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소위원장 도종환
두 사람이지요?

신동근 위원
예. 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는 정무부시장이나 원하면 경제부시장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런 전문가를 하기도 하고…… 그것은 자율적 재량에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유기적 연계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통제하에 두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해서 교육부 없애자는 얘기이고, 저희 당도 대체적으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로 중장기적인 것은 맡기고 그다음에 고등교육 부분만 교육부가 하고, 교육지원처가 됐든 하고 나머지 초중고까지 중등교육은 다 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물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 교육체계와 개편되는 부분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앞으로의 흐름과 맞는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이런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교육부차관님, 현재 부교육감이 2인인 데가 서울, 경기……

소위원장 도종환
경기만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경기만 2명입니다.

이종배 위원
경기만 둘?


이종배 위원
기준이 인구?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인구하고 학생 수인데요.

이종배 위원
인구하고 학생 수.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학생 수가 170만 이상이기 때문에 두 사람입니다.

이종배 위원
인구가 800만?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인구 800만, 학생 수 170만.

이종배 위원
그 두 개 다 충족시키는 데가 경 기도인가 보지요?


이종배 위원
한 사람은 일반직으로, 하나는 장학관으로?

교육부차관 이영
예, 장학관 출신이십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지요. 1부교육감은 일반직, 2부교육감은 장학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종배 위원
앞으로 학생 수가 더 늘어나면 2부교육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또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2부교육감까지도 늘렸으면 하는 사항이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종배 위원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교육부차관 이영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될 것이고,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교육감은 4년 임기제로 돼 있고요 부교육감은 경력이 있는 일반직공무원이나 장학관으로 해서 보좌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교육공무원의, 교육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또 기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좌를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임기제로 하게 되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다 임기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기제라고 한다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이런 임기제공무원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기제로 임명할 때는 현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보다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 분야에서 부교육감을 임기제로 할 경우 교육의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선거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됐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교육감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교육직 공무원들 전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교육감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지방자치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고 또 개방으로 이렇게 넓게 열고 다양화시킨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유은혜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교육감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현행 그대로 가되, 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주는 그런 측면의 취지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국가 교육정책하고 유기적 연계라든가 교육청과 정부의 가교 역할 이런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현재 지방직공무원인 장학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임용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명 대상을 내부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관님은 말씀하실 것 있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지금 실제로 장학관님이 부감을 하시는 경우는 경기도 제2부감 딱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무튼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전문위원 말씀은 현행법에도 장학관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가 교육정책의 유기적 연계라든가 가교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행법에도 이미 있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쟁점은 가장 중요한 게, 부교육감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이것의 논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요 추가하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여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니, 그러니까 현행을 그대로……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추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추가는…… 예.

이은재 위원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아닙니다. 그것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현행에다가 임기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있는 것에다가 또 하나를 더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 부교육감이 경기도 빼놓고는 대부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은재 위원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다 공무원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다 공무원으로 가 있는데 한 명 가 있는 것을 개방형으로 추가한다.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한 명을 더 갖다 놓게 되면 개방형으로 추가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기존에 한 명의 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갖다 놓는 것을 없애는 논리지요.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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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 부단체장이 36명이고요 그중에 국가직이 19명, 지방직이 1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씩 있으시면서 그중의 한 분이 지방직 쪽에서가시는 형태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지방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지 개방형은 아니잖아요?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 내용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부교육감을 복수로 두자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단위에서 판단, 결정할 문제고요. 일단 이렇게 임기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주는 취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신동근 위원
물론 열어놓으면 대다수의 교육감들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예산문제 확보라든지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더 원하면 중앙과 연계돼 있는 공무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개방형을 갖다가 선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선택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거기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아예 교육감 선출직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저는 지방자치제도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있어 봤지만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실 자기 철학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만 되더라도 실제로 청와대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이것을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여야 간의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청 통제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순수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염동열 위원
신동근 위원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방형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육감이라고 한다면 결국 다 두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교육감 자체가 선출직으로 개방형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변인, 정책실 근무자 또 부교육감까지 다 임명한다면 균형 잃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교육행정을 할 경우에는 견제할 세력이 없다 저 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보는 교육행정에 대한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교육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고 때로는 조율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치열하게 최대공약수의 교육행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려되는 게 교육감․부교육감 그다음에 임명직 대변인이라든가 교육장 또 교장까지 일사천리로 하나의 라인이 갔을 때에는 이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

신동근 위원
그것 시․도의회에서 다 견제하지요.

염동열 위원
그렇게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간 법입니다마는 실제로 학교문제도 시․도교육감한테 자율권을 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적 논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그다음에 교육․경찰 자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육만 부교육감까지 가게 되면 완전 자치제가 되거나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하는 것에서 저는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신동근 위원
교육만 그러는 게 아니지요. 지자체도 정무직이 있지요, 부지사가.

염동열 위원
아니, 거기는 도지사가 어쨌든 부군수를 내려보내니까.

소위원장 도종환
전문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에 아예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다른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19대 때 박혜자 의원님이 내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렇지요, 전에? 그런데 이 사안은, 부교육감 임명절차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가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동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교육부장관…… 아무리 교육감이 추천해도 제청이나 임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절차적으로. 다만 그런 제도를 두었을 때 그 관련해서 갈등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기회를 넓혀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는 전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교육부 관료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염동열 위원
아니, 이것은 또 다시 얘기하면 교육감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법이라는 것은 충돌에 대한 기회를 억제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굳이 개방형으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일방적인 교육행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견제하겠는가, 예를 들어 견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동근 위원
아니, 사실은 지금 오히려 교육부가 훨씬 더 교육청을 견제하고 있고 통제하는 거지요.

염동열 위원
그런 충돌의 법안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옛날에 장만채 전남교육감한테 판결 선고한 것 보면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받기 때문에 일종의 공무원이다. 정무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을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고.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무직으로 일부 보좌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있지만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보좌를 받고 행정공무원 범위 안에서 가는 게, 그래야 정치활동도 제한되고 정치적 중립성도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신동근 위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장이나 아니면 문화 관련된 경우에 개방형 공무 원을 임용하거든요, 전문가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교육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선택하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열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희경 위원
예.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드렸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은 가지만 절차적으로 그런 걸 열어 놓는 것에 따른 실질효의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절차에서 최초의 단계는 일단 교육감이 추천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개정안대로 열어 놓을 경우에 실질효는 우리가 안 봐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강조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교육감들이 부정부패 연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진짜 교육 수장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이고, 거기에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측근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라는 것 때문에 정당 공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당의 보조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40억에 육박하거나 혹은 40억을 초과하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다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도움을 얻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아주 절박한 압박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개방형 자리를 또 하나 열어 놓음으로 해서 교육감들이 그거에 또 휘둘리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인이 되어서 교육계 전반이 또 한 차례의 줄서기라든지 이런 식의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여야․좌우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막아 놓는 것이 교육행정이나 학생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토론은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은혜 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교육감의 임명 절차가 그대로 현행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교육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법안이 교육감의 직선제, 교육자치에 관한 문제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교육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교육자치는 확대돼야 하고, 지금 교육정책의 방향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그것이 실제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계속 심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저도……

소위원장 도종환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추후 정부에서 국가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적 구조개편 문제와 결합해서 다시 한번 상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의사일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상정해야 될 안이 유은혜 의원님안과 박홍근 의원님안 두 개를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12시 되기 10분 전인데요 이거를 상정하면 논의를 최소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12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하다 말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오전에 논의했던 오영훈 의원님 법안 관련해서 아까 오영훈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지금 관련된 의견을, 학교자치와 교내외 활동 문제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도 이거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고 일정을 마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유은혜 위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상정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것 하면 일단 한 12시 반까지는 계속 논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안 이거를 논의하고 정리하는 게 일정상은 맞을 것 같아서 유은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곽상도 위원
자료를 줘야 뭐 검토를……

소위원장 도종환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오영훈 의원님 관련 법안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그래서 오영훈 의원님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리하는 쪽으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반론을 보시면요,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학생자치활동이 교내외 활동에 포함되므로 학생자치활동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내외 활동은 일반적으로 수업 및 체험학습 등 일반적인 교과활동을 의미하며, 학생자치활동은 수업 외에 일어나는 활동의 비중이 높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자치활동은 비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도 가능하며,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특수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바 장애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편견과 선입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영역에서 차별적인 학칙 요소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장애인차별법에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애인차별법에도 제2장제2절에 교육과 관련한 별도 카테고리가 있는데 주로 입학 거부 및 수업 시 차별 등과 관련한 사항이며 학칙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다. 장애인차별법 제13조제7항에 입학 시 추가 서류 제출 등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주로 장애인의 대학 입학 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며 특수학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이 법을 개정안으로 내게 되었다는 오영훈 의원의 말씀이십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아까 이미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오영훈 의원실에서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의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에도 별도 규정돼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많이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 이 법에 대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의견조회 했을 때 동의하는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유은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옥상옥입니다. 사실 문언이 한두 절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거를 규율하거나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으면 입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문언이 들어간다고 해도 종전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한번 스크린 하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을 해도 큰 실익이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 법에 대해서 굳이 안 넣어도 이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학생자치활동하고 교내외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자치활동은 초․중등교육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이실 수 있지요?

곽상도 위원
아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법이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실효적인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흔쾌히 그대로 하자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 문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꼭 필요한 게 아닌 문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 다듬든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 한 겁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입법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오영훈 의원님은 특수학교에 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법안을 제출하신 거거든요?

유은혜 위원
일반적으로 교내외 활동과 학생자치활동을 구분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데에도?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정의가 17조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상당히 중요한 활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기왕에 법이 학생자치활동을 교내외 활동과 구분해서 특정하고 있다면 법체계상으로도 여기에 학생자치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법안 개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학생자치활동 등’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170개 교로 나와 있는 특수학교에…… 자치활동이면 학생회라든지 이런 것 활동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일 텐데 지금 특수학교의 학생회 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소위원장 도종환
학생회가 학교에 다 있느냐 이런……

전희경 위원
특수학교의 구성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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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전체 장애인 학생을 따로 별도로 모아 놓은 특수학교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섞여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특수학급을 상당히 많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이지만 한두 개의 특수학급을 둬서 낮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의 경우가 아마 더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육부차관 이영
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전희경 위원
지금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의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곽상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법문이라는 것은 기본권이라든지 새롭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있어서의 명확성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구체화되고 명확할수록 좋은 거고. 그렇지만 이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선언적으로 해서 그것의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으면 그거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님이 앞서 발언하신 것에도 아마 그런 취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시할수록 그 외의 부분은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거나 강조되지 못하는 외부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심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법의 실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명시해서 새롭게 입법화할 필요성은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도종환
그러세요? 그러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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