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이진복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께서 출석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위원회 소관인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기관장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02분)

이진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재호 위원이 사임하고 박찬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황 주 홍 ․ 김 정 우 ․ 박 남 춘 ․ 남 인 순 ․ 전 혜숙․소병훈․기동민․김영주․박광온․강병원 의원 발의)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윤후덕․박 재 호 ․ 어 기 구 ․ 박 찬 대 ․ 박 용 진 ․ 윤 관석․박정․서영교․박선숙․김상희․문미옥․김성수․박남춘․신창현․김현미 의원 발의)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18)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 헌 승 ․ 지 상 욱 ․ 이 양 수 ․ 김 태 흠 ․ 김 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0)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 명 수 ․ 이 헌 승 ․ 지 상 욱 ․ 이 양 수 ․ 김 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헌승․지상욱․이양수․김태흠․김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5)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명수․이 헌 승 ․ 지 상 욱 ․ 이 양 수 ․ 김 태 흠 ․ 김 성원․정태옥․조훈현․윤영석 의원 발의)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아․이현재․김성원․이명수․정태옥․민경욱․윤영석․유기준․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0)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아․이현재․김성원․이명수․정태옥․민경욱․윤영석․유기준․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53)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현아․이 현 재 ․ 김 성 원 ․ 이 명 수 ․ 정 태 옥 ․ 민 경욱․윤영석․유기준․함진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4761) 1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 원 대표발의)(정재호․전혜숙․정춘숙․강 창일․이종걸․서영교․윤영일․신경민․백재현․이훈 의원 발의)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 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 주 홍 ․ 김 종 회 ․ 박 광 온 ․ 안 규 백 ․ 신 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 원 대표발의)(박선숙․강창일․소병훈․김 종대․장정숙․박정․김영주․김현미․이찬열․김관영․전혜숙 의원 발의)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 진․박찬대․김관영․최운열․정인화․윤호중․이종걸․최명길․김해영․심상정․민병두․이철희 의원 발의) 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 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황주홍․김종대․민병두․서영교․소병훈․박선숙․신창현․유은혜․김정우․박용진․김영춘 의원 발의)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 경․민병두․서영교․박남춘․김종민․손혜원․정성호․박찬대․김상희․황주홍․박정․한정애 의원 발의) 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김해영․신경민․이찬열․강병원․권 칠 승 ․ 박 재 호 ․ 문 미 옥 ․ 백 재 현 ․ 이 동섭․박홍근․김병관․박선숙․기동민․박용진․박찬대․최명길․변재일 의원 발의) 2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 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광림․신상진․정운천․김석기․이주영․최연혜․이진복․정용기․윤종필 의원 발의)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권은희․이동섭․박용진․신용현․장정숙․이종걸․민병두․김중로 의원 발의)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김관영․이찬열․신경민․인재근․김영주․박찬대․김수민․황주홍․신용현․노 웅 래 ․ 김 현 권 ․ 김 삼 화 ․ 남 인 순 ․ 채 이배․김광수․최도자 의원 발의)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소병훈․유동수․박찬대․김종대․문미옥․이찬열․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소 병훈․유동수․박찬대․김종대․문미옥․이찬열․김정우․박남춘 의원 발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 진․박찬대․이정미․심상정․최명길․김관영․김영주․민병두․정인화․김한정 의원 발의) 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서영교․민병두․박선숙․김종훈․남인순․이동섭․김해영․김병기․신용현․정인화․김광수 의원 발의)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박 용 진 ․ 김 정 우 ․ 전 혜 숙 ․ 박 주 민 ․ 윤 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 31.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전혜숙․박남춘․ 김 상 희 ․ 추 혜 선 ․ 위 성 곤 ․ 우 원 식 ․ 김 두관․이학영․이정미․민병두․박영선․김종훈․조승래․박용진․정성호․김병관․김영주․서영교 의원 발의) 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박 선 숙 ․ 이 동 섭 ․ 이 종 걸 ․ 김 수 민 ․ 김 삼화․신용현․최도자․권은희․서영교 의원 발의) 3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 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 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정재호․김영주․전혜숙․정춘숙․권칠승․강창일․이종걸․서영교․윤영일․ 신경민 의원 발의)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김영주․전혜숙․ 정 춘 숙 ․ 권 칠 승 ․ 강 창 일 ․ 이 종 걸 ․ 서 영교․윤영일․신경민 의원 발의) 3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김영주․전혜숙․ 정 춘 숙 ․ 권 칠 승 ․ 강 창 일 ․ 이 종 걸 ․ 서 영교․윤영일․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07)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 욱․김도읍․김성찬․이종배․정태옥․이명수․안상수․홍문종․김선동․이양수․김한표․박찬우․배덕광․김태흠 의원 발의)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학영․ 정 재 호 ․ 백 혜 련 ․ 박 광 온 ․ 최 명 길 ․ 박 용진․심상정․강병원․조정식 의원 발의)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학영․ 정 재 호 ․ 백 혜 련 ․ 박 광 온 ․ 최 명 길 ․ 박 용진․심상정․강병원․조정식 의원 발의) 4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 원 대표발의)(김선동․송희경․이현재․김 정훈․김세연․김규환․배덕광․이찬열․문진국․경대수 의원 발의)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김영주․전혜숙․정춘숙․권 칠 승 ․ 이 종 걸 ․ 서 영 교 ․ 윤 영 일 ․ 강 창일․백재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861)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민병두․이정미․조정식․윤관석․한정애․이원욱․문진국․전해철․이춘석․이동섭․최명길 의원 발의)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도읍․김성찬․이종배․정태옥․이명수․안상수․홍문종․김선동․이양수․김한표․박찬우․배덕광․김태흠 의원 발의) 4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정 갑 윤 ․ 김 정 재 ․ 나 경 원 ․ 송 희 경 ․ 이 양수․윤상직․윤영석․송석준․정유섭․박순자 의원 발의) 4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신경민․김영주․ 전 혜 숙 ․ 정 춘 숙 ․ 권 칠 승 ․ 강 창 일 ․ 이 종걸․서영교․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4887) 4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김정우․김영호․우원식․한정애․송옥주․안규백․양승조․김영춘 의원 발의) 4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신경민․권칠승․강창일․박 광 온 ․ 이 종 걸 ․ 김 영 주 ․ 전 혜 숙 ․ 정 춘숙․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4941) 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문미옥․박찬대․ 이 학 영 ․ 서 형 수 ․ 송 옥 주 ․ 조 응 천 ․ 김 태년․박광온․박주민․김병기․황희․박재호․정재호․신창현․우원식․김해영․전재수․김현미․김정우 의원 발의)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 영․이철희․박찬대․김영주․김정우․김종대․최인호․박남춘․김철민․남인순․이재정․황주홍․전혜숙 의원 발의)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정춘숙․박용진․김해영․제윤경․이훈․심상정․정재호․김병관․민병두․홍익표․박선숙․박찬대․이종걸․전해철 의원 발의) 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정갑윤․김정재․나경원․송희경․이양수․윤영석․송석준․박순자․정유섭 의원 발의)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 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백혜련․안규백․추혜선․소병훈․서영교․윤후덕․황 희․박재호․강훈식․전재수․박정․강창일․박용진․박남춘․김영춘․신창현․박찬대․김종훈․박주민․김영호 의원 발의) 5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 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5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 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소병훈․김종대․김영춘․장정숙․박 주 민 ․ 김 영 주 ․ 황 주 홍 ․ 김 현 미 ․ 이 찬열․김관영 의원 발의)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윤호중․강병원․이철희․박남춘․이원욱․김상희․박홍근․윤영일․이학영 의원 발의)

이진복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7항까지 총 5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현행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복행위의 유형을 거래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부당 또는 중복 지급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여부 통보기한 및 수리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짐에 따라서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둘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등 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넷째 회계법인 스스로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개선권고, 미이행 사실 공개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지정하고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발굴하여 공훈을 널리 알리며 국내외 참전시설의 건립을 지원하고, 초청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5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금융위․공정위․권익위 및 보훈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시행령의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계획들 간 위상 및 체계상 혼란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19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약관 규제법 개정안은 불공정 약관 조항의 판단 기준으로 현행 ‘상당한 이유없이’라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인 ‘정당한 이유없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 신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 조치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납품업체의 권익을 신장하고 유사 법률 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29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촉법 상시화는 현행 기촉법이 재산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법원의 회생절차와의 병존 가능성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사일정 제48항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모두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합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선거를 통하여 이사장의 책임을 묻는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사장의 연임 제한에 대하여는 현재 찬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12년까지 재임 할 수 있는 연임 규제 조항을 현 시점에서 폐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에서 내부감시기구로 이전하고 감사품질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한회사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시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은 모두 3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과 심재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과 의사일정 제53항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4건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전반적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5항에서 57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들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계시므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이 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오늘 제가 법안소위를 사임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대우조선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기사도 많이 나오고 저도 작년 연말에 대우조선소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도 만나 보고 노측도 만나 봤는데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소난골 이야기예요. 소난골이 마치 구세주인 듯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해서 돈을 4조 원 가량 더 넣겠다 그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현재 대우조선에……

정재호 위원
제가 질의 다 끝나고……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이게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사안들을 봐야 되는데 대우조선에 돈을 더 넣어서 도대체 앞으로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어떤 상을 그릴 수 있는지 그것 우선 답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재 대우조선이 경영상 혹은 유동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채권단과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유동성 부족 부분을 여러 가지 전제하에 가정해서 지원 규모를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법정관리 프로그램이 상정되어 있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기업 분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돈 넣는 것하고 그 이후 프로그램인 구조조정 프로그램, 법정관리 등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상은 일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실 분담을 한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구조 및 유동성 부족 현상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향이고, 만약에 그런 자율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금융채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대나 삼성도 역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저희가 주채권은행을 통해 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론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에 유동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난골 대금 환수 문제는 금융위에서는 대우조선측의 이야기만 계속 듣고 그걸 옮겨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소난골의 문제는 그 규모가 12억 불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서 협상하고 있고……

정재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가 보셨냐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가 봤습니다. 소난골 배도 봤고 다 봤고요. 그런데 협상은 주로 해외에서 하고 있고……

정재호 위원
금융위가 같이 거기에 시시각각 체크를 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당연히 협상 결과는 보고받고 있고. 물론 협상 자체에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우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등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외부의 조력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고 엉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금융적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유효수요를,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요즘 사드 문제로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 서서 우리 양팔이 빠질 듯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게 군사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라서 제가……

정재호 위원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이 종합적인 생각들을 부처 간에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항공모함 못 만듭니다. 미사일 사거리 이런 문제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제 항공모함 만들게 해 주라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맞다 틀리다만 논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이런 쪽으로 탈출구를 찾아 나가는 노력들도 국무회의 같은 데서 의논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잘 모르시는 분야니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법안과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처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보훈처가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특히 이명의 측정 기준을 산재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실 겁니까? 혹시 그게 하반기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이 정부 내에서는 안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처장님 임기 중에…… 이 문제는 법과 법에서의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이니만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영광에 한빛 1․2호기 또 경북 울진에 한울 1호기, 부산 기장에 고리 3호기의 격납고 철판 부식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3월 17일자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격납고 철판 부식은 방사능의 외부 유출 가능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방사능의 외부 유출 차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식도 있고 구멍 뚫린 것도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굉 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안위가 점검하겠지만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권이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제가 10년째 말씀드리는데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10년째 시간을 놓치고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부가 바로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박선숙 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린 거고 좀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지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권한대행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산업부로 하여금 계획의 실시를 착수하도록 했고요, 그 계획의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착착착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선숙 위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다만 국회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안도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박선숙 위원
제가 법안 얘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0년째 법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음 정부라도……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런데 법에……

박선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정부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정말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

박선숙 위원
잠깐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다섯 차례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담합을 적발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7개사에 담합이 있었거든요. 방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철판의 부식, 안전 점검 문제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입찰 담합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넘기셔 가지고 이게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이 참여한 입찰들에서 업무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은 짧지만 대우조선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1년 반 전에 혈세를 지원하기로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하고 청문회까지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상황 판단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당연히 모르지요. 또 지금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수은․산은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대우조선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문제, RG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건조 중인 114척의 선박이 고철이 된다,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달에 계획했던 4조 2000억 원의 지원액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7000억 원이 있습니다. 이 700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대우조선의 상태가 어떠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떠며 중기계획은 어떤데 그냥 ‘상황이 이러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논리 이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와 상황을 공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5조, 많게는 거의 9조 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몇 년간 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오는 돈입니까?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돈을 막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이것은 시간끌기 내지는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난 국감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식의 처방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당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우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동성과 경영 상황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소상히 함께 알려 드려서 위원님께서 혹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구심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박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박선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답답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거치고 또 지난 한 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4조 2000억, 서별관회의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당시 대우조선 사장님께서 청문회에 와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빌려서 장담도 하셨어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런 약속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4조 2000억 지원 결정 과정이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밀실협의가 아니었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병행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는 이 대우조선 문제, 회계 자료도 문제가 있고 실사보고서도 그렇고 사업계획 대비 달성률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국회하고 투명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당시에 ‘이제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장담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쉽게 23일 날 추가 지원을 결정하신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먼저 2015년 10월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되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채권금융기관이 안아야 되는 부담,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위원장, 알겠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한진해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한진해운의 경우는 1400억 원 지원 요청도 거부하면서, 당시에 또 국회에서는 오히려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지원 거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때 당시 했던 말씀을 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우조선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완벽한 모럴해저드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모럴해저드를 없애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의 고려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제윤경 위원
자구계획 이행률도 조선 3사 중에 제일 낮아요. 지금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27%, 현대나 삼성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 이렇게 국가가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에 의구심이 들고요. 좀 더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조 원을 추가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그다음에 실제로 유동성 부족이라고 파악한 근거 자료들, 그리고 경영예측 자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방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공정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관련해서 합병 이후의 신규 순환출자 문제, 공정위의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조사도 받고 계시지요? 아니면 조사가 끝났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은 재판 중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재판 중이지요? 그러면 재판 중인 사항이라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곤란한 상태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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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그런데 당시의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은 맞지요?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절반만 해소를 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은 해석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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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아니, 해석이 아니고 신규 순환출자이면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아니요, 신규 순환출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 문제인데요 원래 있던 순환출자가 신규 순환출자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강화되었을 때, 그때만 해당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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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위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순환출자 해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정권 교체기마다 일어났던 공무원들의 유력후보 줄대기가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능하다고 자처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의 각종 연줄을 찾아다니거나 또 정책제안서를 들고 가서 눈도장 찍고 왔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도정부가 50일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대외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미사일 점점 고도화시키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새 대통령 정부가 통상 압력도 가할 예정이고 또 금리 인상도 시행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큽니다.그런데 이런 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정치권력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캠프나 쫓아다니고 그런 자리에 가서 약속해 가지고 나중에 출세나 보장받으려고…… 이런 공무원들이 과연 위기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캠프에 줄대기 하는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일표 위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서는 이런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엄정한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못 보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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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제가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차관들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대선기간 중 선거 중립․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고, 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복지부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일표 위원
예, 더 강력하게 천명하고 공무원들을 잘…… 소신껏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려되고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도 예고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에 ‘유력후보 캠프에 참여한 모 교수가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여러 간부들이 또 거기에 줄대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는 신문에서는 봤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위원장께서 끝까지 장악력을 높이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알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폴리페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교수가 1000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죽 조사해 보면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 1000명이 몰려간 것은 세계 정 치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교수들이 이렇게 되면 학생들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에요. 교수 한 명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되고 대학원생은 논문 지도교수를 바꾸거나 논문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폴리페서들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 특히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줄대기 관행에 나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폴리페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국무조정실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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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저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도외시하고 그런 캠프에 참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생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엄정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일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홍일표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행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또…… 경제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사안인데 정치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정치논리에 휘둘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제가 밤늦게 어느 기자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 금융위가 고려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특정 후보가 지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진짜 중심을 잡고 잘 해 주세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임종룡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또 채권단의 채권회수 가능성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판단자료에 객관적인 신뢰성이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사용하신 데이터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근거한 결과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 서별관회의 때 사용하신 데이터를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상황이 나쁠 때를 상정해서 4조 2000억만 집어넣으면 2016년 말 당기순이익이 514억 원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맞지요?


최운열 위원
그리고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출자전환 후에 2016년 말 부채비율이 한 900% 정도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두세 달 지난 최근 자료를 보면, 실제 데이터입니다. 2016년 말 당기순손실이 2조 7000억, 부채비율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732%.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어떤 데이터에 근거하셔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금융위가 사용하신 데이터의 근거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무위 주최로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컨설팅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국회 주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간사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저희들도 이번에 그 정도 구조조정을 하셔서 예상하신 대로 살아나면 제일 좋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예감은 상당히 불길해요. 그래서 금융위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est case, Normal, Worst case’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짜 가지고 우리 국회하고도 진지하게 상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님의 말씀 을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대우조선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혜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이십니까? 아니에요?

김성원 위원
아닙니다. 예산소위 위원 김성원입니다. 법안 관련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하고, 현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우리 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1차 발전종합계획을 2008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 수립해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4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조 3000억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올해로 기간만료가 이제 끝나고 내년부터 바로 제2차 발전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가 뭉그적뭉그적거립니다. 제가 2월 달에 실장님한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로 드렸을 때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많이 협조되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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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기재부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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