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박용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군사적 대비’라고 하는 게 안보의지뿐만이 아니라 국민 통합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서 탄핵된 대통령을 찬양하는 정신 나간 국가보훈처다’ 만일 이렇게 평가 받는다면 이것은 국민 통합에 역행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역행하는 처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생각하실 것 없고. 지난번 2월 15일 날 제가 3․15 기념관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거기에 ‘박근혜정부를 맞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 분단의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 표현이 있다, 그 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내고 박정희 정부와 박근혜정부만 콕 찍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문구가 있더라, 큰일이더라,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께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훈처의 직원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고치셨어요, 3․15 기념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이번에 3․15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제가 내려가서 그런 문구를 확인했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왔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세요?


박용진 위원
제가 2월 15일 날 지적했는데 아직도 수정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제가 내려갔을 때도 그 문구가 그대로 있어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게 언제지요? 3․15니까 3월 15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3․15 기념식 때.

박용진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21일인데요.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어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런 것을 다시 국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훈처장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보훈처 직원들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훈처장님이 정무위원장님 지적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탄핵 의결된 그 다음이면, 인용된 그다음 날 정도에는 보훈처에서…… 이 패널 바꾸는 게 한 시간 정도면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직접 보훈처장이 내려가셔서 그걸 확인하고 또 고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 탄핵이 의결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는 게 어딨어요? 제가 정말로 한 번쯤은 국가보훈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관련인데요 먼저 혹시 이것 기억하시는지. 2015년에 중국에 칭화유니그룹이라는 그룹에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회사 인수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금호타이어 경영권 넘겨받은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이 중국의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에게 이걸 매각하려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3월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 전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박삼구 회장 쪽에게 우선매수권행사 조건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면 우선매수권행사와 관련해서 종결이 되니까 더블스타 쪽에 넘어가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 기업의 주식 등의 취득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방위사업법 3조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일단 동 건은 주주와 그리고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주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법률과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주주협의회에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4조2항1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이 시작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주주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국가안보 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이 혹시 금융위원장님은 아니신가요?


박용진 위원
그러면 누군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방위산업체 인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6조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외국인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 법률의 조문을 보면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되겠지요.

박용진 위원
‘주무장관의 검토 요청’이 외국인이에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 신청을 외국인이 한다 그거지요.

박용진 위원
아니, 요청을 누가 하게 돼 있냐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것은 법조문을 보면……

박용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금융위원장님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저도 압니다.

박용진 위원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업체를 해외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지금 주요 채권단 아니에요. 금융위원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요청을 하든 누가 하든 간이 이 전체 과정이 우리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야 되는데 덜커덕 3월 13일 날 이와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제가 산업부에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나 채권단에서요. 이렇게 되면 중대한 법적절차에 대해서 이걸 누락함으로써 심각한 안보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금융위원장님도 잘 모르고 어디서도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산업부장관은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요청은 아무 데도 안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미 매매계약은 체결해 버렸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진복 위원장
금융위원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진복 위원장
지금 박용진 위원 말씀은 그 절차 선행을 안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절차 선행이……

이진복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장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부에 그 내용을, 먼저 외국인이 그 심의 요청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진복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지금 모르시는 내용을 답을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회의 끝마치고 나서 산업부와 박용진 위원이 질의한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건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어제 질의를 했고 주형환 장관이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도 확인해서 혹시 금융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될 것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검토해서 박용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이번에 3월 13일 날…… 산업은행에 확인을 해 줘 보세요. 안 나오셔서 제가 못 여쭤 보는데 3월 13일 날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우리 정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계약은 무효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안 들어가 있으면 덜커덕 지금 계약한 것 때문에 만일에 우리 정부에서 ‘이것 안 된다’라고 심의 결과가 나와 버리면 더블스타에서 산업은행이나 우리 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로 이런 과정이 덤벙덤벙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책하시고 따져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산업은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들 질의가 많은 대우해양조선이 지역구인 김한표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이시지만 꼭 한 말씀 하셔야 되겠다 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먼저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인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문제로 인해서 여러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발언하신 내용들을 저도 경청했습니다. 한결같이 대우조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문제는 대우조선 앞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봐달라고 하는 호소문들을 기자재조합에서 여러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침몰하게 되면 거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진해운이 청산되는 절차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에 유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님,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 비교해 보면 손 놓고 그냥, 어쩌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실 만한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여러 상황을 잘 살피고 대책을 세워주는 데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우조선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또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노동집약산업이기도 하고 기술집약산업이기도 하고 또 수출주도산업입니다. 전량 다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콘셉트와는 너무너무 잘 맞는 좋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다가오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 부분을 정부와 여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지난날 30년간 대한민국 수출 10%를 담당해 왔던 조선산업에 대우조선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또 창출해 나가는 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은 정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대우조선 문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고 또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정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4월 달에 돌아오는 4400억 돈 못 막으면 부도나지 않습니까? 도산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우조선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금융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말씀하셨듯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선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채권단에 지금 나가 있는 여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실물경제 즉 지역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또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피 끓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발언시간을 자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구 박찬대입니다. 2015년 10월 달에 정부에서는 4조 2000억 원을 통해서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수주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 수주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16년도 수주 달성량이 15.4억 달러로 당초 전망 115억 달러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가정을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못 미치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실적 문제가 당초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행해 나가는 관계에서 있었던 문제점인지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조선산업의 불황이 정말 유례없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우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경영상 혹은 경영 외적인 악재가 중첩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 비리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가 회계법인의 아주 극히 보수적인 회계감사라든가 그밖에 대우조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안과 불신이 시장에 팽배하면서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수주 경쟁에, 사실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우조선의 수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 당시에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건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첫 번째,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은 비단 대우만 낙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대형 3사의 수주 전망을 보면 사실은 별 차이 없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저희가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외국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등이 충분히, 2016년에 이렇게까지 수주절벽이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예상이 더 정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분식회계로 인해서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개별 기준으로 4839%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3%고요. 18년 이후에 영업 개선이 가시화되면 M&A를 통해서, 주인 찾기 등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개선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이 4839%이고 영업이익률이 -13%인 이 업체를 인수할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외국에서 관련 업체가 있다고 해도 방산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외국업체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의 M&A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처럼 산업은행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하루 빨리 어떻게 탈피시키느냐가 대우조선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조선 시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M&A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전망은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 그리고 내년이 점차,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의 부실이 털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과도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M&A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M&A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입니다.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고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아울러서 유동성 부족이 없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판단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M&A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은 다음 정부의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겠다 하는 것에 이번 구조조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달은 2016년 4월 총선을 얼마 안 둔 시기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은 역시 5월 대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급급한 미봉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생각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태옥 위원이 꼭 1분만 더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더 물어볼 게 있는 모양입니다. 발언하시지요.

정태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구조조정 동의서를 두 번 냈다고 그랬지요?


정태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조조정 동의서는 법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단체협약이 문제인데 단체협약을 작년 4월 12일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바꾸라고 권고를 했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 안 되는 것은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수주 잔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체협약이 안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복잡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지 말고, 23일 날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 때 4조 원인지 모르겠지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단체협약을 작년 4월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도 않고 지원하시겠느냐, 아니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내용에 대해서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무위원장실로 대우조선 협력업체, 사내․사외 협력업체 관계자 대표들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대표자들이 호소문을 가지고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방에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 문제는 참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를, 제가 18대 때부터 대우조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국회가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많은 기관장들께서는 ‘민영화를 빨리 시키겠다. 주인을 빨리 찾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할 때마다 경기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좋아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우조선 문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현실로 우리 경제의 큰 폭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4조 2000억을 전에 지원했을 때 그중 1조 3000억이 시중은행에 건너갔더라고요. 시중은행이 빚 받기에, 그러니까 우산 뺏기에 급급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대우의 운영자금으로 또 영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줬더라면 이런 사태가 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너무 매정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금융위가 어떤 방법으로 국책은행들을 동원하고 시중은행을 동원해서 돈을 만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또 이기적 사고가 발동하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금융위가 조정해야 된다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정돼야만이 국민들뿐만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또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마음이 편해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차제에 시중은행들의 이런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STX조선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그냥 이런 큰 파도에 떠내려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시중은행들 또 금융회사들은 뭔가를 발 빠르게 챙기고 하는데 조그마한 중소 협력업체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사태를 보면서 이번 대우조선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있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 자들이 좀 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정부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짧게 하시겠습니까?

이학영 위원
예, 한마디만……

이진복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학영 위원
오늘 대우조선 문제로 우리 금융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언론을 보고서 이 사태를 알게 되고 또 국회가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야 찾아와서 보고하는 것에 늘 유감을 표합니다. 뭔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늘상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데 대해서 참 일종의 자괴감도 들고요. 저희들이 협력을 하지요. 어떻게든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서면질의 넣을 건데요, 요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죽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너무 참혹하지요? 2015년도에 법 개정을 했어도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이것 심각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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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고용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 대책, 계획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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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공정위원장님.


이학영 위원
유사 가맹점 업체들 있지요?


이학영 위원
기술적으로나 이런 데 다 지배가 가능해서 그 사업본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유사 가맹점들, 이것 지금 법적 보완 장치가 없잖아요, 규제 장치가. 이것을 법에다 반영하든 고시로 반영하든 해서 우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유사 가맹업체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 혹시 법 적용 요건을 조금 완화할 여지가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나 실제 법 이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행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칭찬 받으실 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이 칭찬하고 싶다는…… 저도 오랜만에 칭찬을 드리는 건데, 대전현충원을 고엽제전우회가 맡으면서 노인들을 잘랐잖아요, 어르신들을. 부분 채용하고 앞으로도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좀 더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도 1분입니까?

박선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발언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짧아서요. 제가 현 시점에 필요한 대응방안에 관해서 아까 지금과 같은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위원장께서 그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23일 날 발표하고 사후에 자료를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회는 그냥 들러리를 서거나 뒷감당하라는 것인데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의 실사보고서와 검증자료를 주십시오. 2016년의 맥킨지 보고서도 공개돼야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개략적으로 보고받으셨다는 실사보고서도 국회에 주십시오. 이런 걸 토대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국이 지원방안 결정하고 국회는 그걸 추인해 주는 방식, 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10월에 결정했던 4조 2000억 가운데 70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7000억으로 운영자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 회사채에 문제되는 것 막고, 회사채가 올해 9400 억까지 있어 갖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해서만 처방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최운열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국회가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 방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함께 이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해야지 국민들이 얼마큼 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혈세를 부담 지우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7항까지 이상 56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용진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한표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모레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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