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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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공직사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홍일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한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의 확립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벌써부터섀도캐비닛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차기 정권의 황태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부터 28년까지 12년 동안 약 3조 300억 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신청, 그다음에 신청결과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원래 사업관리 방식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직접수행으로 나뉘는데요 지난번에 선정된 지자체를 보면 거의 100% 다 전문기관 위탁으로 신청한 데만 되었어요. 이것을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쪽에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공무원들 밥그릇 나누어 주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유수율을 85% 달성한다, 그런 개런티를 꼭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다 보면 결국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명확한 규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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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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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법안심사위원이시네요?

정태옥 위원
그래도 현안질문……

이진복 위원장
짧게 부탁합니다.

정태옥 위원
존경하는 임종룡 위원장님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스크립트를 드렸는데 작년 11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소난골에 대해서 1조 원 제대로 못 받을 것이고 올해 돌아오는 7600억 제대로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쭈어 보니까 임종룡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서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오듯이 “신규자금은 작년 10월 달에 4조 2000억 가지고서 했던 것이고요, 추가자금을 넣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했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지요?


정태옥 위원
틀린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그때 구조조정 청문회 때 제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노조에서는 정태옥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조조정을 잘 했는가를 보니까 물적 자구계획에 있어서 16%, 인적 자구계획이 9%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전체 합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계획이 29%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56%, 삼성중공업도 40%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구조조정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직은 1000명 정도밖에 줄이지 않고…… 1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1000명밖에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들만 그냥 한 1만여 명 잘랐더라고요. 지금 4조 원을 넣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구조조정 청문회 때 정성립 사장님께도 여쭈어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인적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 동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단체협약이 개선 안 되는 것이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인원정리 시 노조의 동의, 회사 분할합병 양도매각 등의 노조합의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몇 조를 넣겠다는 것이…… 저는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에 전혀 동의도 안 하고 질의하는 의원은 사퇴하라는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돈을 넣겠다고 그러면 결국 정규직 노동조합만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명 넘게 자르고 자기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잘랐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구조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그다음 국가보훈처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때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에 있어 가지고 98년 1월 1일 이전에 미망인이 돌아가신 분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차등이 많다는 것은 처장님이 잘 아시지요?


정태옥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법안을 당장 국민 뭐의 40%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렇게 거의 합의가 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기간에 따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대안을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겠다는 얘기한 것 혹시 보고받으셨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보고받았고 검토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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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알겠습니다.

정태옥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지금 4조 원을 넣겠다는 것이 실제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대우 노조의 협력업체들은 다 자르고 오로지 정규직 직원들 봉급 챙겨주기 위한 지원인지, 진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노조가 제대로 구조조정에 동의하지를 않는, 돈을 넣는 것이 진짜 넣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지난번에 답변하신 데 보면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첫 번째로 4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추가자금 지원을 넣었느냐? 그동안 ‘4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것이 맞고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지원액 자체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자구노력을 이완시키는 모럴해저드의 가능성도 있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저희가 회사의 수주상황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선박의 인도상황 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태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노조가 이렇게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은 다 잘라요. 협력업체는 다 자르는데 정규직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몇 조씩 더 넣느냐 이 부분에 한정해서 답을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체 가지고 있는 직영인력이 1만 3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400명을 정리해서 현재 1만 명의 수준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생산직은 없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생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생산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수주잔량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대우조선에 가 보시면 모든 야드가 꽉 차 있습니다, 이 수주잔량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 제가 설명……

정태옥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동의를 하느냐 이거지요.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의서를 안 받고도 또 4조 원을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불가피한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들은 동의서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인가 거기 노조사무실에서 지적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동의서를 아직 안 내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4조 2000억 지원할 때의 노조동의서, 즉 노조동의서의 내용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분규 없이 하겠다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산은․수은의 출자전환할 때도 동의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살아나기 위한 최선의 자구노력을 하는 데 노조가 동의하고 그리고 무분규로 회사의 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함께하는 동의서를……

정태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수주잔량이 많아가지고 생산직은 구조조정을 안 했다면 왜 협력업체는 그렇게 많이 자릅니까? 그만큼 비슷한 비율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은 안 자르고 비정규직만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리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비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정규인력이 1만 3000명이고 외부인력이 3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에서 한 7000~8000명 줄였거든요? 그리고 1만 명에서 3400명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례적으로……

정태옥 위원
정규직은 생산직은 1000명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위원장
잠깐,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면 혼자서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합시다.

정태옥 위원
죄송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위원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계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대책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노조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등 필요조치도 할 것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정태옥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사양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선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의 부실 과정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재무구조 및 유동성 상황 종합점검 실시하고 있지요?


김해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삼정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종합점검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맞습니다.

김해영 위원
대우조선 사태가 일어난 많은 원인 중에 핵심적인 원인이 외부의 이런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정과 태평양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정과 태평양에서 종합점검을 정확하게 하는지, 금융위 차원에서 어떤 감시수단이 있는지 그것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난골 사에 대한 드릴십 인도 지연 때문에 1.4조 원 정도 유동성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십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도방안 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답변 드릴까요?

김해영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4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날짜가 3월 21일입니다. 4월까지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진즉에 우리 정무위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작년 말부터 대우조선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부족 문제가 예견되면서 1월 달부터 정밀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실사가 2월 말쯤에 개략적인 숫자를 보고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채권은행들과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4월 유동성 부족이 실현되는, 나타나는 시점은 4월 14일 회사채 4300억이 만기도래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저희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제 생각에는 금융위원장님의 보고가 늦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4월에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금융위에서 추진 중인 방안이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보유한 채권을 50% 이상 출자전환하고 잔여분 만기 연장하겠다 이러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지요? 이러한 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채권을 출자전환한다면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그러면 출자전환을 하면서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적 책임도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국무조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틸러슨 장관과 한미외교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언론보도를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측에서 만찬 제의를 안 했다고 나오는데요, 왜 만찬 제의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제의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만찬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먼저 제의해야 했었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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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외교안보 사안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해영 위원
예? 만찬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만찬 제의를 안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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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 말뜻을 이해 못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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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도 궁금하네요, 왜 말을 못 하시지.

이진복 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해영 위원
잠깐 금융위원장님 답변을……

금융위원장 임종룡
먼저 책임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피해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이나 실사 법무법인에 대한 선택은 채권단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수단이 있느냐? 당연히 용역을 맡겼으니까 이 용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등이 채권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소난골에 대한 정부의 협조 요청은 여러 경로로 앙골라 정부에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왔었습니다.

김해영 위원
죄송한데…… 삼정하고 태평양을 선택한 근거하고 추후 감시수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채권단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그것을 채권단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당수 관료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 또 사정들이 그동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9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가 제가 그 주장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개최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정위의 경우에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발생한 삼성그룹 내의 신규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정황입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신규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공정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여러 실무자들이 청와대 외압을 참지 못하고 공정위원장의 묵인하에 당시 상황을 기록한 외압일지 또한 작성된 것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무위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연루자인 여러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삼성 이재용 일가 경영승계 과정에서 요소요소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적자기업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해 준 문제, 또 기업가치평가 과정의 분식회계 문제 이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승진 과정에서 금융위의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을 규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다른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청문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의결하고 다만 그 시기를 6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김관영 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23일 날 발표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23일 날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뭐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금융위가 그동안 4조 2000억 한 다음에 추가 없다라고 한 그런 발언은 시장의 시그널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고 그 이후에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금융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대부분 금융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아까 구조조정 노력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실적에 비해서 대우조선이 대단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번에 ‘사업 재편을 통해서 조선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 재편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해양플랜트 부분은 15년 이후 수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조선은 경쟁력 있는 상선 그리고 방산 부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동안 이미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도 끝까지 건조를 완료해서 인도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저는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가 저가수주를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짓고 있는 것을 안 지을 수 없고 인도하는 것이 그나마 낫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만 저가수주를 계속하니까 손실이 나도 이 손실은 또 정부에서 메워 줄 것이다…… 앞으로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수주를 계속할 위험이 있고요. 이 저가수주의 여파가 조선업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까지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과거에 저가수주 문제로 인해서 대우의 손실에 영향을 주고 또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부담이 됐다 하는 것은 일부 인정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의 손익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저가수주는 대우조선을 더욱 망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려도 이번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지원계획을 밝히는 점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해서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김관영 위원
실제로 새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의논해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금융위 곳곳에 했고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파다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듣지도 못했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김관영 위원
그렇게 부인을 하시겠지요. 저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해 오신 것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대우조선문제를 미룰 만큼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두 번째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이 촉발된 이유가 대우조선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현 정부, 다음 정부 이런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서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다루어 왔고 또 이에 대해서 지금 어려 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가닥을 잡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위원
저는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것 대단히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4월, 7월 회사채 만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 시장상황이라든가 대우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4월에 회사채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 대한 계속적인 건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가능액, 약 4000억 정도 지원가능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충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늘려서 단순하게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진행해 가는 것은 유동성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대우조선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기존에 말을 바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그 책임 문제 이것을 지겠습니다. 지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을, 어느 쪽 정파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순수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김관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4당 간사 간에 의논을 거쳐서 다시 저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법안심사위원이신데……

김종석 위원
저는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묵은 숙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나가시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어떤 조치든지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더라도 이게 4월 한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구조조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구조조정 노력은 최소한 몇 년이 갈 텐데 당장 5월부터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을 터인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방안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겠으나 이것이 완전히 해결방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꼼짝 못하게 어떤 징을 박겠다는 의지인지, 어느 쪽의 개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못을 박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접근법, 즉 모든 이해관계의 손실 분담 아래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하는 그 줄기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물론 다음 정부가 와서 대우조선에 대한 문제를 다시 또 고찰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 해야 할 일 또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의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4월 달 또는 3월 말에 구조조정 방안이 공개되고 추진하는 것과 5월 달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그 한 달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종석 위원
4400억 회사채 메워 주는 것 이외에 특별히 구조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한다 한들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시장에서 그것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다는 가정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구노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을 메운다 하는 것은 다음 정부 가서도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다라는 전제라면 그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유동성 위기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것은 조선 시황이나 그리고 자구노력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구조조정 방안이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야기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과거에 보면 당시에 최선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안 좋은 선례가 우리나라 정부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장께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혹시 어떤 면책기준이랄까 뒷받침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지금 구상하시는 구조조정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사후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도 해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은 수술입니다. 정말 아주 중환자를 수술하는 것인데 의사에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수술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구조조정 방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되더라도 그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는 데 대해서 제가 피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국회와 밀접한 소통이 사후에 책임 문제 포함해서 원활한 구조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쓰셨습니다. 시간을 다 쓰셨어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안녕하세요. 보훈처장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날 준비하고 계신 서해수호의 날 행사 잘 준비하고 계세요?


박용진 위원
신문에 광고 내신 것 보니까 ‘국민의 비군사적 대비가 북한 도발을 막는다’ 이렇게 세게 평소의 소신을 잘 피력하셨더라고요. 준비 잘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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