선
위원님, 이것이 예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해도 되는데 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주요 성분 등’ 정도로 맨 끝에다가 넣으면 어차피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이것이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렇게 간단히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주요 성분의 명칭 표시’ 이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주요 성분 등’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표시’가 뒤에 걸리기……

권미혁 위원
아, 그러면 ‘표시’ 빼고 ‘주요 성분의 명칭’……


권미혁 위원
이것이 제출을 하면 별 의미가 없고, 일단 표시했으면 좋겠거든요.


권미혁 위원
예, 그러면 ‘주요 성분의 명칭’으로 넣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다른 것은 다 안 받는데 이 품목만 저희들이 성분을 받기 때문에 걱정하신 것은 또 다른 형태에서 규제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주요 성분의 명칭’을 넣어 주세요.

김승희 위원
어디에다 뭘 넣는다는 거예요?

권미혁 위원
11조(표시기준)……

전문위원 홍형선
제11조제1항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다음에 ‘주요 성분의 명칭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현실적인 실무의 고민은 뭐냐 하면 위생용품 중에서 성분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척제나 헹굼보조제는 아까 성분 표시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기저귀, 나무젓가락 이런 것은 성분 표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방식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다른 트랙에 의해서 지금 사실 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놔서 일단은 이 표시 내에서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령에서 더 넣는 형식, 위원님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넣는 쪽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세척제하고 행굼보조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권미혁 위원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문위원 홍형선
대놓고 차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권미혁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전문위원 홍형선
아니,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명칭 성분 표시를 하고, 해당 안 되는 것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래요. 그럼 해요.


김승희 위원
아니,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사법 전체를 묶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다음부터는 의견을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분 표시가 필요할 때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생용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코튼(cotton) 그런 것들이 많고, 사실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트랙이 있는데 그것을 좀 표시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된다면 입법적 취지가 달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표시를 한 것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굳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의 불씨가 있는 거거든요. 의약외품도 마찬가지로 고무용품에 대해서는 사실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위 법령으로 해야지. 사실은 명확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선언적 의미에서 법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을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품질 관리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 했다 그래서 CMIT/MIT가 걸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때도 제 얘기였거든요. 의약외품은 허가 품목이고, 허가 품목에서 쓰지 말게 되어 있는 것을 업체가 썼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고, 품질 관리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을 쓴 것을 걸러내는 그런 트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표시에다 해 가지고 법 에다 집어넣는 것은 입법적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 그때도 제 의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은 하위 규정에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권미혁 위원
지금 하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김승희 위원
아직 안 만들었지요, 지금 제정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안 했으면 우리 국회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표현 방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행정부에서 실제로 두 위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가서 이 17종 각각 품목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해서 그 품목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제, 헹굼보조액에 있는 성분이 강조될 수도 있으면 그 부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지 일회용 젓가락, 이것을 사실 성분 내는 것은…… 품목별 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소위 대통령령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수정해 주시면……

권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 법 시행일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송석준 위원
이 법 공포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송석준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성분 말씀하셨지만 위생용품에, 예를 들면 일회용 용품이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아니면 일반 재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지금은 아직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지요, 일회용 컵, 일회용 식기용기, 이쑤시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환경 소재냐 아니냐 이것 갖고 굉장히 분쟁들도 많고,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조금 관점은 다른 것 같은데요. 친환경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식품에서 유기농이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그것은……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과장 광고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기존적인 베이스 외에 조금 더 프리미엄 형식의 어떤 인증 체계를 둘 거냐 문제는 사실 이 법의 기본 포커스하고는 저기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소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어떤 변별력을 두고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 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려낼 형태의 구조는 아닙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사용했을 때 품질 측면, 안전 측면이라든지 효용성 측면에서의 어떤 강조 부분이라서.

송석준 위원
지금 하위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안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은 없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사실 위생과 관련된 것은 지금 기존의 제품들 믿고 쓰던 것들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위험인자들이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일수록 사전에 좀 하위 법령도 같이 다듬으며 만들어 볼 때 역으로 전체적인 법제 논리에 하자가 없는지가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법률만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하위 법령은 나중에 한다는 것이 나중에 모순적인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용역이 언제 착수되어 있어요, 하위 법령 정비?


송석준 위원
금년 3월?


송석준 위원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법률 제정안이 나오려면…… 이것이 18년간 필요하던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하위 법령 쪽이나 정비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시급성이 강한 것은 기준․규격의 문제일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오랫동안 변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규격을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진위 여부나 인증 문제는 사실 식품 분야, 기구 분야, 여러 분야에서 소재의 다양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친환경이나 아니냐, 또는 유기농이냐 아니냐, 기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위 진위 여부가 전 세계 화두라서 개별법에서 담는 형식보다는 그 기능성이나 소위 표방하고 있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것은 아마 포괄적 관리가 한번쯤 필요한……

송석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위생용품 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화장품 관련된 법은 개별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위생용품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것이 기존에 여기저기 개별법으로 있는 것들을 묶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형태에서의 관리 이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두고, 방금 말씀하셨던 전 세계적 트렌드 측면에서 뭔가 확실히 정부가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형식으로 조금 시계열상 순차성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다 담는 것은……

권미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것은 이미, 물론 30년 전이기는 한데……

권미혁 위원
뭔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때 있었던 텍스트가 골격은 되고요. 그 이후에 보완적인 형태들을 조금 더 용역을 준다든지 기준․규격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석준 위원
하위 규정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 법 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자들이나 처리업자들은 당장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달라고 그럴 때 지금 단순한 이런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규격서라든가 표시기준, 아까 같은 것도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예민한 것들은 국민들한테 예기치 않았던 물질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모두에 전문위원님도 검토했습니다만 이 체계 자체가 식품위생법 체계를 그대로 다 가져오면서 저희들이 공청회니 이런 얘기도 안 나왔던 것은 이것이 이해단체의 합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체계를 가져오는데다가 기존을 틀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어떤 합의구조 내에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드는 형태라기보다는 기존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하는 부분이라 업의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사실 저희들은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기준․규격, 워낙 과학도 발달하고 소위 위해성이 있는 여러 물질들도 자꾸 출연하고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업데이트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위원님,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기준․규격에 대한 구체성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규격 고시를 정해 주면 지금 용역이 나갔으니까 사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서 기준․규격 법은 있어도 그것을 또 원하시지 않는 업계의 입장을 들어서 수렴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약속받고 이 법을 진행하는 것이…… 이 법이 진행되어야지 기준․규격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것 진행해요.

전혜숙 위원
우리가 일단 법을 제정하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만 내시고, 그것을 정부가 또 자꾸 받아서 이렇게 하면……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진행되고 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자꾸 받아서 이야기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것을 담아야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사항은 의견 제시만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 진행하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장과 자치단체장이 법 위반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16조는 폐기처분입니다. 잘못된 위생용품, 영업 미신고자에 의해 제조․수입된 위생용품이나 기준․규격에 위반한 위생용품에 대해서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7조는 영업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설기준이나 변경신고 위반 등 열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12호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조는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제조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준․규격,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조는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인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판 제거, 시설물 봉인 등 폐쇄조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대집행 규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조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영업 승계 시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1년간 승계받도록 하고, 다만 지휘승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는 청문 규정입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 시에는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2조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다만 기준이나 규격, 표시기준 위반 등 중한 위반사유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납 시에는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는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식약처장과 단체장은 위생용품 압류․폐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령한 경우에는 영업소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승희 위원
검사명령이나 긴급대응에 관한 조항은 왜 없어요? 예를 들면 위생용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그대로 놓는 것보다는 인체 안전과 거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품목 관리를 함으로써 생명 안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건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수입산 나무젓가락에서 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지금 검사명령제 할 거예요? 그리고 긴급대응을 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소관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체계를 시정명령하고 출입․수거․검사, 폐기처분 또 그에 따른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품목 제조정지 등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해식품의 경우에는 위해성이 굉장히 큰 경우고요, 사람이 먹었을 때 직접적으로 위해성이 크게 드러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검사명령제까지 도입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 법상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영업자들이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규제들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일단은 구 법의 체계들을 다시 살려 놓는 데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김승희 위원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이에요, 세척제, 퐁퐁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퐁퐁에 소위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검사하는 기관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면 그냥 이것 골격만 만들고, 제가 개정안 낼게요.

소위원장 인재근
송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송석준 위원
지금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예, 구법인 공중위생법이 1999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이 됐는데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구법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부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생용품 중에 기존의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내용들이 있나요?


송석준 위원
뭐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빨대입니다.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것이 식품에 관련돼서 입에 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준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겁니다.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이 법으로 갖고 온 겁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이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이 법으로 이관해 오는 겁니까?

전혜숙 위원
위생용품으로 와야 되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위원회 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회 안으로 그 부분을 빼고 여기로 옮기는 형식으로 작업이……

송석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 범위가, 단순히 이 세 가지만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포장재 같은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품 포장재 같은 것, 포장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을 안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식품위생법에 기구․용기․포장을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포장재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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