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2일


소위원장 인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국회 제2차 법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논의하지 못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타 법률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종전과 같이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계속)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계속)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 원 대표발의)(계속)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 원 대표발의)(계속) (10시03분)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항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어제 논의사항 정리해 드린 것은 정부 개편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정리된 사항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배포된 자료 중에서 논의사항 정리라고 하는 한 장짜리 표로 이제까지 논의된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주기 제일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 데 정부안이 종전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줄이고, 1단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단계 개시연도는 당초 3단계 할 때는 3년 3년 7년차에서 4년하고 바로 최종단계에 들어가는 5년차, 그래서 2년을 당기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행정적인 준비기간 또 소득 파악률을 제고하는 그런 시간 등을 감안해서 1단계를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피부양자 기준 강화입니다. 이것은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당초 정부안에는 3단계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1단계에 바로 시행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재산이 1억 2000만 원 이상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부양자 경감은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부분이 약 86%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안 내시다가 내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재산공제가 작기 때문에 1단계에서 신규보험료 부담을 30% 경감하고 최종단계에서는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최종단계에서 재산공제액이 5000만 원으로 커져서 시가로 한 1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 자체가 죽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 대한 경감 조치로 1단계에서 부담액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칼럼하고 세 번째 칼럼에 있는 형제자매 기준 강화가 재원으로는 700억이 들고 피부양자 30% 경감하는 게 한 700억 들어서 이 두 가지 피부양자 기준 관련해서는 700억 플러스 700억 마이너스해서 상쇄가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는 재산보험료 공제가 지금 1단계에서 정부안이 500~1200까지되어 있는데 이 단계 구간을 다 없애고 일률적으로 1500만 원까지 올리는 데 재정 소요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재산보험료 공제를 확대하는 게 소요가 너무 커 가지고 대체 재원이 없이는 지금 검토하기가 너무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는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재원 대책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자동차보험료 경감은 소위 논의 때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자동차보험료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보험료로 징수하는 액이 4400억인데 1단계 정부안에서 1600cc를 면제를 하게 되면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00억이 퍼센티지로 한 30% 내외가 됩니다. 4400억에서 1700억이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1단계에서 조금 더 해 드리기 위해서 개념적으로는 자동차 걷는 총징수액의 절반을 1단계에서 깎아드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고가 자동차 외에는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정부안의 2단계가 3000cc 이하는 면제하는 내용이 되는데 정부안 2단계의 대상이 되는 부과 대상을 30%를 경감하게 되면 이게 한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총징수액 4400억의 한 55%를 이번 개편을 통해서 1단계에서 아예 자동차 수입에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으로 보면 피부양자 기준 2개는 상쇄가 되고 자동차보험료 경감으로 해 가지고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한 7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금융소득 부과 확대 이것은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유지를 하되 다만 최저보험료가 책정이 되면 밑에 계시는 분들이 최저보험료까지를 올라가지 않게 지금 1단계에서 다 그런 경감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종 단계에도 경감 조치를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정리가, 이것은 빠져 있는데 정부안 밑의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소속은 복지부로 하되 국회 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총리실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로 하더라도 총리실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만큼 범부처적인 협력 체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총리실하고 어제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되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소득중심 표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72조의2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및 보험료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위원회의 규정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문구를 반영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하는 것은 소급 적용하고 근거 마련하는 것은 채택하면 되고 국고 지원은 어저께 논의된 대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편주기부터 피부양자에 대한 하나는 형제자매에 대한 강화 또는 신규 부과자에 대한 경감 조치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경감 이런 것들이 정부안과 달라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지로, 부대의견으로 두 장짜리 찍어서 드린 내용에 보시면 어제 한 장짜리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국고 지원 5년 연장한다는 조항,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에 들어가기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저께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별지가, 지금 논의사항 정리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별지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계․주기와 관련해서는 1․2․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 단계를 시행하여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단계가 2022년에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피부양자,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고다만 노인․장애인, 30세 미만 등 취약계층은 당초대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피부양자 중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1단계 기간 중의 보험료를 30% 경감한다. 네 번째, 자동차는 1단계 기간 중의, 당초 정부안에 있는 1600cc는 면제가 되는 거고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경감을 한다, 고가 차량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700억이 더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동차보험료 수입의 55%가 이번 개편 조치로 면제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으로 부대의견에 첨부를 해서 어제 논의해 주신 그런 법안으로 의결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법안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저께 정부 측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고 다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법안 대안 검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같고 4쪽을 보시면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해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소득 중심’ 표현은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대안(1)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것이고 대안(2)는 복지부 입장인데, 복지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과 그다음에 민간전문위원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뒤에 별도로 약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2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복지부 쪽은 위원회에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그 부분은 떼어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 밖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도 했으면 하고 어저께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맨 위에 보시면 정부 측 안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만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도 심의 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법에서 적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1명과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짰습니다. 다만 제1호 관련해서는 어저께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것이 약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호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항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적정성 평가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저희도 다 같습니다마는 복지부 쪽에서는 4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셔서 칸을 비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회 구성 문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복지위원회 두 번째 대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부처는 어저께 복지부를 제외한 7개 기관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그리고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이렇게 7개 부처하고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국회 상임위가 추천하는’ 이 조항은…… 하여간 저희로서는 행정부에 맡겨 주시면 위원회 운영은……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 다 보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인재근
하는 것이니까.

송석준 위원
적절치 않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부위원하고 민간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
법 구성상 제가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안(2)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사항 정리를 해 오셨는데 어제 정회 시간에 우리당 소속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어제 정회 시간을 조금 넘겨서 법안소위장에 출석을 하게 된 그 과정은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법을 과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표시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분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정부가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칙에 2018년도 7월 1일에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 놨지만 상당 부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달에 큰 이견이 없다면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종적 입장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논의사항 정리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중심’이라는 이 표현을 과연 법안 본문에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 김종대 씨의 안이 결국 양승조 위원장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송파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보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안과 같이 소득일원화 안이 제출이 되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일원화 대신 소득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득 중심이 건보료 부과체계의 금과옥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의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건보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방문규 차관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당수의 건보료를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소득이 없이 고액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정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실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입니다. 여전히 상속소득, 양도소 득 등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 자체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안 본문에 소득 중심이라고 표기할 만한 상당한 명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중심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면 왜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저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 기간 소득과 재산에 병용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소득․재산 병용 부과 자체가 틀렸고, 어제 송석준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매도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사항 부대의견에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본문에 소득 중심이라고 표기하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우선은 정부에서 논의사항 정리 해 오신 것에 조금 질문 있는데요.


남인순 위원
답변 먼저 하실 것인가요? 그냥 의견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인순 위원
질문 간단한 것만 좀…… 지금 이것을 별지에다 정리를 해 오셨는데 논의사항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라든가 아니면 최저보험료에서 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여기는 몇 가지만 단계, 피부양자,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주요 논점 사항을 제도개선위원회로 재원 대책과 함께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표현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인순 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별지에 포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문제하고 금융소득 부과 확대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저보험료 문제하고 이런 것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는 제도개선위에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소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금과옥조냐, 정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득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제목에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그것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그 워딩 자체는 어떻든 방향적으로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될 수밖에 없던 것은 건보의 여러 가지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년 이상이 된 논의고 또 이것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나서 정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또 논의가 한 2년 이상 걸렸고요. 또 그 부분을 국회에 가져와서 논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논의의 히스토리는 굉장히 꽤 그래도 논의를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은 물론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분도 있지만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조세가 아니고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소득이 있는 부분에다가 부과를 해서 그것으로 사회연대적인 개념에서 건강보장성을 전 국민이 누리기 위한 보험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칙이 아니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데 부과하는 나라들,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흐름으로 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아직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원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방향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좀 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논조가 소득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은 동의한다 그런데 동의하는데 굳이 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좀 논조가 달라지신 것 같기는 한데……

김상훈 위원
부대의견으로 합의사항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 했지 과연 법안 본문에 그 표현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자꾸 그 소득 중심 표현 문제 가지고 매달리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소득에 부과하는 데 대해서 다른 나라 선행 사례가 많다는 것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재산에 병용 부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 현실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아마 이대로 가면 정부안의 3단계까지 시간이 거쳐 가도, 그러니까 6년 뒤에도 재산에 대한 병용 부과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이미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법안 본문에 꼭 그 표현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주장했던 보험료 조항에 넣었으면 아마 지금 그런 문제 제기 또 논쟁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조정을 해서 소득 중심이라는 것을 여기 어디다가 원칙을 천명한 것은 아니지요, 본문에는. 본문에는 그것을 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한다라는 하나의 의제로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천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안 됐고 그것은 부대의견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부대의견에만 들어가 있고 이 본문에는 그것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하신 의견도 반영이 됐다, 이 조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은 별로 논의의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회 기록에도 남고 또 부대의견도 있고 그러면 법 문안은 사실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 집행 과정에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 중심이라는 말 한마디 넣었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하시고 법 문안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합의하시지요. 이것이 당론의 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논의 결과는 충분히 기록에 남겼고 또 부대의견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할 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를 따지다 보면 나중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괜히 혼란만 가져와요.

전혜숙 위원
그러면 재산 중심으로 합니까?

송석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차피 굳이 재산 중심, 소득 중심이라고 안 해도……

전혜숙 위원
재산도 소득이고 다 소득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 모든 것이 소득 중심이에요, 그렇지요? 재산소득도 소득이고 현금도 소득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전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참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한다가 법 조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그냥 갑시다.

송석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 공무원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전혜숙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 물어봅시다. 이것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소설이 아니에요, 법 문안은.

전혜숙 위원
소설이 아니니까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이야기 좀 들어보지요.

김승희 위원
저도 좀 의견을, 행정부에 물어보기 전에. 정말 입법적 실익이 없는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토론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것을 넣어야 되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있고 또 이것을 넣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전혜숙 위원
행정부 이야기 들어 보자고요.

김승희 위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법 조항은 그래도 깔끔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거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시간이 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석준 위원
이런 것은 명쾌하게 행정부에서 정리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애매하게 여야 위원들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실은 부대의견 에……

김상훈 위원
원래 정부 입장도 본문에 안 넣는 것으로 갖고 갔었는데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거기에 넣어 온 것이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부대의견에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부대의견에 아주 자세하게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재산에도 부과가 된다 하는 것이 부대의견에 명시가 되고, 사실 이 법안 처리는 부대의견과 부대의견의 별지에 붙어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굉장히 구속력 있는 부대의견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대로 안 하거나 그렇게 할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문에 이런 원칙과 관련된 얘기로 되면 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으로 또 장시간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해서 혹시나 법안 처리가 지연이 되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여러 당에서 합의해 주신 대로 3월에 가급적이면 처리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훼손되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지연되어서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부대의견에 반영하시고 법안 본문에는 빼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 들어감으로 해서 행정적 처리를 하는 데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법안 처리를 빨리하시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상훈 위원
빠지면 문제가 되나요?

김승희 위원
빠지면 문제가 되나요, 그게 합의사항에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도 문제가 안 되고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왜 군더더기를, 왜 논쟁을 야기시키는 말을 왜 거기다 하냐고.

김상훈 위원
오늘 합의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하고 어제 좀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논의해서 또 조금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번에 합의처리 하는 데 있어서 양보를 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인재근
합의처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72조의2의 1항을 빼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인재근
아니, 본문에서……

전혜숙 위원
아니, 어떻게 정리한 건데……

송석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소득 중심의’라는 수식어를 빼자는 거지요. 그것은 안 했어도 어차피……

소위원장 인재근
72조의2에서는 빼고 부대의견에 넣자 이거야.

송석준 위원
그렇지, 내용에 다 들어가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4쪽 복지위원회 대안(2)에 들어가 있는데 그 워딩이 또 대안(1)에도 ‘소득 중심’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는 그런……

송석준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소득 위주로 하지만 또 재산으로도 하니까 괜히 이 표현이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없어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해석에. 그런데 나중에……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이걸 가지고 부지하세월로 붙잡고 있지 말고, 양보해요, 양보.

전혜숙 위원
제도개선위원회 그것만 설치하자는 거지요?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72조의2의 1항을 빼고 거기를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아니, 1항을 빼자는 게 아니고 원래는……

송석준 위원
아니고 그 수식어, 그 앞의 소득 중심이라는 그 단어.

권미혁 위원
수식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소위원장 인재근
빼자는 게 ‘소득 중심’ 그것 하고 그것을 부대의견에다 자세하게 넣는 걸로 하자고.

전혜숙 위원
그럽시다.

송석준 위원
그럼요, 전혀 문제없어요.

소위원장 인재근
호소합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소위원장 인재근
또 아니요야?

남인순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계속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 대한 이해인데 아까 토론하다 보니까 이것 안 될 건데, 계속 이원화로 갈 건데, 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방 파악되 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험료 원래 제가 냈던 건 69조(보험료) 조항에다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했고, 여기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어떻든 소득 중심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어떤…… 여기 1항에다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의하는 부분에다가는 그 내용이 뭔가 그런 어떤, 여기 보면 조사․연구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라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게 없어요. 여기 심의 그러면 여기 72조의2의 1항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이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심의 내용에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 내용 1․2․3을 보세요. 복지위원회 대안이 복지부가 만든 대안이시잖아요, 지금?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의 내용 안에라도 그것을 각 호로 넣든가,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지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방안이 있겠네요.

권미혁 위원
제 의견이 어제 72조의2의 1항에 그것을 넣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송석준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72조의2의 2항3호에 보면 ‘그 밖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밖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혜숙 위원
그것 좋네.

송석준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약간의 어떤 여지를 해서 그렇게 좀……

전혜숙 위원
송석준 위원님 의견 저는 찬성.

송석준 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묻어 있지만 또 지금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김승희 위원
제 의견은 또 달라요.

송석준 위원
그래요?

김승희 위원
저는 사실 그것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말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법은 정말 그냥 깔끔해야 되고 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집어넣으면서 애매모호한 표현……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제가 주장한 거지만 ‘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나는 들어간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3호도 저는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앞에 나와 있잖아요. 72조의2의 1항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왜 또 그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그것 아닌 것 가지고서 여기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것도 또 군더더기로 집어넣나 해서 저는 차라리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법에, 왜 지금도 위원님 간에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그 부분을 왜 자꾸 법에다 집어넣느냐고요. 그러면 논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원칙에 합의를 한다고 그랬으면 부대의견에다 집어넣어서 원칙에 합의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종결하는 게 낫지, 왜 그 논의의 중심이 되는 문장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법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전혜숙 위원
아주 필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저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항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3호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것에 관한 논의를 하는 그 세부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송석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혹시 이런 방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항2호에, 지금 1호는 실태 파악을 위한 거고, 2호는 소득 파악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이런 워딩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그렇게……

전혜숙 위원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게 하면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그런 워딩이 되거든요.

전혜숙 위원
역시, 정리 잘하시네.

소위원장 인재근
역시 차관님, 칭찬.

전혜숙 위원
자, 그걸로 해서……

소위원장 인재근
그렇게 합시다.

전혜숙 위원
김승희 위원님 괜찮겠지요?


송석준 위원
어제 제가 그 금액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가급적이면 금액 숫자는 좀 너무 그렇게 소수점이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명쾌한 숫자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마무리 합의하는 그런 단계라면 어제 재산보험료 기준 1단계가 500~1200만 원 공제, 그다음에 3단계 5000만 원 공제고, 2단계는 없어지는 거지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되면 500~1200이라는 숫자, 왜 1200이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위소득으로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위소득은 또 바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중간값입니다, 전체 지역가입 수의 중간값.

송석준 위원
중간값은 앞으로 소득 변경에 따라서 매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값으로 법문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것은 법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시행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 시행령에 들어가나요?


송석준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매년 바꿔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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