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송석준 위원
그게 몇 년도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2016년도 2월 기준입니다.

송석준 위원
2016년?


송석준 위원
그러면 금액을 결정해 놓으면 당시 기준으로 해 놓지만 앞으로 연동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기준값이.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송석준 위원
앞으로 중간값이 가액 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올 텐데.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보수의 소득이나 피부양자 탈락기준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연동을 시키면 중위소득은 복지부에서 매년 달리 정하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공제액 같은 경우에도 공제하는 기준을 고정기준이 아니라 연동기준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면 연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연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계속 기준이 바뀌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고정형으로 할 거면 어차피 가액은 계속 바뀔 것이거든요, 2016년 2월 기준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금액을 좀 더 장래 것까지도 고려해서 복잡하지 않은 숫자로, 예를 들면 500~1500, 2700을 3000으로 한다든가 2500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어차피 고정형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숫자가 갑자기 소수점 이하 나오고 이렇게 잔 군더더기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거기서 상당히 거부감도 들고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인재근
말씀하세요.

남인순 위원
일단 이것은 안은 각각 나왔으니까요. 일단 이후에 다시 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단계로 하자는 의견과 2단계로 할 때 처음 시작을 2단계에 있는 2700만 원부터 공제를 하고 3단계에 가서는 5000만 원 공제로 할지, 아니면 그것을 1억 내지 1억 5000으로 올리자라는 주장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쟁점 있는 것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안은 1단계하고 3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2단계로 시행을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남인순 위원
얼마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8700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남인순 위원
8700억이 들어가요?


남인순 위원
원래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 820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남인순 위원
지금 원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3조 들어간다 그랬지요?


남인순 위원
3단계에 가서 3조 들어간다 그랬지요?


남인순 위원
그것은 어차피 예산 추계해서 산정을 해 놨던 부분이잖아요. 단계를 앞당길 경우에 이 부분이 조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초기단계에 그만큼……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누적적자가 많이 발생……

남인순 위원
아니면 1단계를 아까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때문에 500에서 1200만 원 공제 그러면 3단계에서 이것을 좀 더 올리는 것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1억으로 올린다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그 부분은 재정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남인순 위원
협의를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전체적인 재정손실 규모하고 누적적자 금액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다른 재정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공제를 더 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5000으로 딱 나온 것은 아니고 약간 진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보다 더 했을 때 그것은 어땠어요? 딱 5000이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4000~7000 사이 이런 것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저희가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해서 1200, 2700, 5000으로 정했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딱 나왔다고요?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예, 딱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정부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각 위원마다 생각이 달라요. 이것을 2단계로 축소를 하느냐, 3단계로 하느냐 또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다 재원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가능하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덜 내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더 재원을 확보해 갖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에는 모든 위원들,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선으로 기준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지금 얼마만큼의 재원이…… 어떤 것을 2단계로 할지 어떤 것을 3단계로 할지, 아니면 언제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 재원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것 2단계 할 거지요? 이것 소득 중심으로 갈 거지요?’, 소득 일원화를 반대한 거지 소득 중심을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소득 일원화할 수 없는, 소득이 100%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은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서는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하면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2단계로 놓고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론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정부 쪽에서 답변을 하고 또 상임위 쪽에서도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을 정부가 2단계로 줄일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재원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잘라야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탄수화물 등 해서, 뇌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인재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동차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넘기고, 다음 논의할 것이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 강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제가 설명 간단하게 올 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양승조 의원님 안과 김광수 의원님 안, 윤소하 의원님 안은 모든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은 보수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아까 부과체계 개편안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설명을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차관님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직장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 301만 원까지, 평균 납부액의 30배에 해당되는 301만 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겠고요. 현행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 4만 세대가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1단계는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를 시작해서 3단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했고요. 부과방식도 현재는 7200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다가 7201만 원부터 딱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절 해 가지고 딱 그렇게 등급, 7200만 원에서 1만 원만 모자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제로로 부과가 됐다가 7201만 원부터 딱 그렇게 점프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공제제도를 만들어서 34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차등이 생기지 않고 비례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과율도 현행 3%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6.12%로 올리고 공제제도를 둬서 3400만~7200만 원까지 소득구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포착되지 않은 소득이 지금 상당 부분 존재하는 데 비해서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표에 찍히는 대로 원천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지금도 유리알 같이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7200만 원 초과하는 것을 3400, 2700, 연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시작해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더 알뜰하게 걷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근데 괜찮은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 넘어가는 분은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하고 또 재산 부과에서 소득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보수소득만 가지고 부과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급여소득보다는 자기가 임대료나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좀 형평성 있게 부과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부과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3400 또는 2000 이 기준을 아예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역가입자들의 사업소득은 비용을 다 공제를 해 주는 반면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대해서 부과가 100% 노출되니까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비용개념으로 그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행 제도가 7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7200만 원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그것으로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보수 외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것에 대체적인 유형이 어떤 게 많은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금융소득이 있고요.

남인순 위원
금융소득이 제일 많은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임대소득은 거의 잘 안 잡힌다고 아까도 얘기 했으니까, 파악률이 5% 미만이라면 거의 금융소득이 많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입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수로는 이자․배당 소득이 한 4만 명 정도 되고, 사업소득이 2만 6000명, 연금소득자가 1만 명 이렇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7200만 원을 초과해 가지고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만 8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배당․사업 소득이 제일 많습니 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이자, 배당, 사업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하고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인순 위원
앞에서 계속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은 유리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대신에 사실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한 비과세 규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사업소득과 직장소득, 근로소득의 어떤 과세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세제도도 보완장치들이 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소득하고 사업소득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일단 저희가 포괄적으로, 단계를 어떻게 할지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단계를 좀 더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없애고 1단계, 3단계만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법안에 대해서 심플하게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것은 논의하시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어차피 이것을 시행할 때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을 담아서 하나의 위원회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해가 져도 내일까지도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법안 관련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두 개 남은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국고지원 사후정산 한시규정 연장 이것이 법안이거든요. 그다음 것을 하지요.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관례해서 양승조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요.윤소하 의원님은 현행과 같은데, 현행에서는 소득․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정부안은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사실 실질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2008년도에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이전의 문제, 2008년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성년자가 연대납부 의무가 있어서 체납된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근거 규정을 두면서 소급해서 없애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만 7000세대,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 당시 미성년자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 사망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안에서 근거 규정을 둬 가지고 시행령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권미혁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납부의무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리상 큰 문제는 없나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도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한 것이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현재도 그런 규정이 있다 이 얘기지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 한시규정 연장.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 규정 관련해서 양승조 의원님․김광수 의원님․윤소하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안은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만큼 정산해서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제때제때 액수가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김승희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사후정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로 일반회계 지원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시규정을 연장하는 것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님 안은 없고, 김광수 의원님 안과 윤소하 의원님 안은 폐지해서 아예 상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의원님 안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고지원 규정이 EU의 역사적인 규정이고 지금 흑자인 상황에서 정산규정을 두는 것은 흑자가 또 매년 누적이 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정산규정은 제외하고 국고지원 규정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그런 안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남인순 위원
정부는 얼마나 연장하는 안을 생각하시나요?

전혜숙 위원
연장을 몇 년을 정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5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도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그것도 시효를 같이……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것은 연계해서 같이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요.

전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소위원장 인재근
그러면 법안 가지고 직접……법안 준비하셨지요, 정부안? 그것 깔아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문이 여기 보면 5조, 69조의 일부 또 70조와 71조, 72조 그리고 77조와 부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에 들어가는 내용은 많은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조의 규정은 피부양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데,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 보시면 ‘보수나 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가 피부양자의 기준을 정할 때는 ‘재산’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 및 재산’으로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조(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이 조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1호, ‘생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수월액보험료’, 그러니까 자기 봉급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득월액보험료는 봉급 외의 보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 부담 부분,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가 6.12%인데 그중의 3.06%만 부과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6.12%로 올리고 보험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00분의 50’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그대로 곱하는 걸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 밑에 6항을 새로 신설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월별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법에 근거 조항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조(보수월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원래 ‘상한과 하한’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규정을 다 조문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수를 산정하는 것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다음, 71조(소득월액)는 아까 말씀드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저희가 7200만 원에서 3400, 2700, 20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령에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계적으로 강화를 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2조(보험료부과점수)입니다. 지역가입자한테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그러니까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동안으로 보면 평가소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균소득을 폐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는 지금 저희가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나 총리실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은 저희가 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 조사 및 연구, 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개선 방안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는 3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복지부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총리 소속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복지부 소속으로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77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인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세대원이기 때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다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하고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예를 들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없애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법률 11141호 부칙인데요, 이 2조에 유효기간을 5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는 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가산금 징수와 관련해서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다만 국고지원 한시규정 연장하는 부분하고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서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조는 보험료 등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로서 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날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평가소득은 내년 7월 1일 보험료 적용할 때부터 적용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는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로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소급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로서 4조 1호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감면해 주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장, 9페이지의 2호는 피부양자가 탈락을 해서 지역가입자로 갔을 때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는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부칙 규정에 뒀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시면 단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 시행 후에 몇 년이 경과한 때에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 해에 제도개편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심의를 하 시면서 말씀하신 ‘종합과세 소득 외에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하면서 복지부한테 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선언적 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복지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왔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건 뒤에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셔야 될 사항인데, 법문 안에 넣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그런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개정하시면서 이런 개정 취지나 방향을 부대의견에다 명시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에 그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건강보험법을 보니까 69조(보험료) 규정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9조(보험료) 조항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거기 넣을 수는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넣을 수는 있지요?


남인순 위원
넣을 수는 있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 파악 정도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득 외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저는 명시적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고 재산에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언급을 해 주는 내용으로 69조(보험료) 조항에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가능은 한 거지요? 69조에 넣거나 아니면 부대의견에 넣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69조에 넣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전혜숙 위원
원래 부대의견은 나중에 그게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69조에 명시적으로 선언적 조항을 넣고 시행하는 게…… 정말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다 수고하셔서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명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저는 본문에 기재하는 것은 법적 기술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해야 될 큰 실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면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법조문에 무엇무엇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조문은 보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득 이외의 재산에 대한 부과가 상당한 이유 때문에 상당 기간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본문에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큰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혜숙 위원
‘원칙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김승희 위원
저도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건보 부과체계가 오랫동안 개편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쌓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실성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소득일원화를 말씀하셨던 분도 있고 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견을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누차 얘기하지만 소득에 많이 부과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법에 넣었을 때는 입법적 실익이 필요한 건데 법에 그것을 넣어서 입법적 실익이 뭐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대의견 정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전혜숙 위원
정부 의견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샘플을 좀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부대의견에 저희가……

남인순 위원
차관님, 부대의견이에요, 부칙이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부대의견인데요. 부대의견에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 놓는 겁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대의견을 읽어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것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데, 이것 외에도 부대의견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등등 해 가지고……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조건들을 부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논의해 주신 것하고 달리 시행령 하면서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의견이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부대의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들은 바에는 제일 먼저 앞에 말씀하신 것, 그 선언적 의미는 69조에 넣어도 되고 그 뒤에 ‘적정성 평가를 한다’부터 시작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69조에 앞의 그것만 넣어도 우리가 현재 논의한 것에서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넣고 그 뒤의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상훈 위원님하고 김승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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