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것 아닙니다.

박인숙 위원
이제 KC가 안 붙어도 되는 것이고, 식약처에서 따로 뭔가 해 주는 거예요?


박인숙 위원
전안법에도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어린이제품법에도 해당이 되고요?


박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말이, 우리나라 국어가 좀 이상해요. ‘전안법 및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로 운용’, 별표로 빠져서…… 그게 그 얘기인가요? 거기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박인숙 위원
이것은 식약처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현재는 별표로 되어 있는데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별표 안에 이 세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 내고 이 법에 적용되는 위생용품으로 됩니다.

박인숙 위원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에서 빠진다, 말을 좀 그렇게 써 주지. ‘별표로 운용’한다고 하니까 별표를 붙여서 한다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소관 과장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부에서는 전안법과 어린이제품법에 따라서 업체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확인하거나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해 주는 체계였다고 하면 위생용품법으로 옮겨오면서 기존의 산업부의 규제체계는 없어지게 되고 식약처에서 직접 품목제조 보호를 받거나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도록 저희가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업부하고 중복 규제되는 사항은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제가 답변에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희 위원
원료기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안법하고 법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품질관리 인증해 주는 그런 체계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이중규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었었어요, 19대 국회 때. 그러면 산업부에서 하는 품질규격, KC인지 뭔지 하여튼 그 품질규격을 식약처가 일원화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면봉하고 일회용 기저귀가 식약처 소관 법률이 아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이런 산업부 소관 법에 근거해서 민간에서 인증을 하든 어떻든 품질관리에 대한 인증체계를 떠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유명무실해지고 위생용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산업부하고 이미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KC에 대한 인증제도는 아예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타 법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인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이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이 법의 제정이……

김승희 위원
먼저 이것을 하면 정리할 거다?


김승희 위원
또 하나는 일회용 기저귀가 식약처 관리품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들 또 노인도 요즘은 기저귀를 많이 쓰는데 기저귀 관련해 갖고 사실은 포름알데히드가 거기에 남아 있느니 마느니 하면서 위해물질에 대한 잔존, 그 부분이 사회적 이슈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생리대는 의약외품이고 일회용 기저귀는 위생용품이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같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제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풀어 가려고 하는지 한번 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사실은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가 의약외품 제도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걔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방금처럼 거저귀가 들어오니까 김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체계가 다르다고 그러면 의약외품이 되면 사전에 안전성․위해성 검토를 먼저 받고 진입하는 형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전에 안전성․위해성 검토는 아니고 만들고 나서 제품에 대한 관리 수준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사품목들을 사전진입의 안전성․위해성을 검토하는 나라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약외품이라는 저희 존재가 선행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불균형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현재 체계 내에서는 생리라는 여성현상 부분을 질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에 사용되는 품목인 생리대는 위생용품 안전성․위해성을 검토받고 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기저귀는 그야말로 위생적인 측면에서 얘기했던 관념만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전성․위해성을 검토받고 진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품목상 같은 성질이지만 사실 쓰는 용도 측면에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소관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서 품목을 법률을 달리해서 정한다 하더라도그 품질관리나 아니면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동일시, 표준화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생리대는 품질 관리할 때 QC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회용 기저귀하고 다르게 적용이 되면 나중에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부에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규격 설정할 때, 사전진입의 안전성․위해성 검토 측면이 아니라 기준규격 설정할 때 기존에 있는 생리대의 어떤 이런 쪽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의견…… 그러면 축조심사, 전문위원님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지난번 소위자료는 3자 대비로 했는데 그게 가독성이 약하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크게 내용적인 부분은 없고 자구체계된 것을 정부하고 실무검토를 같이 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자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정의견으로 하나로 해서 축조심사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보시면, 큰 목차가 있고 작은 목차가 있는데 큰 목차별로 일괄해서 보고드려서 조금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1번, 2번?

전문위원 홍형선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자 대비표는 가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3자 대비표에는 의원안, 정부안, 수정의견 이렇게 하이라이팅(highlighting)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고, 이 2번 자료는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축조워딩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차도 대목차 순으로 일괄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조(목적)은 성일종 의원님 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제2조는 정의 규정인데, 위생용품 중 세척제 정의는 정부안으로 했고, 위생용품 범위는 17종을 제시한 성일종 의원님 안으로 했고요. 이 법 정의에서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 양쪽 법안을 자구 보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는 없는 의원안의 ‘위생용품수입업’을 신설해서 영업자 관리나 제품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원안으로 채택을 했고요. 17종 이외에도 위생용품 추가 지정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조에 대한 보고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저희들은 종합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를 하고 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송석준 위원
그때그때 하는 게 검토하기에 더 낫지요.

전혜숙 위원
이의 없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큰 목차 순으로 요약해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게 효율적이고 빨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송석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3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영업신고에 관한 조항인데, 1항에서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은 지자체장에 신고하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2항에서는 신고수리 여부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지자체장에 특별히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1항에서 영업자에 대해서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 항에서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그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하자가 없는 폐업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접수의무가 부과되고,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지자체장에 하지 않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이 영업권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조(영업신고의 제한)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다른 장소에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서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자가 사망․양도, 법인이 합병한 경우나 경매․환가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경우에는 상속인․양수인 등이 종전의 영업자를 지위승계 받도록 하고 있고, 지위승계 받은 자는 30 이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지자체장은 신고수리 여부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지위승계자에 대해서도 제5조 영업신고의 제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실적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인데, 영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물수건처리업자를 말함)에 대해서 영업시설, 제품원료, 위생용품에 대해서 위생적 보관․관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영업자 중에서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생산 실적과 위생처리 실적을 지자체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의 내용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수입위생용품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위생용품에 대해서 통관 전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규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받은 영업자는 25조에서 이의가 있을 때 위생용품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제9조(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의 예하고 비슷하게 영업자에 대해서 매년 위생교육 정기교육을 받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위생교육을 받게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업자는 종업원이 대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업 및 영업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제가 통상 어떤지 몰라서 그런데, 5쪽에 영업신고 제한이 있잖아요. 어쨌든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의 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6개월이 타당한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6개월이 옳다 7개월이 옳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6개월……

전혜숙 위원
어떤 것은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권미혁 위원
보통 이 사유는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전혜숙 위원
똑같은 동일인이 하면서 이름 바꾸고 개설자를 바꿔서 또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얘기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페널티를 받고 재진입을 방지하는 것을 두 가지 형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재진입 못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동일 장소에 진입 못 하게 하는 이런 형식인데……

권미혁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소위원회에서 사실은 식품산법을 지난번에 1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원래 지금은 다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해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현재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개월이 전 법에서 동일한 개월 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6개월은 금방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몇 번씩 해 본 사람들이에요. 다른 법에서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식품 쪽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김승희 위원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권미혁 위원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재조항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장소에 대한 것, 동일 품목 못 하게 하는 것, 두 가지인데 이게 식품위생법도 있고 약사법도 있고, 의료기기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영업신고의 제한을 표를 만들어서 줘야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하려고 그랬다가 다른 법하고 형평성, 물론 동일 종류의 의료기기하고 위생용품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드릴까요?

김승희 위원
누구한테 정리 시키세요. 그래야 빨리 통과되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알겠습니다. 축산물 위생법, 식품위생법, 지난번에 했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개 전부 다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만들었고요……

김승희 위원
말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우리한테 나눠주지 않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정리된 게 있어야 되니까 빨리 정리를 시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말씀하시는 동안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상임위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법사위에서 지금 이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다르게 가져가더라도 법사위의 일관적인 잣대로 아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타 법이 지금 영업신고 에 대한 제한을 하면 허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위험도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법사위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그 자체를 판단하려면 타 법의 예라든지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법사위가 반대한다고 상임위가 표현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현행법으로 정리해서 참고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한 마디 물어볼게요. 때늦은 지적이지만, 아까 생리대 얘기 나왔는데, 나중에 누가 또 법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리대하고 화장솜, 이런 것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그것은 왜 빠졌지요, 기저귀나 생리대나 똑같은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번에 최종 기존 9종에 추가 8종, 그 이후에 많은 품목들이 사실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규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상당부분 필요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타 조항을 넣어 놓은 게 추가적인 형태에서 소위 개인위생용품이지만 이 범주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되면 또는 그런 논의가 산업계랑 해서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박인숙 위원
그러니까 또 법을 쓸 필요 없이 그때, 거기 비슷비슷한 것들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기타 사항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합의가 된 사안인데……

박인숙 위원
비슷한 용도의 물건들이니까 넣는다,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현재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안 된 품목은 저희들이 일단 무조건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범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확정됐던 소위 추가 8종이 더 들어와서 17종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박인숙 위원
궁금해서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송석준 위원
위생용품이라는 용어 정의가 기존의 공중위생법에도 있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정의가 지금 여기 이 법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정의가 명확하게 딱 되어 있지 않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지금 어느 법에도 그렇게 개략적인 개념 정의,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열거해 놓고 이런 것을 위생용품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다른 입법례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그게 고민이 있었던 게, 여기 품목 17종을 보시면 어떤 것은 기구․기계에 해당하는 것, 어떤 것들은 세척제에 해당하는 것, 어떤 것은 개인 면봉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공중위생이나 개인위생에 관련된 품목을 다 담아서 여기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정의가 쉽지 않아서 그 당시에도 열거 형식으로 해서 구체성을 가진 형태로 사실은 운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미일관된 논리를 정하기가, 그러면 낯선 것을 그때 가서 이것도 필요하다 했을 때 포괄하는 논리적인 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정용도 다 들어가고 일반 대중업소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용품도 들어가고, 어쨌든 국민건강․보건에 관련된 모든 물품과 이런 약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이라든지 개인위생에 관한 품목들은 일단 다 담는 형식, 그러니까 이 틀에서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제2조(정의) 라목의 기타 위생용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공중위생법을 정부에서 86년도에 만들 때 올림픽을 앞두고 공중위생 관리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식당에서 쓰는 물수건이나 일회용컵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특별히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법을 만 들어서 지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중위생이나 개인위생을 위해서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나중에 들어와도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과거에도 이런 법제 형태로 그냥 운영해 왔다 이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2조가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품목 스펙트럼 자체가 넓다 보니까 현재 2조에서 그런 수준 정도로……

전문위원 홍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념적 정의가 이것은 품목이고 이것은 위생생활이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으로서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위생용품이란’ 앞에다 놓으면 전체 각 호가 그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리커버리(recovery) 된다고 보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논리적인 법제 틀을 가져야지, 정말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흘러왔어도…… 새로운 제정법인데, 제정법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홍형선
위원장님,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용품 정의에서 라호 4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이 규정을 1호에 ‘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위생용품의 개념적 정의가 각 목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권미혁 위원
좋습니다.

김승희 위원
좋고요. 그러면 라목의 4 그것을 그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그거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되면서 빠졌던 부분을 위생용품법에다, 제정법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아까 생리대도 얘기를 했지만 생리대는 의약외품이고 또 여기 보면 위생용 물수건이 있는데 구강물티슈는 화장품법 소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일회용 종이냅킨 이런 것 만드는 사람이 구강물티슈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위생용품법에 저촉을 받고 어떤 것은 화장품법에 저촉을 받고, 지금 화장용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장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법적 근거 만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빨리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시급성에는 내가 동의를 하지만 정리는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비슷한 물품을 규제 수준을 맞추든지, 소위 어떻게 보면 이중규제 형식으로 등록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일……

김승희 위원
아니요, 제조업자가 분명히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수준 맞추는 부분하고 그런 형태에서 이중규제 형태가 안 되도록……

김승희 위원
이거 만약에 제정됐다 그러면 손 놓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법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왜냐하면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화장품법으로 빨리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해서 다시 한번 품목에 대한 분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여쭤 볼게요. 7쪽,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의 4항 있잖아요. 이것을 수입해 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 이렇게 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검사증명서 제출하면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데, 검사한 결과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 해당 영업자에게 그냥 통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홍형선
아닙니다.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시정규정은 별도로 있고요. 이 규정은 미리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25조에 보면 영업자의 재검사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다음으로……

송석준 위원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법제를 빨리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될 시한이 지금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송석준 위원
이 법안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실질적으로는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지요. 공중위생법이 9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바로 이 건이 정돈이 됐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도 복지부 법안이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그쪽에서 이것을 식품위생법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식품하고 관련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전이 되면서 18년 동안 사실은 공중에 떠 버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식약처가 확실하게 ‘그러면 이 건은 관리하겠다’, 이런 사회적 합의 하에 저희들이 진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송석준 위원
그래서 급한 것은 있지만 이것을 제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유사 법률과의 관계도 정확히 한번 비교․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어․개념 정의도 정치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로 여기를 보면 위생물수건처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처리업을 요하는 게 오로지 위생물수건 하나밖에 없나요? 유사한 것들도 있을 수있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장민수
저희가 구 공중위생법에서 위생처리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생물수건만을 세척해서 살균 포장을 해서 음식점에다 주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없고 오로지 위생물수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생물수건만요?


송석준 위원
예를 들면 타월 같은 것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공중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목욕타월을 전문으로 세탁해서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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