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남인순 위원
7개 단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7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가 들어가고요.

권미혁 위원
저는 이것이 지금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5쪽에 되어 있잖아요, 3항에 그렇기는 한데 제가 국회에 두면 어떻느냐라는 의견을 지난번에 토론할 때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 검토를 했을 때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회에 이것을 둔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둘 경우에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실제로 그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별지로 또 이렇게 합의 부대의견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 내에 두시는 것이 추진하는 데는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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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위원
예, 맞아요.

송석준 위원
국회에 두면 우리가 3권분립의 원칙에도 좀 반할 수도 있고요.

소위원장 인재근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어요?

김상훈 위원
부과체계개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됐지만 지금 어때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이 사실 저희도 내심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우려되는 것이 저희는 다 무난하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법사위에 올라가는데 법사위에서 이것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체가 될까봐 차라리 그런 위험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로서는 그냥 복지부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무 단계에서 부처 회의를 세 차례 했는데 회의 할 때 개선위원회를 둬서 이런 소득 파악 같은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때 부처 간에 원활하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토부, 국토부에 또 임대소득 등등도 있고 또 일반적인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이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주무부처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그렇지요. 주무부처가 유관되는 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보다도 주무부처가 해야 주관적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동의해요?

김상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희 위원
저는 얘기 아까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기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말씀하실 것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전혜숙 위원
이것 통과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장님, 지금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온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약간의 자구수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의논을 해서 마무리해서 내일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 한눈에 싹 보이게 쌈박하게 자료를 만들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준비를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를……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30분만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서……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10시 반부터 회의는 시작하고 그 전에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인순 위원
9시 반에 설명하시고 10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인재근
오전밖에 시간이 없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면 10시 전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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