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1일


소위원장 손금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와 중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 표발의)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1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 연혜 의원 대표발의)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영일 의원 대표발의)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 익 의원 대표발의)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손금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이 의사일정 1항부터 1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7항까지는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쟁점이 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일단 8항부터 13항까지 신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 이후에 1항부터 7항까지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당시에 타 법 개정을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말씀드리기 전에 2차관 소관 법안 먼저 심사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법률 명칭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 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설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관계부처나 지자체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예산정책처에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연평균 5억 1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빈곤층의 소비 실태를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복지 지원 규모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통계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에너지 소비실태조사는 없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수정 의견을 냈는데요, 매년 실시하기보다는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와 주기를 같이하는 방안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저희는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면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에너지총조사를 규정한 에너지법체계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정도로 해 주시면 시행령에서 저희가 그 법조항을 받아서 에너지총조사 3년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해서 비용 절감이나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예,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에너지총조사를 지금 현재 전문기관 어디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의동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보면 소외계층이 지금 현재 신청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좀 전에 정부 측의 수정 의견이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 에너지 센서스 할 때 하자 그러면 유의동 의원이 제안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신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복지 쪽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주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을 해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파악을 평소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에너지총조사 외에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예산을 5억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은 저희가 계속 수혜계층을 넓혀서 재작년에 52만 가구, 작년에 55만 가구 해서 계속 소외계층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에너지총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또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DB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복 수혜가 안 될 수 있도록, 다른 제도하고 걸러 가지고 수혜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DB도 일단 보는데 에너지총조사 할 때 약간의 돈을 좀 더 들여서 3년마다 정리해 나가고 또 저희 나름대로 DB를 구축할 필요성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이면 큰 부담도 안 되고요.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하고 또 복지부하고 같이 주 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주시면 부담 없이……

곽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에너지총조사 할 때 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소외계층 실태조사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총조사를 보완할지 여부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년 할 때 별도로 할지, 같은 형식으로 할지 하는 것은 시행령에 맡겨 주시면……

곽대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굳이 법률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총조사의 조사 항목을 보완시켜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우원식 위원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손금주
예,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300만~400만 원 되는 사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커요, 전체 소득 대비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늘 꼼꼼히 조사를 해서 우리 사회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빈곤층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가계소득이라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긴 거지요. 이게 꼭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서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영국․호주․스코틀랜드 이런 많은 나라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좀 한가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경우나 이런 연구한 결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이 법안을 낸 정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닥쳐 있는 상황에 견주어 보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약간 수정 의견을 내면 어떨까요. 차관님, 제가 보기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최초 조사가 어렵지 한 번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약간 유예기간을 둬서 첫 번째 하는 것을 한 2년 정도 유예하든 해서, 그 이후에는 매년 하더라도 첫 번째 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서 최초 조사를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되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매년 빈곤층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어려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매년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 부담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차피 중복 체크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갖고 있는 DB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정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 주기는 에너지총조사와 같이 3년으로 하되 에너지총조사와는 별도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생각으로 수정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또 중복일 수도 있고 또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그것을 같이 할지 여부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좀 더 밝혀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기는 한 3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DB가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DB를 업데이트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에너지복지 수혜계층이 확 늘어난 게 저희가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을 많이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탈락된 부분만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해 주셔도 걱정되는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예,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연혜 위원
지금 우리가 부처별로 장벽이 너무 높고 업무가 자꾸 분담이 되는 것도 큰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내지는 지자체 같은 데에서 복지 대상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복지 혜택도 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묶어서 복지 하는 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 쉽게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수혜대상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복지 대상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좀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시로 너무 여러 부처에서 나와서 이런 조사, 저런 조사 별도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이 항목을 복지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할 때 지자체 복지사들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서 정말 수혜자나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산자부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행정부담이나 비용을 떠나서 대상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지금 복지, 다른 분야를 챙기는 그분이 꼼꼼하게 이 분야까지도 추가로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확대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도와주지도 못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3년마다 조사를 할 때, 다른 조사하고 같이 할 때 묻어 가지고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 일단 유보를 시키고 제 생각에는 복지부하고 행자부 쪽 의견을 좀 들어서 복지부가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련 복지의 수요조사를 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복지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한다면 우리가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이 법안소위 할 때 복지부하고 행자부,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양 부처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산업부가 준비해서 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이게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협력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이런 것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빈곤층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 이런 화석연료를 대개 쓴단 말이지요. 그리고 석탄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더안전한 에너지 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다양하게 복지부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우리 에너지빈곤층 보고서 이런 것은 산업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정책 기반을 좀 쌓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에너지빈곤층 보고서 이런 것은 매년 발행하는 게 좋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정의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현행은 지금 원칙적으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섬 등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력발전소하고 조력발전소는 다른 기준을 정해서 대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 외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해상발전소 6곳 중에 3곳이 지금 5㎞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육지․섬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렵고요. 사실 이것은 보상 차원보다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어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지금 우리가 해상풍력발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한경면에 있잖아요.


소위원장 손금주
거기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육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앞으로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풍력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법안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장에 풍력발전기를 하자고 했었던데, 거기는 30년 동안 그냥 놀려 있는 땅이거든요. 지대도 넓고 그리고 거기다 하면 바람의 어떤 저항도 굉장히 밀어내기 좋고, 아주 적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체크 좀 해 주세요.


김규환 위원
여기 대답할 일이 아니고요, 좀 체크해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김규환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30년간 놀려져 있는 공지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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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손금주
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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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3쪽이 되겠습니다. 댐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이나 주민복지 사업, 소득증대 사업을 지금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삭제할 경우에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가지 법들이 있는데 다 제정 목적이 약간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더 피해의식이 높고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따라서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지원금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이 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또 중복지원에 따라서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층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개정을 통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 따른 주민 지원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송․변전시설 주변에 공장이 있거든요. 공장도 근로자들이 지금 근로시간 준수하는 데가 잘 있습니까? 보통 열몇 시간씩 이렇게 공장 근로를 하고 사실상 생활을 하는 주민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공장에는 지원이 없거나 미약하고 주민 지원에 비해서 그렇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예,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법 제정 취지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고 오히려 이런 것을 짓게 되면 전력이 저가로 공급이 돼서 공장은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런 식으로 법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근로자들까지 감안하지는 않은 법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수혜를 본다는 것은 사업주의 수혜이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런데 근로자들도……

김도읍 위원
아, 수용성 측면이다?


김도읍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인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수용성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그렇습니다. 피해보상이 아니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로자들도 타지에서 오신 근로자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지역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또 넣게 되면 또 다른 계층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이 또 흔들리고 지원 나가는 파이가 줄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손금주
혹시 다른……

홍익표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차관님. 중복지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한 6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어떤 건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138개 마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홍익표 위원
138개 마을? 그러니까 138건이라는 얘기네요?


홍익표 위원
138건 정도가 중복지원 대상인데 한 가지만…… 지금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시행령 별표2에서 총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배분해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그러면 6000세대가 추가돼 버리면 기존에 지원을 받던 세대들이 배분액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약간 그런 발생은 하는데요, 한 1~1.2% 정도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것을 향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총액을 좀 늘려 주는 방안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법 개정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받던 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설비량 자체가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지원금액도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정 효과 한번 쭉 찾아 봤는데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 계신 당진시에 한 70세대 있는 석문면의 경우에는 기존의 발전소주변 지원법으로 세대당 한 136만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124만 원이 더 추가 지원이 됩니다, 중복지원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36만 원이 26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렇게 조금씩은 오히려 혜택 보는 세대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계속하게 되면 발전량이…… 그 사업에 따라서 세대수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중복금지 조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분들은 대부분 송․변전설비 주변 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원 받는 분들의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1~1.2%는 줄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별표2를 좀 살펴보시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의 몫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유가 없는데,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산업부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600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한 1% 줄어드는데요, 별표2를 보면 345㎸ 같은 경우는 9100원 그다음에 765㎸로는 한 3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6000세대가 없었다면 1.1%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서 받겠지만 앞으로 이런 345㎸나 765㎸가 지금도 설비가 확장계획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금액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게 연도별로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가면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1%가 줄어들게 되는 그 현상입니다.

소위원장 손금주
늘어나는 폭이? 현재 받는 것이 줄어드는, 양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양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손금주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 행정 처리를 할 때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김규환 위원
차관님, 아까 한 가지만……

소위원장 손금주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이백 얼마라고 그랬지요, 늘어나는 게?


김규환 위원
거기 1년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지급되는 거예요?


김규환 위원
1년 동안에 260만 원?


김규환 위원
일인당 아니면 한 가구당?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가구당, 세대당……

김규환 위원
가구당? 최대한 그러면 10명이 있어도 260만 원, 두 내외가 살아도 260만 원, 한 사람이 살아도 260만 원?


김규환 위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소위원장 손금주
세대별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김규환 위원
세대별로 책정되다 보니까 조금,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살다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옆집에 분가를 해서 살면 같이 260만 원 받다가 따로 하면 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셋방 얻어 나가 살아도 분가하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기술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송주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765㎸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1000m로 돼 있고 345㎸ 같은 경우는 700m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송전 주변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가치가 송전선로에 가까이 갈수록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몇 명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세대가 있으면 그 한 세대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대원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셋방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세방 이런 것?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것도 가능합니다. 세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규환 위원
한 가구, 세대로 하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아닌 주민등록상 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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